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물가, 서민 정책?

[죽장망혜]

넷상에서 이곳 저곳을 들여 보다 보니, 한국의 장바구니 물가가 정말이지 장난이 아닌 듯 합니다.  가끔 서울 출장을 가면 한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양노원에 벌써 10여년이 넘게 조금씩 그 곳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 보탬이 되는 일을 합니다. 

처음 몇년간은 운영의 편리성과 저의 편리함을 위해 원장 수녀님께 현금을 드려왔지요.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양노원은 참 정갈하고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을 너무도 깔끔하고 편안하게 잘 해드리고 있었답니다.  그곳의 모습을 보면 매년 발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2인 1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1인 1실로,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침대생활을 하시며 방에는 화장실과 욕실이 겸해 있고, 1인 1개의 장이 있으며, TV와 선풍기가 비치 되어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휠체어와 보조 보행기가 비치되어있고 심지어 자동침대까지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자원 봉사를 겸한 약사가 상주하며, 매주 자원 봉사를 하시는 의사분들이 내과/외과/치과/한의사 분들이 돌아가며 방문 진찰과 처방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물리 치료실이 있어, 물리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병원을 가지 않아도 그곳에서 직접적인 치료를 꾸준하게 하실 수 있는 곳이지요.

식사는 하루 3끼가 모두 따뜻한 밥과 정갈한 음식들이 제공이 되며, 중증의 노인 질환으로 아프신 분들도 참을성있게 한시간이 넘는 시간을 들여 그분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수발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지 그 양노원에서는 100살을 넘겨 사시는 노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곳은 전액 기부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 해도 다른 복지 시설보다 더 많은 기부금이 있는 곳이 아니며 다른 곳과 대동 소이 한 듯합니다. 어쩌면 좋은 시설로 인해 부자 복지시설로 오해하고 후원을 끊는 분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10여년이 넘도록 이 곳을 찾으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돈이많고 권세가 높은 사람 보다, 그저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지원이 대부분이란 것이지요.  그렇기에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제일 먼저 이런 시설의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2007년 2008년의 경우 30만원이면 수입소고기 20Kg과,  고등어30마리  참치 30마리 갈치 15마리 정도를 살 수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2010년은 1/3도 사기가 쉽지가 않군요....

다들 어렵고 힘든 시기시겠지만 조금이나마,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면 더욱 따뜻한 우리의 추석 명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래의 어느 주부님의 추석 장 보기 내역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려 옵니다.

아래는 어느 12년차 주부의 하소연을 퍼온 글입

차례상 비용이 18만원이라고?? 그건 어느 나라 물가 인거야?엉?

죄다 수입산으로 사다 상차려도 중국산 짝퉁 조기 두마리도 못 올릴 비용이다.

자꾸 눈 가리고 아웅 할래?

도대체 언 놈이 경제 대통령이라는 거야?

기가막혀서..

지난주부터 대충 수산물 장을 봤었다.

자갈치 새벽 어시장에서도 돈 30만원? 어디다 붙였는지도 모르겠더라.    

할 수 없어 오늘 다시 막바지 장을 보려고 재래 시장을 찾았다.

시금치 한단 7000원, 파 한단 6500원, 무 한개 3000원, 애호박 두개 6000원, 나물

거리 이것 저것 해서 24000원, 배추 한포기 6000원, 쪽파 한단 8000원,버섯 두종

류 6000원, 부추 한단 3000원, 바지락 5000원, 새우살 10000원, 양지 국거리

35000원...갈비는 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다.    

잡채에 넣을 시금치, 버섯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에혀~

그래도 친정 엄마가 항상  `조상 잘 모셔 해 될거 없다' 는 말이  귓가에 맴돌아

다 샀다.

대충 다 준비 하고 나니 뿌듯하기는 한데..우리 가계 박살내고 있는 언 놈 한테

한마디 안하고 넘어 가기엔 넘 억울타.

추석 훨씬 전부터 폭등해 있던 채소값을 추석이 코 앞에 닥칠때까지 조금도 잡지

못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놈 말이다.

진짜 넘한다.

진짜 옆에 있음 한대 콱 쥐어 박고 싶다.

이렇게 힘든 명절 물가 주부 경력 12년만에 정말 처음이다.

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공약과 표방한 정책 그리고 실행되는 내용들을 살펴 봤습니다...

1. 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일자리, MB 대선공약 60만개 일자리창출 약속은 어디갔는가!!
....o “일자리 매년 60만개, 5년간 300만개만든다”는 MB의 대선공약 실종
....o 최악의 청년실업률(8.3%/‘10.6), 비정규직(710만3천/’10.6), 최저임금 인상률 최악(전년 대비 시간당 210원, 5.1% 인상) 등 양극화 극심

2. 말로는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확대 한다면서, 실제로는 경로당, 보육, 서민층 쌀 지원 예산 삭감이 웬말인가 !!
....o 빈곤층에게 쌀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양곡할인예산“ 삭감(1,108억원 중 △111억원(△10%) 삭감
....o 5만8천여개의 경로당 겨울철 난방비로 지원했던 “경로당 난방비지원예산” 411억원 전액 삭감
....o 저소득층 아동 지원하는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지원 예산” △150억원 삭감 (657억원→507억원)
....o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예산” △3억원 삭감하여 2,625명의 지원대상 축소

