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타 ‘공단조성=기업유치=인구증가’거품 없나?

[부동산]

‘공단조성=기업유치=인구증가’거품 없나?

2015년 18만이라더니, 사천 인구 10년 넘게 거기서 거기
공단조성 효과 맹신? 도시기본계획 예측 크게 빗나가
철저한 검증으로 꼭 필요한 산업단지 확보하는 지혜 필요

공사가 중단된 장전일반산단 전경.전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사이에 유치권 소송이 끝나야 사업 추진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산업화‧도시화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농어촌 인구가 크게 줄었다는 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990년대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이들 농어촌 지방자치단체들도 반등을 꾀하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주창해온 것은 ‘공단조성=기업유치=인구증가’다. 그 결과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크게 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임에도 각 지자체들이 미래에 목표로 삼는 인구를 모두 더해보면 수천만 명이 더 늘어나는 우스꽝스런 현상을 만나게 된다.

사천시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가 2008년 확정해 공고한 ‘2020년 사천도시기본계획’을 보면 2020년 예상인구는 20만 명이다. 이 기본계획은 2003년(당시 인구 11만5060명)을 기준으로 연구된 것인데, 참고로 2010년엔 16만 명, 2015년엔 18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2014년 10월말 현재 사천시 인구는 11만9691명으로 12만 명에 조금 모자란다. 현실과 전망이 큰 괴리를 보임에도 시는 여기에 한 술 더 떠 ‘2030년 사천도시기본계획(안)’을 세우며 2030년엔 인구가 25만 명에 이를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의 미래 인구 전망이 현실과 크게 어긋나는 이유 중 하나는 산업단지 즉 공단과 관련이 깊다. 공단조성이 기업유치로 이어져 인구가 늘 것이란 기본전제가 틀렸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산업단지가 늘어도 인구가 생각만큼 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 산업단지 조성계획 자체에 거품이 많다는 얘기다.

먼저 산업단지와 인구증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자.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산업단지의 유입인구를 추정하는 표가 있는데, 이미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인 산업단지로 인해 6만5289명이 더 늘 것으로 전망돼 있다.

이 가운데 광포만산업단지, 장전지구(=장전일반산단), 향촌농공, 축동농공(=축동구호농공) 등 지금까지 조성되지 않은 산업단지 예측분 3만9553명을 뺀다고 해도 2만5836명은 인구증가에 반영돼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4000여 명 늘어난 것에 그쳤고, 그나마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큰 데 따른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산업단지 공급에 따른 인구증가 효과는 참으로 미미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일자리 창출이 기대에 못 미쳤음이요, 나아가 같은 기간 인구 외부유출을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인구의 외부유입 또한 그리 많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020년 사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표>산업단지의 유입인구 추정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에서의 거품을 짚어보자. 간단히 2020년 도시기본계획만 봐도 광포만산업단지는 구상 단계에서 이미 물 건너갔고, 향촌농공과 장전일반산단은 각각 공정률 11%와 65% 선에서 중단돼 장기 표류하고 있다.

시점을 2014년으로 당기면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겉돌고 있음이 더 드러난다. 사천시가 지난 7월말 제180회 사천시의회임시회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조성이 완전히 끝난 산업단지는 7개로 사천제1일반(205만8997㎡, 외국인기업전용단지 포함), 사천제2일반(161만6353㎡), 사남농공(56만7762㎡), 두량농공(11만8160㎡), 곤양농공(8만4092㎡), 송포농공(10만4392㎡), 향촌삽재농공(9만1580㎡)이다. 이들 산업단지 면적을 합치면 513만7202㎡.

그리고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축동구호농공(10만6425㎡), 흥사산단(67만3000㎡), 구암산단(20만8710㎡), 장전산단(19만7400㎡), 향촌산단(26만40㎡), 사다산단(94만570㎡), 미룡산단(4만1823㎡), 대동산단(10만2740㎡), 축동산단(27만1060㎡) 이상 9개다. 합친 면적은 280만1768㎡이다. 이 가운데 사다산단은 의회 보고 뒤인 지난 8월 28일 경남도가 사업승인을 취소했다. 재원조달계획 미이행, 법정부담금 미납 등이 그 이유였다.

축동구호농공과 흥사산단을 뺀 나머지도 조성이 원활하지 않다. 자금난으로 부도와 파산을 맞은 시행사도 있다. 미룡·대동·축동산단은 승인은 났지만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경우다. 다만 사천시가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사천종포일반산단(37만7160㎡)은 4월말 경남도 승인이 나 현재 사업진행 중이다.

이렇듯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는 꾸준한 셈이다. 문제는 계획대로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대체로 시행사의 자금력 부족이 원인이다. 나아가 실질적인 공단조성보다는 골재확보나 사업권매각 등 다른 꿍꿍이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다.

어쨌거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 그로 인한 인구 유입 효과 기대가 지금까지는 썩 신통치 않음이 드러났다. 공단조성 과정에 겪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 속살을 드러낸 채 방치된 산야는 또 다른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사천시는 ‘공단조성=기업유치=인구증가’라는 해묵은 논리를 이제는 버렸을까? 2030년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인구 25만’을 꿈꾸는 걸 보면 아직 아닌 듯하다. 물론 항공산업이 집약된 사천으로선 정부 의지와 시장 여건에 따라 대규모 산업단지가 더 필요하고 그에 따라 인구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준비함에 있어 철저한 도시계획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또 그에 맞는 적당한 만큼만 능력 있는 사업시행자를 검증해 개발을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부풀려진 인구예측은 택지조성, 도로건설 등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지출로 이어져 복지사회로 들어서는 길을 더디게 한다.

이 순간에도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운명을 쥐고 있는 경남항공국가산단(435만8000㎡)을 비롯해 금진산단(29만7300㎡), 대진산단(25만4695㎡), 광성산단(46만563㎡)이 검토되고 있고, 최근에는 향촌2지구농공(7만933㎡), 송포미래창조산단(62만7000㎡)도 사천시의 ‘산단계획 준비중’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철저한 검증과 냉정한 기대효과 예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