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아침 뉴스 입니다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하루 하루 사는게 지루한거 같지? 우리가 의식하던, 하지 못하던, 이렇게 이유없이 일어난 일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이루는 건데... - 영화, '북촌방향' 중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윤동주 - 별헤는밤 ㅡ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憧憬)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서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리었습니다. 딴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치/외교 >> 1. 미국 백악관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을 북한 측과 조율 중이라고 10일(현지시간) 발표함 - 정상회담 개최 협의를 계기로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됨 <> 1. 11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들이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 조사 및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섬 - 추가 자금 지원을 비롯해 △올해 말 끝나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5.0%→3.5%)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 연장 △은행권 대출 만기 연장 및 금리 인하 △추가 세제 지원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검토하기로 함 2.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관련 중소기업이 은행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음 -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7월 말 0.58%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으며, 대기업대출이나 가계대출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큼 3. 현대자동차가 미국 공유경제 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 미고에 전략적 투자를 했다고 11일 발표함 - 2016년 설립된 미고는 지난해 모빌리티 다중통합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미국에 최초로 선보인 업체로서 모빌리티 다중통합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차량공유 업체를 연결해주는 것임 4. CU가 예상 매출, 점주 수익 등 점포 개설 기준을 15% 올린 것을 비롯해 GS25 세븐일레븐 등도 좀 더 깐깐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편의점이 새로 매장을 낼 때 심사하는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 올 들어 최저임금이 16.4% 뛰면서 인건비가 급증하고 경기 불황 등이 겹치자 섣부른 외형 확장 대신 ‘체력 다지기’에 나섰다는 분석임 5. 현대중공업이 지난달 23일 해양사업본부 근로자 1220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9개월간 연차수당과 휴가비 등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휴업 승인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함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6. 11일 한화케미칼이 100% 자회사인 한화첨단소재가 한화큐셀코리아를 합병한다고 밝힘 - 합병 방식은 한화첨단소재가 한화큐셀코리아 주주인 한화종합화학(50.15%), (주)한화(20.44%), 에이치솔루션(9.97%)에 합병 대가로 합병 교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이며, 복잡한 태양광 사업의 지분구조를 단순화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임 <> 1. 신흥국 정부와 기업이 달러 채권을 발행하려고 해도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진 글로벌 투자자들이 인수를 꺼리면서 신흥국들의 해외 채권 발행이 최근 급격히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10일(현지시간) 미국 시장정보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지난 6~8월 3개월 동안 신흥국 기업들이 해외 채권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은 280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 이상 급감했으며, 신흥국 정부의 채권 발행도 같은 기간 212억달러에 그쳐 전년 동기보다 40%가량 감소함 - 이에 따라 통화위기를 겪고 있는 터키 아르헨티나 등은 만기 채권의 차환 발행이 쉽지 않은 만큼 채무불이행(디폴트)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제기됨 <> 특이내용 없음 <> * 휴업수당(休業手當) - 휴업지불(休業支拂)이라고도 하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범위 이하의 휴업지불을 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여 근로자의 생활이 위협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노동법상 개념으로는 사용자의 관리상 내지 경영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넓게 해석하여야 함.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음(109조). 미국에서는 경영자가 조합측과 독자적인 노동협약을 체결하나 일시해고제가 확립되어 있으므로, 일시해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최근 일본의 한 회사와 공동투자를 통해 '1,6-핵산디올'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한 국내 유일의 카프로락탐 생산업체 카프로의 계획이 국가산업단지의 녹지규제에 가로막힘. 풍력발전기 날개의 코팅제 등으로 쓰이는 1,6-핵산디올은 화학계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꼽힘. 2.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사실상 합의하면서 북한 비핵화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임. 백악관은 현지시간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힘. 3.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고 국회로 송부하며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당리당략을 거두어 달라"고 말함. 이어 "국회에서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함. 4.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국내 유명축제들이 축제 관광객 수를 최고 10배 가까이 부풀려 발표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참여한 외국인, 외지인 통계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축제 개최 목적마저 상당 부분 희석됐다는 지적임. 5.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고용쇼크'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정부정책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함. 지난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친 고용쇼크에는 최저임금 인상, 주당 근로시간 감축 같은 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한 것임. 6. 국내 1위 웹툰 사업자 네이버웹툰이 작가들의 소득을 공개함.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웹툰은 "네이버에 연재중인 웹툰작가들의 연평균수익은 2억 2000만원으로, 월평균 1800만원을 번다"고 밝힘. 7. 불특정 다수에 대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노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초기 대처가 구설수에 오름. 메르스의 구체적 증상과 특성 등을 A씨가 제대로 인지했더라면, 현재 소재파악 조차 안 되는 일상접촉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임. 8. 30년을 끌어온 새만금 간척지 개발사업에서 본격적인 첫 사업이 시작됨. 해수면을 인공매립해 조성한 새만금 방조제 중심부에 민간 주도로 여의도 3분의 2 면적으로 관광·레저·숙박 등이 복합된 대규모 휴양타운이 조성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실상 유명무실한 토지공개념 제도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토지공개념을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다 보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 여당이 ‘토지공개념’ 도입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 정부는 한편 13일께 종합부동산세 추가 강화방안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위해 청와대·여당과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종부세로 정부가 7월에 발표한 안보다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전면에 나서 반대했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돼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불과 2개월 전에 경찰 측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를 매듭짓고 송치한 사건을 놓고, 서울중앙지검이 소공련측에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정부의 소공련 길들이기’가 본격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소공련은 올해 8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주최하는 등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꾸준히 반대해온 대표적인 단체다. 최 회장 역시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과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낸 대표적인 경제단체 인사로 분류된다. ■ 일감이 떨어진 해양 사업 부문의 구조조정 문제를 두고 현대중공업(009540) 노사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해양 유휴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초 무급 휴직에서 한 발 물러나 휴업 수당 40%를 제안했지만 노조는 대화조차 거부하며 파업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미중 무역전쟁의 암운이 한층 짙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중국 증시 급락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정가와 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올해 가장 큰 불안요인 중 하나로 금융 리스크가 꼽히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과 맞물린 최근의 증시 하락세가 중국 경제와 정치·사회의 본격적인 위기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조되는 금융시장에 드리운 ‘블랙스완(검은 백조처럼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건이 갑자기 발생하는 위험)’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중국이 이례적으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FSDC)를 연달아 개최하며 시장 진정시키기에 나섰지만 신흥시장 위기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불안심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요청에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호응한 것은 결국 두 정상이 비핵화 교착 국면을 돌파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과시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실무팀의 신중론을 뚫어내며 다시 한 번 승부수 띄우기에 나선 것. 최고지도자 간 ‘빅딜’이 이뤄질 경우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국이 합류해 진행하는 종전선언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