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 수석대변인]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장 구속영장 발부될 때까지 다시 청구하라

[오직 조국]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오늘, 검찰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반려했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묵살한 겁니다. 이대로라면, 체포된 이광우 경호본부장, 경찰 출석을 앞둔 김신 가족부장도 줄줄이 구속을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윤석열이 이미 체포되어 구속된 점을 고려한 듯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범죄와 김성훈의 범죄 혐의는 별개입니다. 김성훈 등 경호처 강경파들은 윤석열의 체포를 안 막은 것이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실패한 것입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집요하게 압박했으나, 경호관들의 소소한 저항과 정의로운 태업 덕분에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 등 불상사 없이 윤석열 체포가 가능했던 겁니다. 즉, 내란수괴 체포라는 공권력 집행을 우습게 알고, 초법적 존재라는 망상에 빠진 윤석열처럼 경호처가 모든 국가기관의 맨 위 기관처럼 굴었던 그들의 범죄는 윤석열 구속과 무관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반려하면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의 당론이 옳다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겁니다.

김성훈 경호처장 등이 한남동 관저로 돌아갈 경우 할 짓이 빤히 보입니다. 윤석열 체포 저지에 몸을 던지지 않았던 경호관들을 협박할 것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자들의 폭력성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복귀를 확신하면서 경호관들 직무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경호처만이 ‘사필귀정’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경찰은 김성훈 등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고, 검찰은 자기들 멋대로 결정 말고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법적 조치와 무관하게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해 법과 원칙에 따라 묵묵히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던 경호관들을 보호하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9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