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된 연금개혁안

[천석꾼]

불발된 ‘연금개혁안’ 5월 임시국회서 불 뿜는 공방 예고


與 “신뢰 바탕 처리해야”

野 “여당 정신차려야”

‘양보 없는 대치’ 지속 예상

연말정산 환급법 등도 처리 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입법 처리의 데드라인이었던 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5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시작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7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의원 129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집회 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전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율의 국회 규칙 명시 문제를 놓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지만 일단 5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어놓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또 5월 임시국회에서 담뱃갑의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영세 자영업자의 숙원 과제인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는 공무원 연금법 처리와 관련해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명시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막판까지 협상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도 전날 공무원연금법 처리 불발에 대해 서로 ‘네탓 공방’을 거듭하며 향후 대치 국면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야당의 ‘우기기 협상’으로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며 “야당은 원내지도부 교체가 있지만 상호 신뢰와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5월 임시국회에서는 이미 합의한 법안 처리에 꼭 동참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많은 국민이 법안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친박-비박 싸움으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법과 관련해) 합의한 것도 깼다”며 “지금이라도 여당은 정신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선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후 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개혁 4월 국회 처리 무산에 대해 “유감”이라는 청와대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처리 불발 수순을 밟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개혁의 근본취지에 미흡했고 ▲국민의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고 국민연금 개혁까지 연계시킨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특히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 인상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적 여론수렴 과정 없이 ‘갑자기’ 돌출해 나온 사안으로 규정했다.

청와대는 또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등 공적연금 연계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론수렴과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이와함께 “이번에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것이 될 것”이라며 속도전도 주문했다.

[방울산]

연금개혁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세상만사]

불발탄이 된 연금개혁,,여야를 막론하고 새롭게 국민을위해서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일준]

빈 껍대기를 국민앞에 합의 했노라고 내여놓는 겄은 국민을 우롱하는 겄이지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뼈를깍는 심정으로 이번 사안에 접근하길 기대합니다

[나일준]

빈 껍대기를 국민앞에 합의 했노라고 내여놓는 겄은 국민을 우롱하는 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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