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코스피 주가 왜 떨어졌냐고? 오늘 터진 ‘국민배당금’ 논란 정리

[야이야이2]

출처: 여성시대 야이야이2

오늘 김용범 정책실장이
AI시대에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해야한다는
기본 배당금 얘기를 하면서 코스피가 하락 마감함
(05/12 기준)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야하는건
기본 배당금 얘기는 갑자기 나온게 아니야
몇 년전부터 꾸준히 나오는 논쟁거리임ㅇㅇ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리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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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자본시장은 이런 흐름이야

사람이 일함 → 회사가 임금 줌 →
사람이 소비함 → 회사 매출 오름 → 또 고용함

사람이 돈을 벌고, 쓰면서 다시 경제를 돌리는 구조
근데 최근에 AI가 발전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

실제로 미국은 빅테크 기업에서부터
AI로 사람의 일자리 대체하면서
해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

AI와 로봇 자동화가 발전하면서
기업 입장에선 사람보다 로봇을 쓰고 자동화를 해야
생산성이 폭발하는 상황이 되는거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야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란 말임

장기적으로 보면 AI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노동력은 가치가 낮아진다는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벌어서 먹고 살아야하나?
이게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는거지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바로 기본 소득(배당금)이야
AI로 돈 번 기업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국민한테 나눠주자는 거거든

실제로 일론머스크, 샘 올트먼 같은
빅테크 CEO들도 하고 있는 말이야

”AI가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거고,
사람들은 일은 선택적으로 할것이며
기업에서 얻는 수익을 국민들한테 나눠줘야한다“

AI 기업 수익 폭발 → 세금으로 일부 걷음 →
국민한테 현금 지급 → 소비 유지 → 경제 안정

이게 바로 기본소득이야
매달 나라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거
(현금, AI 토큰 등등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다들 주장하는바가 다름)


기업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상품이 소비가 되어야
이득을 얻는 구조니까 상부상조하자는거지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주장도 있어

AI는 왜 그렇게 똑똑할까??

우리가 인터넷에 올린 글들
우리가 AI한테 하는 질문들
작가, 기자, 유튜버들의 창작물
이걸 다 학습해서 만들어진 거거든

즉 우리가 쓴 글, 올린 사진, 검색한 것들이
다 AI 학습 재료가 됐다는 얘기야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지
나도 AI 만드는 데 기여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아?

이게 데이터 배당이라는 개념이야
내 데이터로 AI가 돈 버는 거면
나한테도 일부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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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반도체 회사는?
AI 기업만 해당되는 얘기야?


여기서 오늘 뜨거웠던 얘기가 나오는 거야
ChatGPT 같은 AI 서비스가 돈 버는 건 알겠어
근데 그 AI에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들도
AI 붐 덕분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거든

직접 데이터를 학습시킨 건 아니지만,
AI 시대 최대 수혜자 중 하나인 건 맞아

그러면서 나오는 개념이 로봇세야
“사람 대신 기계가 일하면, 그 기계한테 세금 매기자”
원래 로봇세는 자동화 공장에 대한 얘기였는데,

지금은 이게 확장돼서
AI 덕분에 초과이익 본 기업이면
업종 불문하고 세금을 더 걷자
는 방향으로 논의가 번지고 있어
반도체 기업도 그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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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반대의견도 거센 편인데
이런 이유들이 있음

1. 아직 AI의 이득을 보고있는 기업은 많지 않은데
이 소수의 기업의 이익을 나눠주는건 안된다

2. 완전히 자동화되는 시점도 먼 이야기다

3. 아직 ‘AI로 인한 실업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4. 빅테크 기업들이 일자리 축소로 욕먹기 싫어서
돈을 나눠준다는 꼼수를 부리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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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맞는 방향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
AI가 빠르게 발전할수록
일자리는 줄고, 부는 특정 기업에 집중되고
그 속도가 사람들이 적응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거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AI로 돈 버는 기업한테 세금 더 걷어서
그 혜택을 국민한테 돌려주는 방식을 고민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야

시장이 싫어하는 건 이해하지만
이 논쟁 자체는 앞으로 더 자주, 더 크게 나올 거야




https://youtu.be/GACrmq4TtKE?si=CO1o6KrNU3E1yzoo

관련 영상보면 더 이해 쉬움!

