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0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11.20.(수)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종합/정치]▶윤석열 대통령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면전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 협력을 강하게 규탄.우리나라는 △각국 건전 재정 촉구(제5항) △플라스틱 감축 노력(제58항) △포용·안전·혁신 원칙에 입각한 인공지능(AI) 사용·개발 △무탄소 에너지(CFE) 국제적 연대 심화 등을 제시함.▶尹은 G20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1000만달러(약 139억원)를 지원하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 원조 규모도 올해 10만t에서 내년 15만t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힘.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차관 또는 무상 원조를 제공하는 세계은행기구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 보충에 대해 한국 기여를 45%(8456억원) 확대하겠다고 공약함. ▶尹이 국정쇄신 위한 ‘증폭개각 카드’로 192석 ‘巨野’가 동의할 한덕수 총리 후임에 현역 중진 주호영(6선)·권영세·추경호·윤재옥(4선)과 원외 원희룡(전 국토부장관)·홍준표(대구시장)·정진석(비서실장)이 거론.국무위원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총리 인선에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내세워 ‘비토’를 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변수가 될 전망.한덕수 총리의 뒤를 이를 후임 선정 작업은 신중하게 진행하지만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여야 한다는 데 당정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짐.▶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채 상병 특검법’이 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가로막히자,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 국민의힘의 완강한 반대에도 28일 國會 본회의서 野黨 단독으로 국조가 통과될 전망.▶國會 운영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를 비롯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황종호 행정관, 강기훈 선임행정관, 김대남 전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김영선 전 의원, 이윤세 전 해병대 공보실장 등 10명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國政監査 불출석 관련 金이 고발된 것은 4일 國會 법제사법위원회 고발에 이어 두 번째로, 與黨은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함.▶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1심 징역형이 나온 이후 당력(黨力)을 李 사법리스크의 공격에 집중하고 있음.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반사이익을 누리기 위해 尹 정부의 변화·쇄신,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후속조치가 뒷전으로 밀린 채 대야(對野) 공세에 과몰입하면서 역풍을 우려하는 지적 나옴.▶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 尹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親尹 목소리가 커지며 親尹-親韓 간 내홍으로 번질 태세.해당 의혹은 5일 한 유튜버가 국민의힘 黨員 게시판에 韓과 가족 이름으로 게시글을 검색한 결과, “당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같은 尹夫婦 비난 글이 1200여 건 검색 됐다고 주장했고, 경찰이 11일 수사에 착수함..▶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단초가 된  野黨 악재에 반사이익 기대다간 오히려 역풍이 풀 수 있다는 관측 나옴.집권 여당 대표로서 ① 대통령실 쇄신·김 여사 리스크 해결 ②중도·무당층  외연확장 민생·경제정책 비전 ③ 계파 내홍 봉합 ·黨 통합 등 정치력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대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야당 의원 6명 겨냥해 “윤미향처럼 시간 끌기식 ‘침대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유죄 판결받은 이재명 대표에 이어 돈봉투 사건을 부각하며 ‘野黨 사법 리스크’를 전방위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일각에서는 與黨의 김건희 리스크·윤 부부 공천개입 의혹 등에는 함구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 나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지사 재임시절 법인 카드, 관용차 개인이용 등 경기도 예산 1억여 원을 사적(私的) 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 野黨에서는 “정적 죽이기”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李는 15일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선거법, 25일 1심 선고인 위증교사, 1심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 등 배임·뇌물,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 등 동시에 5건의 재판을 받게 됨.▶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계기로 꺼낼 수 있는 국조·장외집회·탄핵·고발 등 모든 대여(對與) 공세 카드를 총동원해 ‘이재명 구하기’에 나섬.