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22299
개혁신당 “정원오, 5·18 내세우더니…법정서는 심신미약 주장”
개혁신당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주취 폭행 판결문을 입수해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웠다더니 정작 재판에서는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심신미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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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주취 폭행 판결문을 입수해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웠다더니 정작 재판에서는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고 폭로했다.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대체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운 것은 어떻게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김 후보는 “우리 사회에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력 행위의 책임이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며 “그런데 정 후보는 정작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술로 인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이런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놓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사람을 때려놓고서 술 먹었으니 봐달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장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냐”며 “법정에서는 술을 말하고 국민 앞에서는 5·18을 말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냐”고 꼬집었다.김 후보는 또 정 후보의 판결문에 ‘작량감경’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당시 정 후보는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나 사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작량감경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탄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는 절차를 일컫는다.후략전문 출처로
첫댓글 응 오세훈 안뽑아
으이그 오세훈 따까리 곧 사퇴하고 지지선언하겠네
오세훈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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