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향

[다모여라]

■ 병원 평균 이익률 2.5%…갈수록 떨어져

○ 의료사업 수익(기업 매출개념) 등 병원들의 외형은 꾸준히 성장하는 반면 이익률이 떨어져 경영 상황이 계속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8/2일 발간한 ‘2011 병원경영분석집’을 보면, 전국 562개 일반병원(상급종합·종합·병원)의 2011년 한 해 경영자료를 분석한 결과 100병상당 의료수익은 연간 115억9천200만원으로 2010년(103억3천200만원)보다 조금 늘었다.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 역시 평균 19만2천114원에서 25만7천817원으로 1년 새 6만원 이상 증가했다.

○ 그러나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의료수익 대비 투입 원가(인건비·재료비·관리비 등) 비율 역시 95.2%에서 97.6%로 높아졌다. 따라서 의료수익 대비 법인세 차감 후 순이익률은 2.5%로 2010년(3.0%)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2009년의 3.8%와 비교하면 1.3%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병원의 재무 건전성을 반영하는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도 1년 사이 40.1%에서 37.4%로 하락했다.

○ 환자진료실적은 100병상당 외래 및 입원환자수 모두 전년대비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전체 병원의 100병상당 일평균 외래환자수는 2010년 222.8명에서 2011년 250.2명으로, 입원환자수는 2010년 83.2명에서 2011년 87.5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또한 환자 1인당 1일 평균진료비 역시 외래환자의 경우 5만4,051원에서 6만9,314원으로, 입원환자의 경우 19만2,114원에서 25만7,817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100병상당 의료수익은 2010년 103억3,200만원에서 115억9,200만원으로 늘었다.

○ 그러나 전반적인 순수익률은 2009년 3.8%에서 2010년 3.0%, 2011년 2.5%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의료원가율의 증가, 이 중에서도 특히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 실제 의료사업수익 대비 의료원가율은 전년도 95.2%에 비해 97.6%로 다소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인건비 비율이 42.6%에서 44.7%로 크게 늘어난 반면, 재료비 비율과 관리비 비율은 27.7%→27.9%, 24.9%→24.8% 등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 병원규모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약세 속에 300병상 미만 중소 종합병원 및 병원급의 분전이 두드러졌다. 100병상당 일평균 외래환자수는 병원급이 163.7명에서 220.2명으로 두드러진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319.2명에서 306.4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 역시 병원급이 75.2명에서 87.8명으로 두드러졌으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160~299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각각 87.6→86.0명, 89.7→88.6명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 환자 1인당 1일평균 진료비는 외래환자의 경우 병원급 3만8,092원→6만987원,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 4만3,662원→5만4,869원, 160~299병상 종합병원 4만9,852원→6만4,186원으로 증가한 데 비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6만2,406원→6만9,557원, 10만2,606원→10만7,652원씩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의료수익 또한 병원급 59억500만원→65억1,000만원,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 98억6,100만원→110억3,600만원, 160~299병상 종합병원 88억7,900만원→91억6,800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각각 141억7,200만원→140억8,900만원, 257억600만원→256억3,20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국내 병원의 재무구조는 전년과 비교해 다소 하락한 양상을 보였으며, 타 산업(제조업)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병원의 재무구조는 2002년 이후 평균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로 2006년과 2007년에는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40%대였으나 2009년 38.3%, 2010년에는 40.1%로 증가하였다가, 2011년에는 37.4%로 다시 감소했다. 타 산업(제조업)의 평균 자기자본비율(2011년 47.8%)에 비해 여전히 낮았다.

■ 병협 "의료기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포함돼야"

○ 국토교통부가 현행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적에 따라 차등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병원계가 이를 면제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는 7/31일 국토교통부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의료기관을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지난 1990년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1회씩 부과하고 있었는데, 최근 국토부는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에 단위부담금 350원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부담금을 차등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그러나 이에 대해 병협은 의료시설의 경우 학교시설이나 종교시설, 박물관 등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이 강해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금 부과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수가 등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공공성이 강한 업종으로 분류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응급환자 등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리적 접근성이 필수조건이라는 이유에서다.

