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분 의무를 폐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대 여론이 확산하자 정부는 보완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남녀 구분 의무를 없앤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어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입원실 운영 기준을 바꾸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은 남·여 별로 구별해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반대 의견 잇따라 관련 조항의 폐지가 예고되자 온라인에서는 “입원실은 옷도 갈아입고 잠도 자는 공간” “여성은 아파도 입원하지 말라는 소리냐” 등 사생활 침해나 성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SNS에서 9만 회 넘게 조회된 한 게시물은 “같은 성별끼리도 병실 안 사생활이 보장되지 못한다”라며 개정안을 비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 법제처 홈페이지에는 이날 오후까지 4000개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상당수는 “병실에 일면식도 없는 남녀를 몰아넣지 말라”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입법예고의 조회 수는 4만7000건을 넘겼다. 다른 입법예고의 조회 수가 대체로 수천 건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관심이 쏠린 셈이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이틀 만인 지난 29일 자료를 내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남녀 입원실 운용은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인환자 입원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고, 부부나 가족 간 2인실 사용, 중환자실, 어린이병원 병실 등은 예외적으로 남녀가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 지침으로 안내하겠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성폭행일어나면 지들도 좃되는데 왜케 생각이 없지?
뭔 변명이야 예외없이 칼같이 지켜달라 해도 모자랄 판에
성인환자 입원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고, 부부나 가족 간 2인실 사용, 중환자실, 어린이병원 병실 등은 예외적으로 남녀가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 지침으로 안내하겠다
고 되어있긴하네
어떤미친놈이야 층분리시켜달라고해도 모자를판에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건지 진짜 다 철회해
미친... 자는 시간에 잠도 못자는거아님?
미친새끼들아냐 여가부 폐지하고 성평등부 만든 정부 답게 성평등 입원실 추진하네 ㅅㅂ
하라는 여혐범죄 처벌강화는 안하고 잣같은거만 추진하네
처 돌았나 진짜
무서워서 입원 하겠냐고
누구머리에서 나왔니?
아니 굳이 왜..?
저걸 해서 얻는 이득이 도대처ㅣ먼데?
저런아이디어 낸 사람은 8인실 가본적도 없겠지
엥?? 이건 아니지;;;
여자 환자들 이제 불침번 서야될 듯
"무분별한 남녀 입원실 운용은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인환자 입원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고, 부부나 가족 간 2인실 사용, 중환자실, 어린이병원 병실 등은 예외적으로 남녀가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 지침으로 안내"
이렇게 적혀있어
에바야
의무폐지해도 제한 지침은 있으니까 기존이랑 똑같다고 아무 문제없는척 밀어붙이려는게 더 무서워 애초에 규정 폐지를 하지말고 예외를 두라니까 강제성도 없고 의무도 아닌데 누가 막을건데?
나도 이게 맞다생각하는데 이렇게 입법하는게 더 어려운가?(진짜 궁금)
헐 이걸 왜
에바야 진짜
아 존나싫어 ㅡㅡ 아니 말이되냐고 거기서 소변줄꼽는사람도있을꺼고 옷갈아입는곳도 다리불편한사람들은 침대에서갈아입고하는데 ㅡㅡ
아 시발 나 입원할때 남자실습생이 나 옷갈아입는데 말도안하고 커튼 확 재껴서 본것도 개빡치는데 시발 졷같네진짜
수술하고나와서 깨있는 시간보다 자는 시간이 더 많은 날은 어떡함 ㅈㄴ 무방비상탠데 장난하나;
백지화했대
이딴거 할시간에 죽는 여자좀 고만 만들어 진짜
백지화하는게 맞지 강제아니고 원칙 ~^~^ 이지랄로 강제성없으면 누가지키는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