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칵.cxxx 출생신고 할 수 없는 경우

[삼성정품]

[치즈가세상구한다]

222 기어코 미혼모를 만들어야 돼서 그러는거..

[허닥스]

3

[르젠선풍기]

44

[수상한퍼리]

헌법 불합치가 떴는데 법이 그대로인거 ㄹㅈㄷ네;;;

[부고니아]

나 건너 지인도 엄마가 애 낳자마자 버리고 가서 저걸로 변호사 비용 많이 들었다함

[망충강아지]

아... 과거에 여자가 애 낳으면 애만 뺏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 과거 한남이 미래 한남 발목 잡은 거네

[내가알아서할게요]

근데 유전자검사 없이 등록해주면 절대 안될거같음 한남들 그거 악용해서 영아 납치해서 범죄에 이용할거같아

[온전한사랑이두려움을내쫓나니]

네??? 진짜?? 뭐 저런 법이 다 있어..

[버러지헌터]

미친거아닌가

[김뽑뽀]

업보구만

[야르야르야르]

흠...... 근데 왜그런지 알거같긴함......;;;; 워낙 미친 남자들이 많아서

[댄싱세포]

친자면 해줘야지; 시대도 바뀌었고

[투두]

미친법

[나를 보세요.]

와 과거의 나쁜짓을 막기위한 법으로 인해 현재의 미혼부와 자녀가 피해를 보다니... 입체적이다 진짜

[토레타감귤]

예전에는 여자 보호하려고 만든 법인데 이제는 여자한테만 책임 지우게하려고 냅둔거네 애를 낳고서는 산모가 무조건 데리고 있으라 이거잖아
그리고 다른 댓글 말대로 납치해서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거 같다 어려운 문제네 그러니까 헌법불합치 결정나도 잘 수정이 안 되었나보네

[nmsoha]

감당을 한남만 하는게 아니지않나 애는 뭔죄임? 출생신고가 안되면 어떻게 살라는거야

[고래를 타고 떠나는 여행]

진짜 필요한 건 빨리 바꾸지도 않고

[돼지먹고 살찐티브이]

왜 저런법이 있는지 이해는 감. 그 성별이 범죄목적으로 남의 애 데려다가 우기면 어쩔거임.
근데 친자검사 확인이 되면 등록을 해줘야지 저게 뭐냐...

[낭만 합격]

한 번 버렸다가 찾아와야겠네

[종수]

이거 말나온지 되게 오래됐는데 여전하구나...

[네이버웹툰불매]

선택을 여자가 하게해서 여자한테 책임지게하려는거임

[ppommeee]

엥?? 모의 소재불명이나 이유없는 출생신고 거부 등등인 경우 법원에서 확인서 받아오면 출생신고 할 수 있는데?
법원에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진술서? 같은 거랑 유전자검사결과 등등 제출하면 법원에서 확인서 줌 그거 주민센터 가져와서 출생신고 하면 되는데...
진짜 이상하네 구비서류 다 제출했고 내용이 정상적이라면 법원에서 빠꾸놨을 리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