[과자여시]

글 고마워 여샤!!!

[구경꾼이 구경좀하면 어때]

여시 고마우 ㅓㅏㅠㅠㅠ

[처씨가문루니동생룬남]

좋은글 고마워!

[花樣年華]

글이 이해가 쏙쏙된다 ㄱㅅㄱㅅ

[귤빛사탕]

와... 이해가 잘 됐어. 진짜 글 잘 쓴다! 좋은 정보 고마워!!

[zkcds]

글잘보고가 고마워 !!!

[곱창무한리필좀요]

고마워!!

[토마토방울]

고마워!! 이렇게 정리해줘야 사람들 그나마 보는 듯 ㅠ 심지어 저사람이 말한건 초과로 걷히는 세수에 대한 얘기라서 기업이익을 나누겠다 그런 것도 아니라서 더 답답함

[과자대신단백질바]

고마워 한번에 이해 완

[코이미라이]

와 감사하다 진짜

[다한증사라져라]

와 쉽게 설명해줘서 바로 이해했어 영상도 같이 볼게 고마워!

[주먹자로]

재밌다 글너무 고맙다 짱이야

[빅찬대]

오대박 고마워! 이해 완

[햄스,터졌어]

이런 이슈를 몰랐다니 너무 고마워

[가오니너무귀여워]

글 잘 읽었어! 근데 난 아직 잘 모르겠다 그렇게 따지면 인간의 두뇌와 힘으로 만든 기술과 기계들이 얼마나 많고 그로인해 일자리 줄어든것도 많으면서 새로 생겨난것들도 많을텐데 왜 ai만...?

[Magnetic]

AI의 가장 선두에 있는 미국이 먼저 해야하지 않을까?
이론적으로는 넘나 아름다운 정책이겠지만 실제로 행하기엔 너무 리스크 큰거같음….
그리고 미국이야 아마존, 메타에서 대규모 레이오프 있었지만 울나라 회사들은 대규모 레이오프한적도 없지 않나?

[와라랄란라]

주가 떨어지고 뒤늦게 개인 의견이었다고 꼬리자른 이유가 있지 ㅋㅋ

[요크셔테리어짱]

대흥미돋 .. 좋은글 고마워!

[하2파2브]

코메디는 오늘 기사에선 개인의견이라고 딱 잘라서 정부에선 모르는척 하더라 여시엔 반응 좋을지몰라도 커뮤 밖에선 다들 우려하는게 큰 반응이라 실제 되진 않을듯

[데면데면훼9]

Ai 세금이 아니라 법인세를 올리면 안돼? 이맹뿌는 법인세 내리면서 대놓고 기업 편들었으니까 이재명 정부에선 법인세 올렸으면 좋겠다.

[Overthinking]

기본 배당금 두루뭉실하게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네..! 고마웟

[뚱띠다이노스]

아 ㅇㅈ ai한테 대체당하면 나 뭐먹고 살아요

[두부김찌]

지금 지피티 발전 속도 보면 자동화 진짜 십년안에 다 될 것 같음. 이재명있을때 해라

[우다다고양이]

지금도 늦음 빨리 논의해야해

[짱이 될 거야]

ai가 진짜.. 대부분대체하면 아찔 계속해서 주면좋은데 끊기는것도무서울듯 직업이 없는데 받다가 끊기면..

[로로로렉스스]

장기적으로 기본배당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거 넘 공감함ㅠㅠ

[ㅇㅅㅇㅁㄹㅇ]

에이아이시대에 기본소득 당연히 나오는 말아니었냐고ㅜ 배당금에 꽂혀서 왜그러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