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로봇 ·UAM 시대 담을 ‘미래형 건축’ 청사진 그린다...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로 민간 혁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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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UAM 시대 담을 ‘미래형 건축’ 청사진 그린다...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로 민간 혁신 지원 -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시대 ‘스마트빌딩’ 확산 위한 제정안 발의

인공지능(AI)과 도심항공교통(UAM), 로봇 기술이 도시 인프라와 결합하는 흐름이 빨라지면서 건축 정책 역시 기존 공간 개념을 넘어 ‘미래형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국회에서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축 확산을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AI와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건축물에 적용하기 위한 ‘혁신기술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안은 미래형 스마트빌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 체계를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건축물을 단순 업무·주거 공간이 아니라 데이터와 이동 기술이 결합된 복합 플랫폼으로 바라보고 있다. 네옴시티를 비롯한 해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서는 로봇 배송 동선과 UAM 이착륙 시설을 초기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면 국내 제도는 자율주행, AI, 드론, 건축 규정 등이 개별 법률로 나뉘어 있어 기술 융합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업계에서는 인허가 절차와 규제 기준이 복잡해 실제 스마트빌딩 도입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제정안은 혁신 기술이 적용된 건축물을 ‘혁신건축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정·제도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과 특례 부여, 원스톱 통합심의 및 인허가 간소화,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인증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법안이 시행되면 AI 기반 시설 관리와 로봇 배송 시스템, UAM 연계 교통체계 등이 실제 건축물과 도시 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고령층과 교통약자를 위한 스마트 이동 서비스와 돌봄 인프라 구축에도 활용 가능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