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화물통관제도는 절차상 세관신고,화물검사 및 통관허가의 세가지 기능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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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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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은 모든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관신고를 접수받는다. 수출입품의 세관신고는 수출입지해당 세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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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되어야 하지만 해당세관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세관이 설립되어있는 출발지에서도 신고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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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중국에 드나드는 수출입화물의 통관을 위해서는 화물의 발송인,수취인 또는 그들의 위탁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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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출입허가 증과 수입품선하증권(B/L,提單),수출품선적증명서(또는 送狀)등을 첨부하여 정해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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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또는 기간안에 세관신고를 해야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남색의 전용“수출통관신고서”를 쓰며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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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투자기업이 수입한원자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한 통관신고서작성은 “가공무역등록수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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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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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화물의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은 특별히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지역에 화물이 도착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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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안에 세관신고를 하지않으면 연체료를 물게 된다. 수입화물의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은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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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의 입국신고일 부터 14일이전에 세관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난후 3개월까지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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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않으면 연체료를 물게 되지만 3개월이 지나고도 세관신고가 없는 경우에 세관은 그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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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임의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매각 처분금액은 운송,하역,보관 등의 비용과 세금에 우선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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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잉여금은 화물매각후 1년안에 수취인의 요구가 있으면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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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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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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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를 접수한 세관은 화물송장등의 각 항목별내용의 정확성여부를 심사하고 문제가 발견된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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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단위에 통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게 한다. 통관을 위한 화물검사기능은 서류상에 기재된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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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내용의 일치여부,불법수출입의 방지,관세징수 및 통계자료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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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상품의 통관을 위한 화물검사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세관검사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세관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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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통제구역인 부두,창고 또는 화물존치장 등 지정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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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시된다. 그러나 플랜트설비,정밀기기,귀중품,긴급수요물자,Door to Door로 운반되는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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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과 같이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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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검사한다. 포장된 화물의 개봉은 반드시 화주(貨主) 또는 대리인의 현장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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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통관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져야한다. 포장되지않은 광물질,곡물,원유,원목과 같은 화물과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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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시멘트,설탕,철강재와 같은 대량의 화물 및 위험물에 대한 검사 선적 선박 현장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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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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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허가기능은 세관의 검사를 거친 수출입화물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고 면장을 발급받는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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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는 면장을 항구, 공항,역 또는 우체국 등 운송부서에 제출하고 상품을 인도하거나 선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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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는 화물의 통과로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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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은 통관화물이 수출품인 경우에는 선적이 완료될 때까지, 그리고 수입품인 경우에는 하역이 끝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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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현장에 인원을 파견견하여 감독한다. 이것은 통관절차를 거치지않은 화물이 선적되거나 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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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중국은 가공무역(加工貿易) 관련화물의 통관에 특별히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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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취하고 있다. 임가공무역기업들은 세관에 등록되지 않고는 원자재 및 부품을 수입하거나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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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품을 재수출 할 수없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먼저 업종별 주무기관이 발급한 임가공허가서,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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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계약서등 관련서류사본을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이 발행한 등록수첩(登記手冊)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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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기업들은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부품등의 수입과 가공품이 재수출 때마다 그내용을 등록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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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임가공 수출 화물보고서에 기록하여 세관에 보고한다. 가공목적으로 수입된 물자의 재수출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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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1년이며 세관의 승인으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일반수출입품과 달리 임가공무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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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통관통제를 하는 까닭은 관세상의 특혜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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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중국세관이 보세창고와 보세공장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엄격히 하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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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감사 드립ㅇ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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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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