3. 일자리 8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은 2년 연속 삭감
....o 올해 △6.7% 삭감되었던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이 내년에도 △3.5% 삭감(15.1조원→14.6조원) 요구됨.
....o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에 대한 출연 전무
....o ‘중소기업청’ 예산은 ‘10년(1조 9,297억원) 대비 △9.1%(1,749억원) 감소한 1조 7,548억원 편성. 삭감액의 대부분이 사업비(△1,781억원)
....o 금년 4월말 현재 대기업의 대출연체율은 0.53%로 전월대비 0.42%p 낮아진 반면,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1.70%로 전월(1.57%)대비 0.13%p 상승

4. 내년도 농어민지원예산 사상 최대폭 삭감(△8.5%)시키면서 친서민정책을 이야기 할 수 있나!!
....o 금년예산 17조 1,954억원 대비 1조4,687억원, 무려 △8.5%가 삭감된 것임
....o 2009년과 비교할 경우 총 2조329억원(’11년 예산액의 12%)의 농어민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분석
....o 농식품위 소관 3개 기관(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이 기재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은 16조8,660억원으로 금년 17조1,954억원 대비 △3,294억원(△1.9%)이나 삭감
....o 그러나 4대강 예산, 농진청 청사이전비 등 농어민 지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거품을 제거하면 실제로 농어민을 지원하는 예산 삭감폭 확대

5.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수출대기업으로 “약탈”해 주는 고(高)환율정책
....o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9년 평균 환율 329원 상승, 국민부담 63조원 증가
....o 고환율정책으로 수출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올해 상반기 2,225억달러), 서민들에게는 물가폭탄(올해 6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하여 식품물가상승률 OECD 회원국 3위)
....o 이코노미스트(8.4), 한국의 원화환율은 약 24% 저평가되고 있음을 지적
....o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9년 평균 환율 329원 상승

6. 여당대표도 반대한다는 생활공공요금 기습인상이 서민정책인가!!
....o 전기요금 3.5%,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5.9%, 시외버스 4.3%, 고속버스 5.3% 등
....o가스요금, 버스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o 민간기업들도 줄줄이 가격인상

7. “등록금 천만원 시대”, MB의 반값 등록금 공약 실종, 취업후학자금 제도 이용자는 정부목표대비 11%에 불과(’10년도 1학기 기준)
....o “등록금 천만원 시대”, “학자금 신불자 1만명” 시대, 등록금 문제로 자살하고 학생들 집단 삭발하는 등록금 고통의 시대에 반값등록금 약속 부정
....o 반값 등록금공약을 대체한 MB정부의 취업후상환학자금제도는 ①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제도 폐지 ② 신용불량자를 양산시킬 만한 상환조건(기준소득 4인가구 최저생계비 100%, 소득 20%의 높은 상환율, 이자 6%안팎) ③ 등록금상한제 부재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음

8. 골목상권보호법 잡아두면서 영세상인 보호를 말할 수 있나.
....o 정부 여당의 시간끌기 전략으로 대기업의 SSM 진출을 방조?조장하고 있음
....o 골목상권 살리는 "골목상권 보호법(SSM)" 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
....o 정부 여당의 시간끌기 전략으로 대기업의 SSM 진출을 방조?조장하고 있음
....o (유통법 주요내용)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자체 조례로 지정)내에서 SSM과 대형마트 모두 동일하게 등록제 시행
....o (상생법 주요내용)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벗어난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은 ‘생상법’에서 사업조정으로 규율하기 위해 사업조정의 대상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포(직영점형 및 프렌차이즈형) 포함

9. 복지정책과 건강보험정책을 후퇴시켜, 양극화 현상 심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권 심각하게 위협
....o 지니계수(0.313(’06)→ (0.363(’10)), 5분위 배율(5.72(’06)→6.20(’09)) 악화
....o 건강보험보장률 역사상 최초로 감소
....o MB정부들어 국민기초생활보호를 받는 생계급여 대상자도 대폭 감소
....o 분배지표 지속 악화
....o 건강보험 보장률이 MB정부들어 역사상 최초로 감소
....o 저출산 대책은 무대책

10. 중산층·서민예산 깎아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혜택주는 부자감세 고집하면서 말로는 “친서민”
....o 천문학적인 예산낭비 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과 예산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친서민정책도 구호에 불과
....o MB정부는 “무늬만 친서민” 정책을 이벤트용으로 양산하여 국민들과 언론을 현혹하는 행태를 그만두고, MB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MB정부 10대 反서민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함(<별첨> MB정부 10대 반서민정책 세부내용)
....o 법인세·소득세 상위과표구간 세율 인하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감세 효과 99조원 집중
....o MB정부의 2008~2009년 세제개편,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등으로 ‘08~’12년까지 총 18.6조원의 지방재정 수입 감소(교육개정교부금 제외)
....o MB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세입의 감소로 지방 재정이 사상 최악의 상황에 직면
....o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로 “강부자" 중심으로 감세혜택 집중

[느리]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한마디로 양아치 사기꾼새기입니다
AIG 국제금융센터 사기극
BBK 사기극 등등
그리고 그의 똘마니들의 사기극
지금 대한민국은 단군이래 최고의 사기꾼 정부를 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권이 끝나면 감옥 갈 놈이 5공 전두환때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부남이]

좋은글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