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아닌 요원" 촌극 후…헌재 서는 '비상계엄' 주역들 입 '주목'

[하은초]

"의원 아닌 요원" 촌극 후…헌재 서는 '비상계엄' 주역들 입 '주목'

• 뉴스1 원문
•  
• 입력2025.02.02 06:54

이번주 헌재 尹 탄핵 5·6차 변론…곽종근 등 6명 증인신문 예정

박춘섭 외 5명은 계엄 실행 맡아…국회 등 연일 '양심고백'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곽종근 특전사령관. 2024.12.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총 6명의 증인신문에 나선다.

이중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제외하면 모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거나 이를 직접 실행에 옮겼던 인물들이다. 또 계엄 해제 직후 다수가 국회 등지에서 일찌감치 '양심고백'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려고 했던 것"으로 대표되는 김 전 장관의 '윤석열 방탄'에 맞서 어떤 답변을 재판부 앞에서 내놓을지 주목된다.

2일 헌재에 따르면 오는 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 5차 변론기일이, 6일 오전 6차 변론기일이 각각 열린다.

5차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오후 2시 30분·구속 기소) △여인형 방첩사령관(오후 4시·구속 기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오후 5시 30분) 등 3명이 증인으로 선다.

6차 변론기일에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오전 10시 30분)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오후 2시·구속 기소)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오후 3시 30분)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박 수석의 경우 윤 대통령 측의 신청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거대 야당이 정부 제출 예산을 삭감하는 등 폭거를 저지른' 것이 비상계엄의 배경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던 만큼,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박 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5명 중 김 단장을 제외한 4명은 국회 측 신청 증인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중 다수가 비상계엄 선포·해제 뒤 사전 모의 정황과 윤 대통령, 김 전 장관의 지시 내용 등을 폭로한 바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 첫번째는 조태용 국정원장. 2025.1.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홍 전 차장의 경우 여 사령관과 통화하며 받아 적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 명단'의 존재를 알린 뒤 연일 국회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달 22일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는 "저 대통령 좋아했다. 시키는 것 다 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보니까 그건 안 되겠더라"라며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뒤인 지난달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이틀 전인 지난달 1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 기관인 '꽃'을 장악할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막아라'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 단장 역시 이에 앞선 지난달 9일 오전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여 사령관의 경우 같은 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서면 입장문을 통해 "방첩사는 계엄령 선포 후 그 사실을 알았고 그 이후 일련의 조치들은 매우 신중하고 최소한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수사를 통해서 곧 밝혀질 것"이라며 사전 모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것으로 둔갑한 거죠?"라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송진호 변호사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국정원 3차장, 국회 측이 신청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4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내주 11일 7차 변론기일에는 △이상민 전 장관(오전 10시 30분) △신원식 실장(오후 2시) △백종욱 차장(오후 3시 30분) △김용빈 사무총장(오후 5시), 13일 8차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오전 10시 30분)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