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 초과이익을 국민배당금 형태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도체 호황을 두고 초과이윤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기술 독점 경제'에 돌입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 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비용 성격"이라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 실장이 상세한 예시를 들며 국민배당금을 거론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이익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더욱 불 붙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향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의 제안에 대한 질문에 "아직 직접 논의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검토하고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나라가 발전될 방법을 생각해야지 뭔 국민한테 돈만 뿌리면 단가? 모든 사람이 현명하게 돈을 쓴다는 보장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당장 아프리카처럼 굶주리는 것도 아닌데 진짜 사회주의도 아니고 뭔 자꾸 돈만 뿌리냐구
나 저 김용범 진짜 맘에 안들어
이런말 왜하는거임??
뭔 공산주의듀 아니고
뭔말도안되는
세금이나 잘 걷어ㅋㅋ..ㅋㅋ
네…????
돈 좀 그만 뿌려….아니면 제 세금 좀 줄여주든가요
이게 공산당이지 뭔ㅋㅋ초반댓 뭐가 아니라는거임?
황당하다 진짜 ㅋㅋㅋ
뭔 소리야... 주식 사라해서 배당금 받으라그래
뭔ㅜ개소리야ㅜ
쳐뿌리지 말았으면 ㅡㅡ 그돈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든 개발을 하든..
황당하놐 ㅋㅋㅋ
아니 주주인 나도 배당금 개코딱지만큼 주는데 왜요? 왜케 돈뿌릴 생각만 해대는데
전체주의로가는구나
기본소득 연습
엥⍤⃝ 이게 뭔...
이게 뭔..ㅋㅋㅋ
사이클 산업이고 저 두 기업이 언제까지 잘 나갈줄 알고 저걸로 하겠다는거지... 초과세수가 있다고 해도 그거 기반으로 세우는 정책이라니 당장 몇년안에 적자나고 있을수도 있는데
미쳤다 ㅌㅌㅋㅋㅋㅋ
뭔소리지 내가 제대로 읽은게 맞나
아니 저건좀;;;
전국민 배당보다는 그돈을 연구나 R&D 지원을 하는게 맞지않나
주주한테나 배당 잘하라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