민주당은 19일 ‘김건희 특검법 관철 위한 2차 비상행동’에 들어가면서, 尹이 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 경우 재표결이 이뤄질 28일 본회의 전까지 광화문 등에서 릴레이 규탄 시위를 갖고 밤에는 國會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가질 계획.▶더불어민주당은 19일 기업 이사들에게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와 보호의무를 함께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의.재계 반대에도 기존 검토안보다 일반·소수 주주 권익에 좀 더 무게를 둔 법안을 내놓으며 선명성을 강조함.▶용산 대통령실이 박민 한국방송(KBS) 사장에서 박장범 사장 후보자로 교체하는데 개입한 의혹이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박장범 후보자 인사청문회 둘째 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양봉 KBS 기자 등은 박민 시장이 이사회의 사장 후보자 선임에 앞서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연임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교체 통보받았다는 주장을 전언함.[정부]▶공무원의 금품 비리 5년간 418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청(97)·해양경찰청(64)·국세청(22)·대검찰청(21)·관세청(21) 등 수사 담당하는 사정기관에서 절반(225건, 53.8%)이상이 발생.금품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의 경우 징계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라는 비판도 제기 됐으며, 5년간 225건의 사정기관 금품 비위 중 중징계(파면이나 해임)가 내려진 건 37건(16.4%)에 그침.▶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꼼수 빚 보증 방식인 총수익스와프(TRS)계약 등의 불법을 막기 위한 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함.공정위는 2021년 SK와 최태원 회장을 제재했는데, 2017년 SK가 SK실트론을 인수 당시 崔가 TRS 거래 통해 SK실트론 지분 29.4%를 취득한 것이 문제가 됨. SK가 홀로 인수 기회가 있는데도 기회를 일부 포기해 崔에게 부당이익을 줬다고 본 것.[경제]▶메리츠증권(2건)·다올투자신탁(1건)·LS증권(1건)·시중은행 등의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내부통제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나옴.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15일 한 대형 시중은행 소유 건물 내 약국 입찰 정보를 빼돌려 총 2억 8000만원을 수수한 전 은행 직원 2명 등 총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기소됨.▶포스코가 공급과징에 7월 제1제강공장 폐쇄에 이어 3개월만인 19일 45년 넘게 가동해온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을 전격 폐쇄.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은 1979년 2월28일 운영을 시작해 지금까지 누적 2800만t의 선재 제품을 생산했으며, 1선재공장 폐쇄로 포항제철소 선재 생산능력은 기존 284만7000t에서 209만7000t으로, 4분의 1가량 감소할 전망.▶현대자동차 울산 4공장에서 19일 오후 3시께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작업 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사고로 사망.현대차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이번까지 총 3건의 사망사고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함.▶엔씨(NC)소프트·넷마블·펄어비스·컴투스 등 국내 게임사 4곳이 뒷돈을 받고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30%를 ‘통행세’로 떼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에 담합했다는 주장이 제기.시민·게임소비자 단체들은 19일 2019년 8월께부터 구글 앱장터 ‘구글플레이’에 모바일 게임 앱 출시 대가로 구글서 리베이트(수익 배분액)와 앱 피처링(노출) 광고비 지원받은 의혹 있다며 국내 게임사 4곳과 구글을 21일 공정위에 고발한다고 밝힘.▶美國 법무부가 독점 기업 판결을 받은 ‘검색 공룡’ 구글에 대해 브라우저(인터넷 접속 프로그램) ‘크롬’의 강제 매각을 법원에 요청키로 함.크롬은 사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구글의 프로그램으로,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의 약 91%를 장악하도록 하는 핵심 사업임.▶삼성(이재용·홍라희·이부진·이서현·김재열)·CJ(이재현·이선호·이경후)·한솔(조동길) 등 범삼성 그룹 인사가 참석한 호암(湖巖) 이병철 삼성 창업 회장 37주기 추도식이 19일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림.이병철 회장은 1938년 대구에 ‘삼성상회’를 설립한 후 ‘사업보국’ ‘인재제일’ 등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제일제당, 제일모직, 삼성전자 등을 키워낸 대표적 1세대 기업인임.▶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檢察이 대출 규모가 당초보다 많은 400억 원대인 것으로 파악.1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손태승 前 우리금융지주 회장 처남 부당대출 의혹 관련 이틀째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조병규 우리은행장 사무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함.▶강성부펀드로 알려진 행동주의펀드 KCGI가 반도체 제조사 DB하이텍의 경영권을 위협해 단기 차익을 얻고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으로 검찰 고소를 당함.2023.3. DB하이텍 지분 7.05% 매입하며 경영 참여를 선언하고,  6월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담은 주주서한을 제출했고,  9개월 만인 12월 말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졌다’며 5.63% 지분을 DB하이텍의 모회사인 DB Inc에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종가(5만 8600원)보다 12.6% 높은 6만6000원에 매각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김.