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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교재157페이지<br><br>"절충설은 관계법상 처분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있다"는 문장의 의미가<br><br>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처분의 요건이 분명하기에<br>행정청이 처분을 내릴지 말지에 대한 재량영역이 좁다. 그러므로 부정설에서 우려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훼손'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낮다는 뜻인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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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부작위소송-절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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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14:3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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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
예를 들어
법에 주거지역에는 화장장허가가 금지된다. 라는 명확한 법규정이 있는 경우
甲이 주거지역 내에서 화장장허가를 신청하면 주민 乙이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