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옷 갈아입는 곳, 여성 어쩌나”…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 후폭풍

[식스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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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분 의무를 폐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대 여론이 확산하자 정부는 보완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남녀 구분 의무를 없앤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어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입원실 운영 기준을 바꾸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은 남·여 별로 구별해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반대 의견 잇따라
관련 조항의 폐지가 예고되자 온라인에서는 “입원실은 옷도 갈아입고 잠도 자는 공간” “여성은 아파도 입원하지 말라는 소리냐” 등 사생활 침해나 성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SNS에서 9만 회 넘게 조회된 한 게시물은 “같은 성별끼리도 병실 안 사생활이 보장되지 못한다”라며 개정안을 비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 법제처 홈페이지에는 이날 오후까지 4000개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상당수는 “병실에 일면식도 없는 남녀를 몰아넣지 말라”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입법예고의 조회 수는 4만7000건을 넘겼다. 다른 입법예고의 조회 수가 대체로 수천 건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관심이 쏠린 셈이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이틀 만인 지난 29일 자료를 내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남녀 입원실 운용은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인환자 입원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고, 부부나 가족 간 2인실 사용, 중환자실, 어린이병원 병실 등은 예외적으로 남녀가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 지침으로 안내하겠다”는 것이다.


하략 전문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26963?sid=102

“옷 갈아입는 곳, 여성 어쩌나”…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 후폭풍

[Kelline]

에바야

[영하 77도]

나도 이게 맞다생각하는데 이렇게 입법하는게 더 어려운가?(진짜 궁금)

[고추꼬치]

헐 이걸 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olㅈrl명]

에바야 진짜

[군침이싹도네]

수술하고나와서 깨있는 시간보다 자는 시간이 더 많은 날은 어떡함 ㅈㄴ 무방비상탠데 장난하나;

[샘스윗스]

백지화했대

[오야르]

백지화하는게 맞지 강제아니고 원칙 ~^~^ 이지랄로 강제성없으면 누가지키는데 ㅋㅋㅋ

[마늘밭고양이]

담당자 보니까 남자던데 여자 의견 하나도 안들어가니까 이런 일 터지지

[24567]

인권 감수성이 왜 남녀만 나오면 국가나 기업이나 개박살 나는거야? 여성이 약자라는걸 왜 번번히 까먹지?

[톰과제리의톰을응원해]

휴휴 다행다행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