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부산에 해사전문법원 … 해외로 새던 수천억, 국내로 돌린다 !!

[한국매일경제신문 이백형기자]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해사전문법원설치
#한국매일경제신문

- 연간최대 5천억
- 런던·싱가포르로 향하던 해사 분쟁
- 사법 주권 회복과 해양산업 재편 신호탄

[한국매일경제신문 =이백형기자]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해양 사고와 분쟁이 정작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해결되는 구조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해양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선박 충돌, 해상 운송 계약, 보험 분쟁 등 우리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런던과 싱가포르 등 해외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비용과 중재 비용은 연간 수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곧 국부 유출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마련됐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대표 발의한 ‘해사전문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8년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이 개청될 예정이다.

전 후보는 이를 “부산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는 핵심 축”으로 규정하며, 단순한 사법기관 신설을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 재편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 후보는 “우리 바다에서 벌어진 일을 외국 법원에 맡기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해사전문법원은 사법 주권을 회복하는 동시에, 해양산업의 부가가치를 국내로 되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사전문법원 설치의 파급력은 단순히 재판 기능에 머물지 않는다.

해사 분쟁은 해운, 보험, 금융, 물류 산업과 직결돼 있으며, 관련 사건이 국내에서 처리될 경우 로펌, 컨설팅, 통번역, 선용품 등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실제로 싱가포르와 런던은 해사 분쟁 시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해운·금융 허브로 자리 잡은 대표적인 사례다.

전 후보는 “해사전문법원이 부산에 들어서면 단순히 법원이 하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해사 사건과 자본, 인력이 부산으로 모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해운·금융·보험은 물론, 법률과 서비스 산업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해양 경제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해양수산부 이전, 해운 대기업 유치와 함께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3대 축 전략’으로 제시하며 “부산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단순한 공약이 아닌 입법 성과를 기반으로 한 실행력을 강조한 점도 눈길을 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해사 분쟁 시장이 이미 국제적으로 치열한 경쟁 구도에 놓여 있는 만큼, 전문 인력 양성과 국제적 신뢰 확보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기대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존 허브 도시들이 오랜 기간 축적한 신뢰도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해외 의존 구조를 바꾸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과 제도를 통해 산업을 재편하고, 국부 유출을 차단하며,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전 후보는 “법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동시에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말이 아닌 실적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2028년 부산 해사전문법원 개청이 단순한 상징에 그칠지, 아니면 대한민국 해양 산업의 판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지는 이제 정책 실행과 도시의 선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