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Ⅰ)

[이매진]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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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I).hwp

(별첨2)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hwp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보도자료(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I)).hwp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4.23.(목) 08:00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최근 경기여건 및 대응방안,②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Ⅰ)③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등이 논의되었음

※ <붙임> 부총리 모두 발언,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Ⅰ),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시작

□ 조금 전 지난 1/4분기 GDP가 발표되었음.

1/4분기 GDP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이 반영되면서 전분기 대비로는 (-)성장 즉 △1.4%를 나타냈고, 전년동기 대비로는 1.3% 성장을 기록

□ 1/4분기 GDP의 특징적 모습은 다음 3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음

➊ 우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례없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내수와 민생부문에 가해진 충격이 GDP상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생산 감소로 나타났으며, 두 지표 모두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모습임

* ’20.1/4 증가율(전기비,%,<’98.1/4>):(민간소비)△6.4%<△13.8%> (서비스업 생산)△2.0%<△6.2%>

- 특히, 지난 3월 고용지표와 마찬가지로 민생경제와 밀접한 숙박, 음식, 도소매, 운수, 문화･여가 등을 중심으로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등 타격이 커진 양상

➋ 둘째, 작년 말부터 잠시 이어졌던 투자･수출 회복세가 1/4분기 성장세 둔화를 다소 완충해 준 측면이 있으나, 2/4분기부터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실물･고용충격이 확대될 우려가 점증하는 모습

➌ 마지막으로, 정부부문은 작년 4/4분기 높은 기저(성장기여도 1.0%p)에도 불구, 강력한 방역대응, 피해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및 재정 조기집행 등에 힘입어 성장에 (+)기여(0.2%p)

- 감염병 충격에 따른 방역･경제위기 상황에 맞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이 지표로 확인

☞ 2/4분기 성장과 고용에 가해질 하방압력을 가계, 기업들이 잘 버텨내고 코로나 방역 종식과 함께 내수, 수출 등이 하반기 회복세를 보이도록 지속적인 특단의 대책 강구 및 정책의 적기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

<비상경제 대응체계 강화 방안>

□ 어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상시적 위기관리 및 비상경제 본격적 대응을 위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즉 경제중대본’을 구축, 집중 가동하기로 결정함

□ 경제중대본은 이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한시적으로 확대 전환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역량결집기구’라고 할 수 있음

ㅇ 앞으로 크게 3가지 기능 즉 ①경제 전반의 상황과 리스크 분석, ②발표된 정부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③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대책 발굴·수립 등의 역할을 본격 수행하게 될 것

ㅇ 특히 4~5월중 어제 발표한 ➀고용충격 대응 대책, ➁위기･한계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 추진하고, 아울러 6월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 수립’과 ‘3차 추경안 마련’ 등을 집중적으로 경제중대본을 통하여 챙겨 나갈 것

<회의안건 주요내용>

□ 오늘 회의에는 세 가지 안건이 상정됨

①최근 경기여건 및 대응방안,

②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Ⅰ),

③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서면보고)을 상정, 논의함

□ 먼저 첫 번째 안건은 ｢최근 경기여건 및 대응방안｣임

ㅇ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영향과 특히 오늘 발표된 1/4분기 GDP 결과 등을 토대로 앞으로의 경제전망, 경제위기 돌파, 정책적 대응방향 등을 점검하고 함께 논의할 계획

ㅇ 특히 경제중대본 체제를 통해 民生의 근간인 일자리부터 경기회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 등 종합적인 위기대응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문제 등을 집중 논의

□ 두 번째 안건은 ｢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Ⅰ)｣임

ㅇ 최근 코로나 사태의 경제적 파급영향 특히 미국·유럽 등 코로나 감염병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우리 주력산업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

- 특히 당면한 주력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산업 재편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제고도 시급

ㅇ 오늘 논의되는 자동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주요 주력산업은 고용유발효과,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핵심 동력산업임

- 5개 산업의 생산은 우리나라 GDP의 약 20%수준, 수출은 약 30%를 차지하고, 종사자수가 약 60만명(‘18년 기준)에 이르는 만큼 이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작은 사안일지라도 신속한 지원이 절실

ㅇ 어제 정부가 ‘40조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방안’과 ‘35조+α 규모의 금융안정프로그램 보강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이 대책들에 포함된 기간산업 유동성 지원, P-CBO 및 저신용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요 주력산업들을 중점 지원하겠음

- 또한, 수출 감소에도 적극 대응하여 D/A* 거래시 해외 판매법인의 수출환어음 대금 지급기한 연장(60→120일), 중소·중견기업 해외 법인에 대한 자금 보증(0.1조원, 무보) 조기 집행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 Document against Acceptance (무신용장 거래조건)

