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미향 사건’ 재판부 바뀌었다, 1부→2부 재배당 왜?

[상운]

[서초동 25시]

 대법 ‘윤미향 사건’

재판부 바뀌었다,

1부→2부 재배당 왜?

----윤미향 무소속 의원----

< 뉴시스 >

대법원에 올라간

‘윤미향 의원 사건’

의 담당 재판부가 최근 바뀐 것으

로 22일 전해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윤 의원이 기소된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가 2부에

다시 배당됐다고 한다.

대법원 재판에서 사건 배당이 바뀌는

것은 흔치 않다.

이런 일이 벌어진 배경에는 대법원의

‘착오’

가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지난 15일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1부는

김선수·노태악·오경미·서경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중 서 대법관이

주심(主審)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서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서울고법 형사1부에 있으면서

윤 의원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4개월

정도 초기 재판을 진행했다는 점이었다.

당시 증거 조사도 하고 증인 신문도 했다.

서 대법관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후

다른 판사가 재판장을 이어받았다.

이 재판부는 지난 9월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을 선고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17조는 법관이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 조사나 심리에

관여했다면 상고심 재판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 대법관이 윤 의원 항소심 선고까지

했다면 판결문에 이름이 남아 배당

과정에서 자동으로 걸러졌을 텐데,

서 대법관이 빠진 후 새 재판부가

선고하면서 착오가 생겼다”

고 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대법원은

지난 21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허가를 받아 윤 의원 사건을 2부에

재배당했다.

새 주심은 천대엽 대법관이다.

대법원 2부에는 민유숙·이동원·권영준

대법관도 있다.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높아지자

상고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소부(小部) 선고는 소속 대법관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재판부 변경이 윤 의원에게 득(得)일지

실(失)일지 모르겠다”

는 말이 나왔다.

방극렬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동방삭

어짜피 윤미향은 임기도 끝나가니 //

김명수가 임명을한 대법관들 퇴임후에 //

정당한 형벌받도록 재판연기 시켜야

언덕위의 하얀집

시대는 스피드 시대인데 법은 왜 이다지도

더디가는가 저런 여자 아직도 활개치고

다니도록 수수방관만 할건가

청룡6602

대법관은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라고한다,

믹구에서는 "져스티스"라하여 정의 사도라고 부를

정도로 극히 존경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선 문재인 종북패거리가 사법부를

김명수라는자를 벼락출세를 시키면서부터

삐뚜르지기 시작했다,

이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법관들이 새

대법원장 아래서 정상화될건지 지켜보고 있다,

로타블루

내년 4월까지 윤미향이 임기 다 채워줄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눈물나질않는가?

ㅉㅉ임기가 끝나도 형이 확정되면 4년동안 누려온

모든 혜택을 환수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

송산인

규정도 모르는 놈들이 법규는 어떻게 알고

재판을 하나. 개판이 되겠지.

atom

재판 받는 여자나 재판 하는 애들이나 ......

無影塔

뺏지 임기가 다 끝나야 판결을,

왜 세월아 네월아 하냐?

재판 판사가 한참 섞었다.

hotsun

저 여자가 무슨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사기 횡령 범죄자이지......

소백산 지킴이

어쩌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꼴이되었는가

이재는 대법원까지 이모양이니 실수할수도있다

그렇나 지난 김명수 하에 대법의 그 요상한

일들은 무었으로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구하겟는가

교도소 음어로 검사 불러 조지고 판사 미루어

조지고 죄수 먹어조지고 가족은 변호사 비용으로

팔아조진다는 말이.....

송림산인

법 조문보다 법관의 성향이 더 중한 변수가 된

작금의 현실은 3권분립의 원칙에 의거 법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두고만 봐야 하는 국민의 심정

無影塔

흡혈귀 암귀신.

파파베어

법에 따라 재판하는거 아닌가?

판사 개개인의 성향이 왜 문제가 되나?

법대로 재판해라.

yun0917

뻔질이 임기 다 끝나도 끝나지 않겠구나~.

북한산 산신령

잘한일이다 빨리 속전속결 재판하여 구속해라

천하의 몹쓸 사깃군 뻔뻔함 민주당 국회원들

해결사

김명수가 망쳐놓은 한심한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

소망

이젠 사법부도 못믿겠다. 특히 권순일 같은

대법관이 해괴한 논리로 하급심에서 이재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을 무죄로 선고한 이후

더욱 그렇다.

그는 50억 그룹대상자로 분명 김만배를 통해

이재명과 거래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런 자가 활보하는 것이 이 나라 임에

비분강개한다.

와룡산

우리나라 대법원의 수준이자 현주소이다.

Hope

사기 비리 횡령 악질좌파 저녀를 법정최고형에

처하고 해처먹은건 환수조치하고 세비 타

처 먹은 것도 회수하자....

나라말아먹는 최악질 좌파.

자운선생

재판을 신속히 하게 법을개정해야 한다.

판사놈들이 재판을 질질 끌어서 범법자가 의원

임기를 채우게 해서는 안된다!

양심없는 판사놈들도 같은 잡것들이다!!

알파맨

위안부지갑 털어먹은 윤미향이 범죄도피기관에서

어연 4년을 국고를 빼먹고 구속을 면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의 고의적인 범죄자를 보호해준

것이니 지금이라도 빨리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

ejrdidrn

김명수와 윤미향 같은 쓰레기들이 아직도 멀쩡히

세금으로 먹고 살고 있다는 것에 울분이 솟는다.

이런 악질 좌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제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 천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동박사

법질서를 세워야 할 사법부가 외려 법질서를

망가뜨리고 있으니 나라가 흔들린다.

도대체 저 녀의 후원금 횡령 사건이 언제적

얘기냐고?

쳐 죽일 좌좀 판사넘들.

청진Kim

파렴치한 개잡것 빨리 감방이 집어 넣어라.

개뿔 의원은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