○ 병협은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즉 승용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셔틀버스 운영, 자전거이용 활성화, 승용차 함께 타기 등 각 지자체가 교통량 감축을 위해 제정한 조례에 참여해야만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병원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 병협은 국토부의 인상 계획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병원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병협에 따르면 서울 소재 종합병원의 경우 서울시가 교통유발계수를 100% 인상적용하면 최대 11.4배 많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병협은 “국토부의 부담금 인상안은 의대생 및 전공의 임상교육, 의학연구 및 중증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진료실, 입원실, 연구실, 학습실 등으로 시설물 면적이 클 수밖에 없는 대학병원의 경우에 그 인상액이 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협은 “특히 정부의 지속적인 저수가 건강보험정책 및 경기 불황 등으로 대학병원들이 심각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건의했다.

■ 병협, 정부에 지역공공병원 육성 건의

○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이하 병협)는 7/29일 지역사회 중심 역할을 하는 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해 대형병원 및 수도권 환자 집중 현상을 완화하자는 취지의 정부건의안을 제안했다.

○ 병협은 지역거점 지정병원에게 의료인력, 서비스 질 관리, 의료인 인건비, 응급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은 물론,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시켜야 한다는 계획이다.

○ 병협이 지역거점병원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및 한국의료재단연합회와 공동으로 제출한 정부건의안에 따르면 지역·인구수 및 연령대별 구성비·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지정기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의료급여환자 진료 유지 ▲개방병원 운영 ▲지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응급의료 제공 ▲지역 내 의료종사자 자질 향상 위한 교육 수행 등을 제시했다.

○ 병협이 지역거점병원의 확대를 주장한 이유는 5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이 전체 병원의 약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소수의 대형병원들이 환자를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단위에서 1차 입원진료 수요와 1, 2차적 외래진료 수요가 해결돼야 하지만, 이 같은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상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 실제로 특정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친화도의 경우, 인구 30만 명 이상인 지역에서 약 절반이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5만 5천명 미만인 군 지역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군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 17%만이 해당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협 관계자는 “지역 내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들은 의료전달체계상 허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지역거점병원이 지역사회에서 적합한 의료수요를 담당하고 해결해야만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도 그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 지역거점병원은 지역별 인구 25만명당 1개소를 기준으로 해 전국에 약 200여개가 필요하며, 지정된 병원에는 정부가 의료인력 및 서비스 질관리, 의료인 인건비, 응급의료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의료인력은 해당지역의 대학병원 또는 수도권 대학병원 등과 MOU를 체결해 파견 및 순환근무 등을 통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질관리를 위해 시설, 장비 등 하드웨어적 지원과 진료지침, 인적자원 개발, 의료기관평가인증 비용, QA활동 등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도와 시·군·구 등 지자체 단위별로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한 인건비를 차등 지원해달라고도 제안했다.

○ 응급의료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응급의료서비스 공급 유지를 위한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고 응급실 및 중환자실 운영손실에 대한 일정비율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정은 응급의료기금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지역거점병원 육성 기금을 별도로 조성·운영하면서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병협은 지역거점병원의 경우 대학병원에 비해 낮은 중증도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실을 반영한 간호등급 기준 완화와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팀 간호체계의 제도화 및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아울러 건의했다. 병협 관계자는 "실제 지역 내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병원들의 경우 대부분 기준 간호등급 이하인 상태"라며 "향후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돼 운영된다면 대학병원에 비해 낮은 중증도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실을 반영해 간호등급 기준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창원시, 10월부터 ‘행복병원’ 문 연다

○ 창원시가 취약한 서민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확립 차원에서 ‘국공립병원 수준의 서민병원’을 제공키로 해 주목된다. 창원시는 10월부터 국공립병원이 없는 관내 의창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등 3곳에 ‘창원시 행복병원’을 운영키로 했다고 7/31일 밝혔다.

○ ‘행복병원’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들이 중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상했다. 국공립병원이 있는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제외한 의창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에 있는 2차 진료기관(250병상 규모) 중 각 1개소씩 3개소를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시에 따르면 ‘행복병원’은 공모와 심의를 거쳐 선정되는 진료기관과 창원시가 협약을 맺어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지원 저소득주민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3만여 세대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무료간병 사업 ▲이동서비스 사업 ▲의료 사회복지사 배치 지원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창원시는 올해 예산 8400만 원을 추가경정에서 확보한 뒤 10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공모와 심의를 거쳐 선정되는 진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곧바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3억 38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행복병원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지원 저소득주민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3만여 가구가 대상이다.

