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맹, 옛 소비에트 연방의 새로운 탄생인가?

[zhanna]

관세동맹, 옛 소비에트 연방의 새로운 탄생인가?

많은 카자흐인들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관세동맹이 불공평하게 발전할 것에 대하여 많은 염려를 하고 있다.

올해 시작된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시의 관세동맹 체결로 크레믈린(옛 소련 정부)은 옛 소비에트 연방의 경제적 재건의 장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눈에 띄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동맹 체결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에 대하여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것이 관세동맹이든 또 다른 것이든 간에, 단일 시장은 곧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이에 많은 분석가들은 이런 러시아 정부의 계략은 현대화된 소비에트 연방을 재건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동규칙, 비싼 가격

러시아 정부는 푸틴 총리가 러시아-지배위주의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영역에서 옛 소비에트 연방 이라는 형식이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동안 여섯 개의 국가가 러시아의 경제적 포용 안으로 끌려 들어 왔었고, 지금은 벨라루시와 카자흐스탄이 모스크바의 초청을 수락함으로써 주 수입품에 대한 공동관세가 적용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관세동맹에 초기 단계일 뿐이다. 세 나라는 1월 1일 공동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몇 가지의 제품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새 세율 적용이 많은 상품에 걸쳐 물가 상승으로 나타났고 카자흐스탄의 소비자들의 분노를 자극하였다.

“현재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토요타 캠리는 4만 달러인데, 왜 다른 나라에서는 2만 2천 달러 밖에는 안되는가?”라고 한 블로거는 카자흐 인터넷 사이트에 호소했다.

수입되는 의료, 가죽상품, 신발, 그리고 향수의 가격은 더 상승했다.

많은 의약품들은 옛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 밖으로부터 수입되는데 역시 비싸졌다. 관세는 수입 인슐린, 헤모글로빈 그리고 항생제 종류와 비타민도 약 5% 증가했다. 가죽상품은 약 5-20%가 증가하여 1kg 당 약 7달러가 올랐다.

흔히 카자흐스탄에서 관세동맹 시스템은 러시아의 위치를 더 강하게 하는 제도라고 말한다. 어떤 러시아 공무원들은 공공연히 새 관세제도는 러시아 시스템의 대부분을 위해 기초된 것이라고 말한다. 더군다나 모스크바의 야심은 관세동맹의 범위를 넘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시의 지도자들은 2012년 1월에 상품, 투자, 고용을 위한 단일시장인 “공동경제구역”을 설립하기로 서명한 바가 바로 그것이다.

세 국가의 지도자는 지난 11월에 무역의 발전과, 가격경쟁, 투자기회의 촉진을 위해 관세동맹 체결에 서명하였다. 카자흐스탄의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브는 세 나라와 무역활동을 통해 약 9000억 달러에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것은 종종 숫자에 관하여 허세를 부리는 구 소련의 지도자 중의 한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는 관세동맹이 아주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미래에 석유와 곡물의 수출로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은 오히려 카자흐스탄의 소비자들에게는 매우 추상적인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의 야심

언뜻 보기에는 카자흐스탄 국내 생산자들이 지금은 높은 수입관세로 인해 가격경쟁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의 관세동맹에서의 지배적인 영향으로 그렇지 않다. 카자흐 기업들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력이 높은 러시아 기업으로부터 새로운 경쟁에 직면해있다.

알마티의 위험평가그룹의 대표인 도숨 사트라예브에 따르면, 러시아의 기업들은 향후 몇 년 동안 카자흐스탄 시장에서 이익을 볼 것이며, 훨씬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 덕에 러시아의 경제는 비교적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카자흐의 경제는 기관의 적자가 족쇄를 채울 것이며, 품질관리와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카자흐스탄은 아직 러시아 지배구조 형태의 경제제도를 받아들일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그는 경고했다.

관세동맹에서의 러시아의 주도적인 역할과 단일시장의 제안은 확실히 러시아 단독의 경제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의 경제가 구 소련 국가들 중의 최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도,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카자흐의 GDP는 1천 320억 달러로 러시아의 1/10정도 밖에는 안되기 때문이다.

친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당선은 크레믈린의 구 소비에트 연방의 경제영역에 보다 많은 세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구 소비에트 연방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인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토르 야누코비치는 영국 주간지 텔레크라피에서 밝힌 바와 같이 러시아가 주도하는 경제지구에 참여할 호의를 가지고 있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관세동맹에 가입한다면 권력의 균형은 유라시아로 기울 것이다. (Kenjali Tinibai)

한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