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의 로비, EU의회의 담배규제 법안 연기에 결정적
- EU의회는 여성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담배광고 제한, 담배곽 양면에 확대된 경고문구 부착, 향담배의 판매금지,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의 표결을 지난 5일에 연기함
- 다수당인 유럽인민당(EPP)의 반대로 표결이 연기되었으나, 일부 의원들은 이번 결정이 EU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하기도 함
- 옵저버(The Observer)紙는 161명의 변호사와 로비스트를 고용한 필립 모리스의 대대적인 로비 활동이 이번 법안 연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담배업계
로비의 승리"라고 보도하였음
- 10월 8일로 예정된 다음 표결에서도 법안이 연기될 경우, 필립모리스의 공장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그리스가 EU 대통령직을 맡게 되므로 사실상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임
- 이번 사례는 기업이 합법적 로비활동을 통해 EU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됨. 끝.
필립모리스의로비,EU의회의담배규제법안연기에결정적_13091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