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사생활 침해·성범죄 우려에…복지부 입원실 남녀구별 폐지 철회

[바나나스플릿구슬]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10972?sid=102

사생활 침해·성범죄 우려에…복지부 입원실 남녀구별 폐지 철회

인권침해·불법촬영·성추행 위험 우려 쏟아지자 '없던 일로'
일반 다인실 현행 남녀구별 유지하고, 중환자실·가족 2인실만 예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현행 제도는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법령과 의료 현장 간의 괴리를 줄이고자 남녀 구별 운영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법안이 예고되자마자 통합입법예고센터 등 주요 게시판에는 환자들의 격렬한 반대 의견이 빗발쳤다.

입법예고 게시판에 글을 올린 국민들은 다인실 병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환자들은 병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처치, 소변줄 교체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는데 커튼 한 장으로 이성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 위험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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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에합격하는사람]

누가 이딴걸 추진한거야

[FREE HONG KONG]

또 이딴 거 하기만 해 봐

[치킨러버링]

왜 안해될 짓을 해서 철회 이러고 있는 거야;; 시간낭비 인력낭비

[은소로]

철회해놓고 또 간보다가 스리슬쩍 폐지하기만 해봐라

[조기화]

존나 맨날 간보고 앉앗네

[매이혼]

하 다행이다 몰카범죄나 싹 잡아들이고 말해

[고양이토끼갱얼쥐]

ㅅ발새끼들 대가리에서 나오는게 다 좆같노

[여름하]

대체 무슨생각인거지 진심?

[초록색네모거럭]

다행

[제린]

어떤 놈 입에서 먼저 나와서 계획안올렸는지 찾아야 함

[람사르]

븅신같은 새끼들 밤에 뭔일이 일어날줄 알고 동성이어도 커튼치고 옷갈아입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졸이는데

[만점왕]

이딴생각은 제발 넣어둬라

[뮤뮤ㅁ]

으휴

[사이브]

다행이다 정말

[BIGWAVE]

존나다행이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