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 초과이익을 국민배당금 형태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도체 호황을 두고 초과이윤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기술 독점 경제'에 돌입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 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비용 성격"이라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 실장이 상세한 예시를 들며 국민배당금을 거론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이익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더욱 불 붙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향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의 제안에 대한 질문에 "아직 직접 논의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검토하고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쳐뿌리지 말았으면 ㅡㅡ 그돈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든 개발을 하든..
황당하놐 ㅋㅋㅋ
아니 주주인 나도 배당금 개코딱지만큼 주는데 왜요? 왜케 돈뿌릴 생각만 해대는데
전체주의로가는구나
기본소득 연습
엥⍤⃝ 이게 뭔...
이게 뭔..ㅋㅋㅋ
사이클 산업이고 저 두 기업이 언제까지 잘 나갈줄 알고 저걸로 하겠다는거지... 초과세수가 있다고 해도 그거 기반으로 세우는 정책이라니 당장 몇년안에 적자나고 있을수도 있는데
미쳤다 ㅌㅌㅋㅋㅋㅋ
뭔소리지 내가 제대로 읽은게 맞나
아니 저건좀;;;
전국민 배당보다는 그돈을 연구나 R&D 지원을 하는게 맞지않나
주주한테나 배당 잘하라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