○ 신흥기 창원시 복지여성국장은 “중증·만성질환자와 장기입원자를 비롯한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과잉진료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 ‘행복병원’이 국공립 수준의 서민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롤 모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빅5 병원 요양급여비 점유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47조8392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서울대, 서울아산병원 등 빅5 의료기관이 가져간 요양급여비용은 상급종합병원의 약 35.7%, 전체 의료기관의 7.7%를 차지해 2011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 2011년 빅5 병원 요양급여비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의 37.2%, 전체 의료기관의 8.1%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5 병원은 몸집을 꾸준히 키워왔다.

○ 사실 빅5 병원이 차지하는 요양급여비는 2005년 이후 계속 증가했다. 2005년 8409억원에서 2006년 1조685억원, 2007년 1조2803억원, 2008년 1조4070억원, 2009년 1조6436억원, 2010년 1조9791억원이었다. 2011년은 2조971억원으로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2012년은 2조975억원으로 4억원 증가했다.

○ 하지만 점유율은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전체 의료기관 대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2005년 6.5%에서 2006년 7.1%, 2007년 7.3%, 2008년 7.5%, 2009년 7.7%, 2010년 8.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2011년 8.1%, 2012년 7.7%로 소폭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 서울북부병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 마련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은 올 하반기 병원 목표를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병원은 월 2회 이상 지역의 거점 지하철역과 경로당, 망우산 등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을 찾아 ‘찾아가는 건강 상담’코너를 운영한다. ‘건강 상담 코너’에서는 당뇨, 고혈압, 영양 상담뿐만 아니라 중랑구 치매지원센터와 연계해 우울증과 치매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 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방 건강강좌도 준비하고 있다. 오는 8월 중순에 한방과 최방섭 한의학박사가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체질을 알면, 공부가 쉬워요’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북부병원은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건강 밥상’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나트륨은 줄이고, 건강은 챙기고’라는 제목으로 운영될 ‘건강 밥상’프로그램에서는 영양사가 건강 식단 교육과 함께 하루 적정 칼로리 식단을 선보인다. ‘건강밥상’프로그램은 지난 6월부터 6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앞으로 지역의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오피니언 그룹을 포함해 지역의 종교단체, 부녀회 등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권용진 원장은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통해 북부병원이 지역사회 중심병원으로 거듭나고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병원이 단순히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강릉아산병원, 신관 증축 850병상 규모 확장한다

○ 강릉아산병원이 13층 규모의 신관을 증축해 850병상 규모로 확장한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강릉아산병원의 신관 증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31일 밝혔다. 현재 강릉시 사천면 소재의 병원 부지 내에 전체면적 2만7천60㎡, 13층 규모의 신관을 오는 11월 착공해 2015년 9월까지 증축할 계획이다. 신관이 증축되면 병상 수는 기존 659병상에서 850병상 규모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 새로 증축될 신관에는 동해안 지역 특성상 발병률이 높은 관절, 소화기, 심혈관, 뇌신경 질환 등에 대한 각 전문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최첨단 수술실을 비롯한 최신의료기와 연구실도 갖추고 백혈병 치료를 위한 조혈모이식센터를 신설해 진료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암 진단 장비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사이클로트론이 설치돼 PET-CT 검사와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필요로 하는 검사가 앞으로는 환자가 원하는 시간에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 이번 증축은 점차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진료와 검사를 위한 예약일 단축과 병실부족으로 말미암은 입원대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신관이 완공되면 병상 부족 현상의 해소는 물론 다인실을 70% 이상 충족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외래 진료 공간 및 대기 공간 증대로 환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3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 영리병원 유형

○ 영리병원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싱가포르, 태국처럼 해외 환자 진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해외 환자 유치형`, 특정 산업과 연계돼 경제자유구역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산업 연계형`(일본), 피부과나 정형외과와 같이 특정 시술을 주로 하는 `기능 특화형`(프랑스), 민간 병원이 적자가 누적된 공공병원을 인수ㆍ합병하는 `자본 조달 강화형`(독일)이다. 싱가포르는 1980년대 중반 보건의료 개혁 과정에서 치열한 찬반 논쟁을 거쳐 영리병원을 도입했다.

○ 1980년대 초 리콴유 전 총리는 당시 건강장관이었던 고촉통 전 총리에게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의료 개혁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게 정부 지원을 일절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영리병원이었다.

