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109745?sid=100여성시대 허니러스크5.18 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 처벌임(박종철 열사는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희생자)
독일 형법 130조 국민선동죄 3항: 홀로코스트 관련 범죄를 용인하거나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행위를 하면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 처벌
실제로 한국에서 518은 폭동이고 북한 소행이고 어쩌고 하듯이독일에서 인터넷으로 아우슈비츠 학살을 부정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음둘 다 국가에 의한 대량학살이라 결을 같이해서 묶여 언급됨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74830
인터넷상 ‘아우슈비츠 거짓말’에 대한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 고찰
여기를 눌러 링크를 확인하세요
www.kci.go.kr
국내에서도 전부터 얘기 많이 나왔고 법안 발의도 몇번 됐었는데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로 통과 못됨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81740.html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만들 때 됐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비하하는 행위와 관련해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등 나치 범죄 부인 행위를 처벌하는 유럽 국가들처럼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부 극우 논객
www.hani.co.kr
이번에도 역시 법안 발의 얘기 나오자마자표현의 자유 얘기도 같이 나오는 중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84890?sid=100
[사사건건] 민주화운동 조롱 처벌법, 표현의 자유 침해?
■ 방송 시간 : 5월 20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vES_xjXdnZw ◎박에
n.news.naver.com
좋다…!
대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7명은 일베 아냐? 나가라
우와 대박이다……
와 제발요 ㅠㅠ 47표 진짜 숨쉬지 말아주라
표현할게 따로있지..전범기 사용도 같이 금지시키면 좋겠다
저개무슨 표현의자유야 당연한건데 당연
조롱이 뭔지 모르나 무슨 표현의 자유 ㅇㅈㄹ ㅋㅋㅋㅋ
일베 50명은 여시에서 꺼져랔ㅋㅋㅋㅋ
아이디산일베쇆 50명이나잇네ㅋㅋㅋㅋㅋㅋㅋ
표현의 자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친거아니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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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명은 일베 아냐?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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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할게 따로있지..전범기 사용도 같이 금지시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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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이 뭔지 모르나 무슨 표현의 자유 ㅇㅈㄹ ㅋㅋㅋㅋ
일베 50명은 여시에서 꺼져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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