"추경이 먼저" vs "금리인하 시급"… 저성장 늪 탈출 해법 시각차

[하은초]

"추경이 먼저" vs "금리인하 시급"… 저성장 늪 탈출 해법 시각차

• 한국일보 원문
• 입력2025.02.1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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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성장 늪 해법… 금리 인하 VS 추경 편성
재정 신속집행 중, 금리인하로 '시너지' 창출해야
KDI " 추경 시기상조… 재정건전성 관리필요"
"환율 불안 금리인하 안돼… 추경으로 자영업자 타깃"

내수 경기 침체로 유동 인구가 많은 종로구 젊음의 거리 도심 한복판 상가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 16일 오후 주말임에도 한산한 모습의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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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발 '관세 전쟁'과 국내 정치 불확실성 고착화 등의 여파로 경기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정책(추가경정예산 편성)보다 통화정책(금리인하)이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인 카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①재정정책은 이미 경기 친화적이고 ②환율 불안정보다 경기부양이 더 시급한 데다 ③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금리인하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더 빠른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기전환 해법... "추경보단 금리인하"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환율 안정은 한·미 경제성장률 격차 축소가 해법'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는 것이 외환시장 안정의 해법"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상반기에 경기 전환이 가능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경기 전환 해법으로 추경보단 금리인하를 내세웠다. 현시점에서 추경 편성을 하더라도 효과는 빨라야 하반기에 나타날 것이고, 이미 재정당국의 재정정책도 충분히 경기 친화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앞서 올해 재정의 67%를 상반기에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신속집행을 통해 연간 계획 대비 8.0%(45조 원)의 재정을 투입한 상태다. 이택근 현경연 연구위원은 "이런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금리 인하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 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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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한미 성장률 역전"... 원화 약세 배경 꼽아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주저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인 '원화 약세'가 한·미 간 금리 역전보다 한·미 간 성장률 역전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는 논리도 폈다. 한국(3.0%)과 미국(4.25~4.50%) 간 금리 역전 현상으로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자금을 빼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미국으로 이동하고, 이 과정에서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 견해이나 실제로는 한·미 간 성장률 역전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 외환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7%로 미국(2.5%)보다 높았지만, 2023년부터 역전(미국 2.9%·한국 1.5%)돼 올해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미국은 2.7%, 한국은 1.7%(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연구위원은 "경기 방향이 상승으로 전환되면 성장률이 높아지고 시장 평가도 상승해 외환시장도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1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6%로 낮추면서 추경은 시기상조이며 금리인하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추경에 대해선 △현 상황을 추경 편성 조건인 경기침체로 보기 어렵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최근 3%를 웃도는 등 재정적자 폭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래픽 = 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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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먼저 금리인하는 후순위... 반론도 '팽팽'
하지만 반대 입장도 팽팽하다.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보통 1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금리를 내려도 소비 부양 효과는 하반기나 내년 이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안정한 환율 상황과 맞물려 경기 부양이 시급하다면 추경을 먼저 하고 금리인하는 후순위로 두는 게 맞다"며 "재정 정책은 효과가 직접적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특정 계층을 타깃할 수도 있다. 한국만 단독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환율 불안정은 심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리인하와 추경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빨리 쓰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추경을 하면 한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긴 하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재정건전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식어가는 경제를 살리려면 대출규제부터 완하하고, 금리인하와 추경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쓰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