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늘 양질의 강의 감사드립니다.
민법공방 429p하단 판례의 입장에서 가장 밑에 줄의 제3자도 가담법 11조의 유추적용으로 보호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이때 제3자도 선의일때 보호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07 17:0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07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