ㅇ 아울러 산업별 여건, 현장수요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음

➊ (자동차) 자동차 산업의 경우, 수출 부진에 따른 완성차 업계 및 부품기업 애로에 최대한 선제 대응하겠음

- 공공부문의 차량 조기구매(‘20년 8,700여대) 및 차량계약 선금 최대 70% 지급 등 국내수요를 보강하고

-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부품 추가 확대(현재 3개→차량용 전동기, 여과기 등 추가),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를 최대 12개월 연장하는 등 현장의 경영애로도 최대한 완화하겠음

* 긴급한 운송수단 변경(선박→항공) 필요시 선박운임비를 기준으로 관세 부과

➋ (항공) 해외 입국제한 등에 따른 여객·화물 급감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항공사·지상조업사에 대해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및 납부유예 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기존: 3~5월분 → 변경: 3~8월분) 하겠음

- 아울러 旣발표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3,000억원)을 최대한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도 검토하는 한편, 지자체 협조를 통한 항공기 재산세 징수유예도 적극 추진

➌ (해운) 주요항로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 업계에 대해서는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겠음

- 해운사에 대한 코로나19 피해대응 P-CBO 지원 확대(최대 2,600억원), 중소선사 회사채 매입(1,000억원) 등 최대 4,600억원의 신규 유동성을 제공

- 아울러, S&LB(매입후재대선) 프로그램 관련 지원규모 2,000억원 확대(2→4,000억원) 및 원리금 1년 납부유예 대상 확대(年 52.8억원→288.6억원), 선박금융 지원규모도 1,000억원 추가 확대할 계획

➍ (정유·조선) 정유업은 세금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유류세(4월분 3개월 연장) 및 원유 등 수입품목의 관세와 부가가치세(3월분 2개월 연장) 납기를 연장

- 조선업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의 기존 제작금융(‘20년 8조원) 및 RG(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지원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

ㅇ 코로나19가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상황전개를 감안필요시 추가 대책을 적기 마련하여 추진

□ 세 번째 안건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분야 위기 대응체계인 경제중대본 세부 운영계획을 담고 있음. ‘경제중대본회의’는 매주 목요일 정례 개최 예정임(다음주만 목요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수요일 개최)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자
주력산업 동향점검 및 대응방안(Ⅰ)	총괄	기재부	산업경제과	김명규 과장 (044-215-4530)	최진광 서기관 (044-215-4531)
	금융 안정망 강화	기재부	산업경제과	김명규 과장 (044-215-4530)	최진광 서기관 (044-215-4531)
		금융위	산업금융과	선욱 과장 (02-2100-2860)	김명지 사무관 (02-2100-2865)
	자동차	기재부	산업경제과	김명규 과장 (044-215-4530)	최진광 서기관 (044-215-4531)
		산업부	자동차항공과	이민우 과장 (044-203-4320)	박일철 서기관 (044-203-4321)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하유정 과장 (042-481-7820)	이혜민 사무관 (042-481-7825)
		관세청	심사정책과	김종호 과장 (042-481-7860)	윤성진 사무관 (042-481-7812)
	항공	기재부	지역경제 정책과	최영전 (044-215-4570)	이동훈 사무관 (044-215-4574)
		국토부	항공정책과	이정희 (044-201-4204)	우종하 서기관 (044-201-4181)
		금융위	구조조정지원팀	신장수 팀장 (02-2100-2930)	오형록 사무관 (02-2100-2931)
	해운	기재부	지역경제 정책과	최영전 (044-215-4570)	김연미 사무관 (044-215-4573)
		해수부	해운정책과	김현태 (044-200-5710)	김한울 사무관 (044-200-5715)
	정유· 조선	기재부	산업경제과	김명규 과장 (044-215-4530)	최진광 서기관 (044-215-4531)
		국세청	징세과	유병철 과장 (044-204-3001)	김태성 사무관 (044-204-3027)
		관세청	심사정책과	김종호 과장 (042-481-7860)	윤성진 사무관 (042-481-7812)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하유정 과장 (042-481-7820)	박시원 사무관 (042-481-7821)
		산업부	석유산업과	윤창현 과장 (044-203-5220)	신유철 사무관 (044-203-5222)
		산업부	조선해양 플랜트과	윤진영 팀장 (044-203-4337)	김형석 서기관 (044-203-4331)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	기재부		종합정책과	홍민석 (044-215-2710)	이준우 사무관 (044-215-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