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안성시의원 “평택부발선⦁수도권내륙선 예비타당성조사 즉시 착수하라!”

[철수]

최승혁 안성시의원 「안성시 공공교통 도시철도 추진을 위한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최종 가결

사진/안성시의회 제공

[권병진 기자]=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공공교통 도시철도 추진을 위한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11일 안성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가결됐다.

최승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성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에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시가 교통인프라 확충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수도권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안성시는 지난 2021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동탄-안성-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수도권내륙선과 평택-안성-강릉으로 이어지는 평택부발선이 포함되었다. 또한 같은 해 8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평택부발선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2025년 현재까지 평택부발선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내륙선의 경우에도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의 연내 착수가 끝내 불발되었다.

이에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은 “균형발전과 경제성 측면을 차치하더라도 안성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와 역차별로 성장하지 못했다.”라며 “나아가 철도를 비롯한 교통인프라 문제는 단순히 인프라 확충과 집값 상승을 위한 것이 아닌, 일자리 구직과 의료기관 진료 등 상대적으로 가난한 저소득 시민을 위한 복지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승혁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항목에서 ‘지역 균형발전’ 항목이 사라진 것은 수도권 내의 수도권을 성장시키겠다는 논리”라고 전했고, “지역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주요 국정과제에서 배제할 수 없는 가치”라며 경기도 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고조되고 있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도 공공철도와 지하철은 필수불가결한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일, 최승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는 ▲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성 평가 시 수도권 평가항목에서 삭제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반영할 것 ▲ 기재부와 국토부는 평택부발선과 수도권내륙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즉시 착수할 것 ▲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공공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경기도지사 등에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