■ 병원 전문의 연봉 9822만원…병원약사 4067만원

○ 병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 급여가 최대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병원협회 산하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전국 240개 병원의 경영지표를 취합해 '2011년도 병원경영통계'를 발표했다.

○ 조사 결과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 1인당 평균 급여는 9822만원이었으며, 약사 4067만원, 간호사 3524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1인당 평균 급여는 7080만원 수준으로 전문의와 평균 2800여만원 차이를 보였다.

○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 1인당 평균 급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보다 병상 규모가 작을수록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평균 급여는 7971만원 이었으나, 100병상~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전문의 평균 급여는 1억2172만원으로 전체평균 보다 높았다. 일반의와 전공의는 전문의와 다르게 상급종합병원의 급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병원 약사는 1인당 평균 4067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3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서 4345만원으로 평균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 간호사는 평균 3524만원의 연봉으로 집계됐으며, 병상 규모가 클 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목할 점은 병원들이 매출의 40%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경영통계에 따르면 240곳의 인건비 비율은 42.3%로 정신병원 등 특수병원의 경우 77%를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다. 인건비 지출 비율은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병상 이상~300병상 미만과 100병상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각각 53%와 50%의 비율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3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47.6%), 500병상 이상~1000병상 미만(41.9%), 500병상 이상(41%), 1000병상 이상(37.8%)의 순으로 인건비를 지출했다.

■ 300병상 미만 병원들 적자 구조…경영난 심화

○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이 100병상 당 약 180억원의 연매출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의 경우 평균 1400만원 수준으로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1억원 이상의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해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대한병원협회 산하 한국병원연구원이 발표한 '2011년도 병원경영통계'를 통해 드러났다.

▲ 당기순이익(단위: 만원)을 제외한 백병상당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단위: 천만원

○ 통계집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100병상 당 입원, 외래, 건강진단 등 의료수익으로 180억9000만원을, 부대사업 등 의료외 수익으로 118억원을 거둬들였다.

○ 의료수익의 경우 병상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00병상 당 361억6000만원의 의료수익을 냈다. 500병상 이상 1000병상 미만 상급종합병원 또한 242억원 이상의 의료수익을 보면서 전체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500병상 이상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절반 수준인 100병상 당 174억8000만원의 의료수익을 기록했다.

○ 의료수익차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는 입원수익과 외래수익으로 인한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상 규모별로 100병상 당 평균 211억원(1000병상 이상), 146억2000만원(500~1000병상 미만)의 입원수익을 낸 반면 종합병원은 500병상 이상만 100억원을 겨우 넘겼을 뿐 나머지 병원은 평균보다 낮은 수익으로 집계됐다.

○ 하지만 수익 보다 인건비와 약품비, 진료재료비, 급식재료비 등을 포함한 재료비 등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총자본 순이익율은 0.1%에 불과했다.

○ 연구원의 수익성 분석 결과 의료수익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인건비 42.3%, 재료비 32.1%, 관리비 23.9%로 집계돼 의료 수익의 대다수가 의료 비용으로 지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ILO, 한국 의료인력 노동시간 문제 조명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가 세계보건의료 인력의 노동시간을 주제로 한 심층연구에 ‘한국 의료인력 노동시간 문제’도 포함해 주목된다. 특히 이번 연구에는 전공의 노동시간 문제도 심층적으로 다뤄 한국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자료로는 첫 발간자료가 될 전망이다.

○ ILO는 매년 ‘국제 노동환경 실태 조사’ 실시해 다양한 직업군에서 발생하는 노동환경 문제를 조명하고 있다. 올해는 이 가운데 보건의료직 분야의 노동시간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조사 하기로 했다. 한국에서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ILO로부터 위탁 받아 국내 보건의료 인력의 노동시간 문제를 알아보는 심층조사에 나섰다.

○ 이번 연구를 주도하게 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명희 센터장은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ILO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것 외에 사례 연구를 위해 특정 국가를 몇몇 선정해 케이스 스터디로 조사해 보려는 것 같다”며 “어떤 나라가 조사대상에 선정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 이번 연구는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국내를 포함한 해외 국가들의 자료가 종합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 권고안이 발간될 예정이다. 김 센터장은 “ILO에서 만들어진 권고안이 법적 효력이나 힘은 없지만, 향후 다른 국제사회와 노동시간이나 환경에 대해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직종 '빈 일자리 ↑

