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36주차 낙태' 병원장 측 "산모 자기결정권서 비롯된 사건" 주장

[바나나스플릿구슬]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55464?sid=102

'36주차 낙태' 병원장 측 "산모 자기결정권서 비롯된 사건" 주장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병원장과 집도의가 항소심 법정에서 "1심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장 윤 모 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유사한 사례에 비해 1심의 징역 6년 형이 과중하다"고 적었습니다.

재판부가 윤 씨의 항소 이유 취지를 확인하며 "결국 산모의 자기결정권에서 비롯된 사건 아니냐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맞는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 모 씨 측도 "생명을 경시해서 벌어진 사태가 아니고 제왕절개 수술 이후에는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범행 은폐 시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1심의 징역 4년 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서를 냈다고 재판부가 설명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산모 권 모 씨 측은 수술 당시 이미 숨진 태아를 배출한 것으로 인식한 만큼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1심 당시 주장을 2심에서도 폈습니다.

아울러 실제로 '후기 임신 중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청해 구체적 절차에 관해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달 23일 증인 신문을 한 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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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aaa]

헐 이 사건 잘 몰랐는데 살아있는 아기를 제왕 후 냉동고에 넣었다고....?미쳤다 진짜..끔찍하다ㅜㅜ아기가 얼어죽었다니 너무너무 끔찍함...의사가 한 짓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레모네이드사라]

조카가 36주에 나왔는데 걍... 신생아임 ....ㅜ

[뽀대간zㅣ]

나는 낙태 절대적으로 찬성하지만
36주면 그냥 인간이잖아 ..
이런것도 산모, 수술한의사 지지해줘야됨?
그러면 출산한직후에 애기키울자신없어서 죽이면 ? 그건 영유아살인인데 36주에 아이를 꺼내서 죽인건 무죄다 ? 어불성설임
24주차 미만 낙태만 합법화하고 그 이후는 처벌하는게맞다고봄

그리고 덧붙이자면 저 산모 36주 낙태 브이로그 까지 찍어서올림 ...
보면 그냥 만삭여성임 임신사실을 몰랐다는게말이안됨
또 병원장은 돈벌라고 저런 낙태수술을 수백건집도했음 고의적으로 수술실에 씨씨티비도 안달아두고
나는 처벌하는게 맞다고봄 ..
제왕절개로 꺼내서 응애응애 울기까지 한 애기를 냉동고에 넣어서 얼려죽인게 어떻게 낙태수술임 그냥 살인이지

[후짐이]

22

[팜스프링스]

3

[나사람됐다 짱이지]

기냥 베이비박스에라도 넣지 뭐하는거지

[롱롱메요]

나도 사람인지는 잘모르겠음 낙태브이로그 올릴정도로 정신이상한 사람이면 솔직히 그밑에 안태어나는게 나은것 같음.. 그애는 뭔잘못 ; 뭐 입양 보내도 그애인생은 뭔잘못...

[애드빌]

뱃속의 "태아"를 언제부터 인간으로 봐야하는데? 36주면 인간이고 30주면 아닌가? 그럼 32주는? 35주는? 그렇게 하다보면 한도끝도 없는 것 아닌가 싶네
결국 그럼 착상이 되자마자 아기다~ 하는 의견에도 힘이 실릴 것 같음
태어나지 않은 애의 생명권보다눈 여자의 신체,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다람쥐과]

22 공감

[못된징모치와와]

333 공감

[강수혜]

5

[플루아]

6

[대펭]

7

[와퍼]

신체 자기결정권이 무슨 고문 당할때나 쓰는건줄 아나.. 이게 대표적인 신체 자기결정권 문제 중 하나라 풀지 못하는 숙제 같은건데 별거 아닌거 취급하네 ㅋㅋㅋㅋ.. 현대 자유민주주의에서 엄청 강하게 보는 권리고 핵심권리에 가까운데 왜 태어나지 않은 애 생명권만 당연시 되는건지 모르겠긴해 수백 수천년을 그렇게 여겨져 왔으면 그게 늘 당연한건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 사회가 바뀌는거지 사회가 변해가고 있잖아 늘 여자보다 애의 인권이 우선시 돼 온 사회에서 좀 소리내면 어때서
이 문제만 나오면 한쪽이 과하게 한쪽을 잘못된 가치관 취급 하더라
당연히 지금 냉동고에 애 넣어죽인 의사를 얘기하는게 아님

[관심법사]

근데 실제로 36주 정상출산한경우 ㅈㄴ 많지않나 그냥 배안에 있을뿐이지 사람인듯

[26터닝포인트]

숨쉬고 살아ㅣㅅ는애를죽인거지

[이히히히히]

살인이지...꺼냈는데 안죽었잖아 탯줄분리됐는데 혼자 숨쉬고 살아있었잖아;;
걍 죽으라고 냉동고 넣었는데 자기결정권...?
그럼 36주면 그쯤에 출산하는 사람도 있는데 못키우겠어서 일단 낳고 바로 냉동고 넣으면 영아살해아닌게 됨? 낙태야 알빠노고 태어나서 살아있으면 자가호흡했으면 그때부턴 인간으로 봐줘야지

[ㅇㅁㅇㅁㅇㅇ]

아 인간이던 뭐던 여자가 결정하게하라고 무슨 사람이니뭐니 알바임? 의사는 뱃속에서 죽인거 아니니까 살인이라해도 산모는 죄없는거 맞구만

[힘알라야]

나도 저게 살인인거 알긴 하는데 의사한테 살인죄 적용하면 앞으로 저런 경우 산모를 어떻게 대해야하는거임?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뱃속에서 죽여서 꺼내면 산모가 더 위험한 건 아니었던걸까? 살인죄 피하려고 산모한테 그런 부담지우는 것도 뭔가 부당한 것 같고… 죽은 아이가 불쌍한 건 맞지만 저 아이를 키워하는 산모가 더 불쌍하고 의사에ㅡ대한 판단도 함부로 못하겠음

[멋진 세상]

36주면 차라리 출산해서 입양을 보내거나 하지...

[에그롤계란맛]

이건 낙태가 아니라 낳은 다음에 냉동고에 넣어 죽인 영아살해잖아...이건 낙태 합법화 오래한 나라에서도 불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