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시의회 부의장 시정질의 "대리운전요금 인하 및 수완지구 상습정체구간 해소 대책 촉구"

[어드벤쳐]

□ 대리운전 요금 관리 개선 대책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제2조에서 물가대책위원회는 광주광역시장의 소속하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조 1항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1항 5호에서는 물가 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광주시는 물가안정과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태의 종류에 상관없이 물가를 협의․조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물가 중에서 시민들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대리운전 이용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자동차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8월 현재 563,761대로 매년 평균 약14,000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민의 약 1/3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매년 자동차 소유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잠재적인 대리운전 이용대상자라 할 것입니다.<표-5 참조>

<표-5> 광주광역시 자동차등록현황

(2013. 8. 기준)

연도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2013년 8월	563,761	34,915	129,588	75,876	165,878	157,504
2012년 12월	550,821	34,757	127,566	74,324	161,602	152,572
2011년 12월	535,812	34,050	125,504	72,781	158,344	145,133

대리운전도 명실공이 지하철, 버스, 택시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시민의 발이며 물가 관리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걸 맞는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어서, 현재 광주시의 대리운전 요금체계는 그야말로 복마전을 연상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이 지역에 따라서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웃돈을 주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밤마다 반복되어지고 있고, 아무리 가까운 거리를 가더라도 요금은 무조건 책정된 금액을 다 받고 있는 실정이며, 크게 돌지를 않더라도 일행을 위해 경유를 하게 되면 5,000원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완지구와 첨단지구가, 왜 차별적으로 요금을 더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해당주민들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쟁적으로 웃돈이나 팁을 사전에 약속을 해야만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거리를 가더라도 먼 거리를 간 것과 같은 요금을 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납득을 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리운전을 이용하던지, 아니면 음주운전의 유혹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광주시 조례에는 이미, 필요시 업종과 업태에 상관없이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대리운전요금에 대한 관리를 방치해 옴으로써, 엄밀히 말하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의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완지구 출 ․ 퇴근 상습정체구간 해소 대책 관련입니다.

수완지구는 28,000세대 인구 80,000명의 계획도시이며, 인근의 신창동, 신가동, 운남동 주민까지 합치면 18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왠만한 시·군의 서너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도시인 수완지구일원의 신도시 거주민들은 출 · 퇴근 시 상습 교통정체와 혼잡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진-1 참조>

<사진-1> 무진대로, 임방울대로 진입 램프 출․퇴근 정차

이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출근 시 엄청난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임방울대로에서 무진대로로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한 입장과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출퇴근시간을 비롯해서 무진대로 상습정체를 야기하고 있는 상무교차로 중 무진대로에서 임방울대로 진입로 개선에 대한 입장과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2순환도로에서 수완지구 진입로도 용량이 초과되어 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이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역민들은 현재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확장하던지, 수완동 KS병원 앞으로 진입하는 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수완지구 북쪽 교통여건이 대폭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추진계획을 밝혀주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 대리운전요금은 상세히 살펴보고,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수완지구 출․퇴근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신호등 시간조절과 차선확장으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