○ 보건·의료관련 직종의 경우 노동시장이 활성화된 것에 비해 일할 사람이 여전히 모자란 상황이라는 지표가 나왔다. 올해 1분기 보건·의료관련직 빈 일자리 비율이 내국인 9.2%, 외국인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 8/1일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체 구인과 채용 정보를 통해 살펴본 노동수요 동향 분석’에 따르면 올 1분기 직종별 빈 일자리 비율은 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 관련직이 14.6%로 가장 높은 가운데 보건·의료관련직 내국인의 경우 2011년 9.1%, 2012년 8.5%, 2013년 9.2%로 조사됐다. 외국인은 2011년 0.7%, 2012년 4.0%, 2013년 8.5% 등 다소 큰 폭으로 높아졌다. 빈 일자리 비율은 존재하는 일자리에서 빈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수치다.

○ 직종 소분류별 빈 일자리 비율 ‘TOP 25’에도 의사와 치료사,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등 보건·의료관련 직종들이 포함됐다. 의사의 경우 1분기 기준 2011년 9.8%, 2012년 10.1%, 2013년 10.4%로 소폭 높아졌고,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는 2011년 9.8%, 2012년 8.1%, 2013년 9.2% 수준이다.

○ 치료사 빈 일자리 비율도 2011년 10.2%, 2012년 9.6%, 2013년 9.7%였으며 의료복지 관련 종사자는 2011년 8.4%, 2012년 8.7%, 2013년 9.7% 등으로 TOP 25 직종에 포함됐다.

○ 고용정보원 측은 “최근 사회서비스업 발달에 부응해 간병인,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병원코디네이터 등 의료복지 지원봉사자 부문의 빈 일자리 비율이 높았다”면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의사,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치료사 등에 대한 노동수요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직능수준별 미충원율이 높은 직종과 그 사유(2013년 1분기)를 살펴보면, 직능1 수준에서는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가 미충원율 48.6%를 나타났다. 약사(직능4수준)의 경우 미충원율 40.6%로 그 사유로는 노동력 부족 45.9%, 일자리 불일치 54.1%로 집계됐다.

■ 새정부 핵심정책 '일자리'…병원계 창출 '입증'

○ 정부가 2017년까지 총 238만개 일자리 창출을 선언한 가운데 병원계가 대규모 고용인력 조사에 착수해 관심을 모은다. 노동집약 산업인 병원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입증시킴으로써 정책 수립에 병원계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최근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직종별 고용인력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의료기관 종류와 종사자 직종별로 고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물론 그 동안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현황은 보건복지부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기관에서 매년 통계 형식으로 집계, 발표해 왔다. 국가기관이 생산한 자료인 만큼 공신력을 인정 받아 모든 정책 수립은 물론 각종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이 통계자료는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력에 한정돼 있어 실제 병원 전체 종사자수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사실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면허를 관리하는 만큼 현황 집계가 용이하고,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기록만으로도 추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양사, 전기기사 등 기술직과 행정직 등은 고용 현황 파악이 어려워 정부의 보건의료산업 통계 항목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을 표명함에 따라 병원들의 인력고용 현황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복안이다. 때문에 이번 조사항목에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기술직, 행정직, 고용직 등 병원 종사자들의 모든 직역을 망라하고 있다. 실제 대한병원협회가 전국병원에 발송한 운영조사표를 살펴보면 총 30개 직역으로 세분화했고, 병원종류·병상규모 별로도 고용인력을 파악토록 디자인 돼 있다.

○ 병원협회 관계자는 “병원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책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해 왔다”며 “정부가 관심을 갖는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 전수조사를 계획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병원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인 만큼 정확한 수치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병원들의 자율적 작성인 만큼 신뢰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탄력받나

○ 서울시가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이전 후 부지 활용 관련 지구단위계획안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계획안이 NMC 이전 시기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결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NMC 부지(2만7573㎡)와 미공병단(4만2096㎡) 지역에 철거형 개발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 두 부지를 합쳐 주거ㆍ상업ㆍ업무ㆍ문화ㆍ의료 기능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 특히 이 지역은 도심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2013년 기준 공시지가만 NMC 부지 4053억원, 미공병단 4273억원이며 이들 부지의 실제 시가는 1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는 교통ㆍ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몇 개월간의 수정과정을 거쳐 세부적인 개발 계획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청사진을 확정할 방침이다.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안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NMC 이전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은 맞다고 확언했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그는 “복지부 내에서도 이전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 2010년 이후부터 이전은 확실시 됐기 때문에 NMC 이전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계획의 경우 10년을 내다보고 계획한 것이어서 이전 여부나 시기가 결정되면 반영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 계획안이 이전 추진력으로 작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언급했듯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 압박은 되지 않을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 간호인력 개편안 놓고 간호계 '서명운동 전쟁'