[사회]▶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檢察이 文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徐의 취업과 딸에 대한 금전지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요청함.檢은 이상직 前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직한 2018.7.  태국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徐가 전무이사 취업해 받은 월급 800만원과 태국 이주·주거비 등 2억3000만원이 文에 대한 뇌물에 해당될 수 있다며 수사하고 있음.▶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사진)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 관련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이 19일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이 나서며 강제수사에 나섬.宋은 2023.말부터 2024.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을 방문해 전자제품 등을 기부했고, 이 같은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홍보함.▶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법무장관 후보자 시절 사회 환원 발표를 했다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논란이 됐던 가족 소유 ‘웅동학원’ 의 사화환원이 마무리될 전망.웅동학원은 曺의 모친인 이사장과 법인 이사가 물러나고 웅동중학교 이전 과정에 발생한 90억원의 채무를 10년간 변제하고 이후 사회에 환원한다는 입장을 경남도 교육청에 통보함.▶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18일 준법투쟁(태업)에 들어간 데 이어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도 20일부터 태업을 시작하며 1~8호선 출퇴근 대란이 우려.1노조는 사측과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달 6일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옴.▶‘尹 부부 공천 개입 의혹’핵심 인물 명태균(54) 씨가 창원시정 전반에 걸쳐 공무원들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했고, 창원시가 명씨 제안에 맞춰 정책까지 바꾼 것으로 확인.창원시 문건에 따르면, 2023.4.17. 공무원들이 김영선 의원 사무실에 가서 명태균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고 明이 도시정책에 보고 받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명태균 씨가 尹과 2022.3. 박완수 경남도지사와의 술자리에서 朴을 ‘행정달인’으로 높게 평가하면서 도지사 공천을 두고 경쟁하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선 비판 발언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짐.검찰 영장실질심사에서 “明이 朴을 윤 대통령에게 소개해 도지사에 나가게 하고, 빈자리(경남 창원 의창)에 김영선 전 의원을 출마시키는 구도를 짰다”고 밝힌 바 있음.▶ 부산경찰청 경정급 간부가 여경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이 드러나 경찰청이 감찰에 착수.8월 부산 한 지구대장이 전입해 온 여경에게 A경정이 “다시 태어나면 너의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 “첫사랑을 닮았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여경이 신고함.▶‘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47)이 젊어지기 위해 아들 피까지 뽑고 수십억원을 썼지만 최근 SNS에 얼굴에 지방이식을 했다가 부작용을 겪었다고 털어놓음. ‘ECM(세포외기질)주입 시술’은 자신의 허벅지·복부 등서 지방세포 추출한 후, 콜라겐 함유한 ‘ECM’주입하는 것으로, 존슨의 경우 몸에 지방이 충분치 않아 다른 사람의 지방을 기증받아 주입함.▶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짐.경찰은 처벌 수위가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함.[연예/스포츠]▶가수 에일리와 배우 출신 사업가 최시훈이  1년 간의 열애 끝에 내년 4월 20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에일리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가 밝힘.에일리는 2012년 KBS 드라마 <드림하이2>로 데뷔해 ‘헤븐’ ‘보여줄게’ ‘U&I’ 등의 히트곡을 냈으며, 최시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솔로지옥>을 통해 얼굴을 알렸으며 현재는 식음료사업을 하고 있음.[국제]▶미국이 사거리 300㎞인 에이태킴스(ATACMS·미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이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 보도 나온 지 이틀 만인 19일 우크라이나군이 에이태킴스 이용한 러시아 내 군사 목표물 공격을 시작.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핵(核)공격 가능 범위 넓힌 ‘핵 교리(핵무기 사용 규정)’ 개정안에 공식 서명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미국에 ‘동시 핵 보복’ 가능성이 제기 되면서 내년 초 美國정권 교체를 앞두고 전쟁 확대 위험이 커짐.[기타]▶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2도, 수원 12도, 춘천 10도, 강릉 15도, 청주 12도, 대전 13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3도, 부산 16도, 제주 15도로 예보.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추운 아침 날씨를 보이겠으며, 중부내륙을 중심으로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