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설사들의 향후 전망

[정의가 강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건설사들이 줄줄이 망해 나가고 있다. (페북 펌)

한국 경제는 크게 봐서 내수는 토건족이 이끌고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가 이끌어 온 건데 부동산값이 바닥 없이 하락중인 지금 건설은 뭘 해도 될 리가 없다. 땅값이 오르지 않는데 아파트를 짓든 길을 놓든 이윤이 될 리가 없다. 

윤 정부는 아파트 분양, 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 풀기를 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잠깐 집값이 오르는 것같이 보였지만 추세적으로 다시 하강으로 가고 있음. 향후 몇 년간 계속 떨어질 것임)

여기서 검찰 정권과 토건족간의 밀월관계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윤정부의 기둥은 토목 건설 자본들 즉 토건법인들과 토건 자본으로 설립, 인수된 언론사들이다. 검찰이 이들 사업 뒤를 봐주고 (건설 토목쪽은 사업을 하려면 민원도 소송도 너무 많기 때문에 검찰 빽없인 어림도 없음) 그 덕에 돈을 번 토건 언론사들이 (김학의 쉴드 쳐주듯) 편을 들어주고 정권 여론몰이해주는 게 현 검찰정권의 시스템이다. 즉 토건이 기둥인 것이다. 

그런데 막상 건설사들이 다 부도나고 망해가는 지금 상황을 정권이 전혀 방어해주지 못하고 있다. 사실 살려줄 능력도 없다. 현 금리 상황에선 거의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니, 윤 체제는 자체의 모순으로 인해 점차 약화, 혹은 자멸할 가능성마저 보인다. 미분양 물량을 SH가 사주는 진짜 말도 안되는 짓을 했다가 개욕을 먹고 슬쩍 발을 빼는 척 한 그런 짓은 토건족들의 실망과 불만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검찰 정권 - 토건 자본간 균열이 이미 진행 중에 있다고 본다. 

내년 총선때 본격적으로 그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조선일보가 최순실과 틀어지면서 최순실 - 박근혜 관련 영상과 녹취 등이 풀리면서 망했다. 마찬가지로, 토건 언론사들이 윤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리면 이 정권도 사실상 미래 보장이 어려워진다. 

윤 정권이 망하거나 말거나, 걱정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운명이다. 지금처럼 이렇게 온 천지에 돈이 안 돌면 부동산 PF 물려 있는 금융사들이 돈맥경화에 시달리다 금융 시스템 위기에 빠지게 되면 은행 부실화가 된다. 이후 나올 수순은 뻔하다. 국가 신용도 추락, 환율 주가 동반 폭망, IMF시즌2로 갈 수 있다. 

윤 정권의 시험대는 자기 정권을 만들어 준 1등공신들인 토건족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법인세만 좀 깎아준 걸로 땡, 사실 어떤 주의깊은 방편도 긴 안목의 대책도 내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장을 검찰 출신이 하고 앉았으니 안 봐도 비됴일 뿐이다. 한국의 굵직한 금융 및 경제 주체들은 이미 지금 검찰 정부의 인사 행정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고 있을 것이다. 

하여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은 고민을 하고 여기서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념적으로 빨갱이 잡자고 선동당해 투표를 해서 선거를 치르는 그게 내 삶에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지. 

내 편이라고 해서 정치를 아마추어들에게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금융 경제 행정 교육 유통 등 모든 분야에서 종사하는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같다. 내가 한 짓이 내 몸을 망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같다. 우리 모두를 망치는 실수는 한 번이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