○ 간호계 단체들이 3단계 간호인력 개편안을 두고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는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3개 단체로 개편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가장 먼저 서명운동을 시작한 건수간은 개편안 전면 철회를 전제로 "간호인력 개편안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 발표 이후 자발적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태동에서부터 개편안 반대 서명 등을 통해 뜻을 함께 할 간호사들의 지지를 모았다. 건수간은 최근까지 7만6000여명의 반대 서명을 이끌어 냈으며 지난 18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며 간호계 역사상 이례적으로 3000여명의 간호사들이 운집하는 영향력을 보여줬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추가적으로 2700명이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건수간과 대립각을 세웠던 간협은 개편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간호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이라는 의제를 들고 나왔다. 29일 현재 간호법 제정을 지지한 참여자는 15만9434명으로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들의 숙원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서명운동에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간호법 제정이 현 시점에 부합한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간협 아고라 게시판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 건수간과 간협의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간무협에서도 개편안에 찬성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간무협은 기존에 진행하던 양승조 법안 지지 서명운동을 간호인력 개편안 찬성 서명운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작년 8월 6일부터 간호실무사 명칭 변경, 면허 환원, 자격신고제 도입을 주요골자로 한 양승조 의원의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지 서명 8만5000여명을 확보한 바 있다. 기존에 진행하던 서명운동을 전환한다는 점에서 숫자 늘리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간무협 관계자는 “명칭변경 등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양승조 법안 지지와 개편안 찬성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간무협의 개편안 찬성 서명운동은 하루 평균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9일 기준 8만7300명이 서명을 마쳤다. 또한 간무협의 서명운동은 병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충돌을 막기위해 온라인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 김현숙, 국회 통제 받는 건강보험 기금화 추진

○ 국민건강보험 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은 지난해 재정규모(지출규모)가 41조1543억으로 국내에서 운영되는 사회보험 중 가장 지출규모가 크다. 정부지원액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5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대보험 중 유일하게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다.

○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국회 통제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다"며 "고령화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위험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보험 건전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재정 외 운용으로 정부 총 지출 및 복지 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 김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계산 및 국민건강보험기금에 대한 사항을 추가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공단이 복지부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는 근거법률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추가하도록 한다.

■ 박근혜표 학교 비정규직 대책, MB 때보다 후퇴?

○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1년 이상 일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지만, 이 대책을 새로 적용받는 대상은 전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36만여 명(외주 용역 포함 시 40만여 명 추정) 가운데 1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오히려 이번 비정규직 대책은 이명박 정부가 2011년 내놓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보다 후퇴한 측면이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고용노동부)는 공공 기관의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근로 기간에 상관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던 반면, 박근혜 정부(교육부)는 '근로 기간 1년 이상'라는 단서를 단 탓이다.

○ 교육부가 지난 6월 작성한 '학교 회계직원 직종별 현황(올해 4월 1일 기준)'을 보면, 전체 학교 회계직(비정규직) 노동자 14만486명 가운데, 기간제법에 따라 일한 지 2년이 넘어서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60.7%인 8만5356명이다. 이들 무기계약직 노동자 대부분은 현행 기간제법에 따라 이명박 정부 시절 전환됐다. 지난해 10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2013년에는 8만8654명, 2014년에는 2만425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발표한 데 따른 결과다.

○ 박근혜 정부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한 2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3만4478명이다. 여기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2014년까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2만4258명을 빼면,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 노동자 수는 1만여 명 규모로 줄어든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기간제 노동자 3만4478명은 전체 학교 회계직 노동자의 24.5%에 불과하다. 나머지 2만652명(14.7%)은 '시간제(단시간 근무) 노동자'이거나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 이번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기간제법에 따라 일한 지 2년 이상이 지나면 차례차례 전환해서 법을 지키는 수준이었다면, (새 정부에서는) 기존의 2년이라는 법적 기준을 1년 앞당겼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비정규직 대책으로 12만여 명이 무기계약직 전환의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12만 명 가운데 11만 명은 이미 근무 기간 2년을 채우고 이명박 정부 시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거나, 전환되기로 예정됐던 셈이다.

