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이재명, 역사 왜곡 우려...'민주화운동 조롱 금지법' 제정 추진

[허니러스크]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109745?sid=100
여성시대 허니러스크









5.18 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 처벌임
(박종철 열사는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희생자)

독일 형법 130조 국민선동죄 3항
: 홀로코스트 관련 범죄를 용인하거나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 처벌

실제로 한국에서 518은 폭동이고 북한 소행이고 어쩌고 하듯이
독일에서 인터넷으로 아우슈비츠 학살을 부정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음
둘 다 국가에 의한 대량학살이라 결을 같이해서 묶여 언급됨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74830

인터넷상 ‘아우슈비츠 거짓말’에 대한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 고찰

국내에서도 전부터 얘기 많이 나왔고 법안 발의도 몇번 됐었는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로 통과 못됨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81740.html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만들 때 됐다

이번에도 역시 법안 발의 얘기 나오자마자
표현의 자유 얘기도 같이 나오는 중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84890?sid=100

[사사건건] 민주화운동 조롱 처벌법, 표현의 자유 침해?

[베린이]

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지랄하고있어 그딴 표현 하지마 쓰레기들아

[나무세탁기]

근데 표현의자유 침해 어쩌고 할거면 성희롱발언이나 허위사실유포 같은것도 다 표현의 자유 아니야? 근데 다 처벌하잖아. 같은 결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 살인도 따지고보면 개인의 자유인데 처벌하잖아? 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니까 법에서 정하는거잖아. 평화를 위해서. 난 같은결로 법이 생겨야한다 생각해

[귀여운뽀가세상을구한다]

222 여시말 다 받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지금의 우리나라를 있게한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조롱하고 폄훼한다?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술만먹었어맨날술만]

악플로 사람죽인 새끼들도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지 그르냐? 46명 나가.

[허니바디]

표현의자유 침해 나가라 일베로 꺼지세요ㅠ

[심월]

제발 빨리요ㅠㅠ
46표? 일베는 나가 비참하게 뒤지길

[blush]

행동하는 대통령

[우리강아지복슬강아지]

자유롭게 표현했으니 책임을 벌로 지라는것

[Tom Hardy]

진심 제발

[례.례치킨]

ㄱㄱ

[선인장이 3개지요]

46 명 나가

[강벡호]

표현의 자유는 다른걸로 누리세요

[먹보뭉보]

ㅋㅋㅋㅋㅋㅋ표현의 자유??

[아이고대구리야]

역사왜곡과 조롱이 무슨 표현의자유 ㅆㅂ

[드림하이 난 꿈을 꾸죠]

47표 ㅈㄴ 웃기넼ㅋㅋㅋㅋㅋㅋㅋ

[송몽숙]

대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물복사냥꾼]

47명은 일베 아냐? 나가라

[어혀뤄]

우와 대박이다……

[뽀송뽀송뽀송뽀송]

와 제발요 ㅠㅠ 47표 진짜 숨쉬지 말아주라

[펭귄처럼살자]

표현할게 따로있지..전범기 사용도 같이 금지시키면 좋겠다

[메롱멧돼지]

저개무슨 표현의자유야 당연한건데 당연

[오늘도 누워있음]

조롱이 뭔지 모르나 무슨 표현의 자유 ㅇㅈㄹ ㅋㅋㅋㅋ

[닉네임 할게 없잖아요]

일베 50명은 여시에서 꺼져랔ㅋㅋㅋㅋ

[캡틴봉ㅂl]

아이디산일베쇆 50명이나잇네ㅋㅋㅋㅋㅋㅋㅋ

[무관심]

표현의 자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친거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