○ 교육부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한 대상이 전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부는 교무 보조, 조리사, 행정직 등 '학교 회계직원' 14만여 명만을 학교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지만, 기간제 교사나 강사 직종 등을 포함하면 학교 비정규직 규모는 최소 3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가 집계한 강사(16만2196명)와 기간제 교사(4만 1228명) 수만 해도 20만여 명에 달한다. 기간제 교사 등을 포함한 전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36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무기계약직 노동자인 8만5000여 명의 비중은 23%에 불과하고, 나머지 77%에 달하는 28만여 명은 기간제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다.

■ 전문가·사무직, 사회서비스업 여성 시간제 일자리 창출 잠재력 크다

○ 정부가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해 여성과 시간제 일자리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전문가와 사무직,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여성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날 잠재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8/2일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노동연구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65세 기준 고용률은 64.2%로 OECD 평균인 65.1%보다 0.9%포인트 낮다. 특히 여성의 고용률은 53.5%로 OECD 평균(57.2%)과 3.7%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34개 회원국 중 25위 수준이다. 시간제 일자리 비중 역시 10.2%로 OECD 평균(16.9%)보다 6.7%포인트나 낮다.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도 14.8%로 유럽연합(EU) 평균인 31.4%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 이는 우리나라가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릴 여지가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여성 시간제 일자리 국제 통계 비교 분석 자료를 보면 여성 취업자 중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큰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직업 분포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여성 취업자 중 시간제 일자리 비율이 높은 나라는 스위스(59.1%), 독일(45.1%), 벨기에(43.3%), 영국(42.1%) 등으로 EU 평균인 31.4%를 훌쩍 넘는다. 반면 헝가리(8.8%), 그리스(10.0%), 포르투갈(13.7%), 스페인(23.4%) 등은 시간제 비율이 낮은 나라에 속한다.

○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큰 나라의 직업 분포를 보면 전문가와 사무직에 많고 단순노무직에는 적다. 스위스의 경우 여성 시간제 일자리 중 57.2%가 전문가·사무직이며 단순노무직은 8.5%에 불과하다. 독일도 49.7%와 17.2%, 영국은 45.2%와 13.3%다. 이에 비해 포르투갈은 전문가·사무직이 17.2%인 반면 단순노무직은 42.0%나 된다. 스페인은 각각 28.6%와 32.6%, 그리스는 26.8%와 20.6%다. EU 평균은 각각 44%와 18.3%이다.

○ 산업별로는 여성 시간제 비중이 큰 나라들은 공공행정·교육·보건·사회복지업처럼 정부의 역할이 큰 사회서비스 분야에 시간제가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 시간제가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 내 여성 취업자 중 시간제 비중은 68.2%로 도소매·숙박·음식업(53.2%)보다 컸다. 반면 스페인은 각각 15.6%와 25.3%로 다른 양상이었다. EU 평균은 각각 31.3%와 34.4%로 비슷했다.

○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성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낮은 나라에 더 가깝다. 여성 취업자 중 시간제 비중은 14.8%에 불과하다. 전문가·사무직 분포는 31.3%로 단순노무직(27.3%)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다. 업종 내 여성 취업자 중 시간제 비중도 사회서비스업(16.5%)보다 도소매·음식·숙박업(21.1%)이 더 크다.

○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유럽의 국가들을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에 여성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날 잠재력이 큰 분야는 직업으로는 단순노무직보다 전문가·사무직, 업종으로는 음식·숙박업·도소매업보다 사회서비스업”이라고 전망했다.

■ 올 임금인상률 작년보다 줄었다

○ 7월까지 임금교섭 타결이 이뤄진 사업장의 협약임금인상률이 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떨어졌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임금 인상 폭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9580곳을 대상으로 임금교섭 타결 현황과 협약임금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 협약임금은 노사 간에 임금교섭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합의한 임금 총액이다. 특히 4% 인상률은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최악의 경제난을 겪었던 2009년 1.8%를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 임금교섭 타결률은 40.5%로 작년 7월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매년 연말까지 교섭 타결률이 80% 수준에 그치는 것을 감안할 때 절반 정도가 입금협상을 마무리한 셈이다.

○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가 경기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임금 인상 폭을 줄이는 데 합의가 이뤄지고, 협상도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