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902204015170
마약사범 잡고 보니 전자발찌 '떡'‥버젓이 대리운전도
[뉴스데스크] ◀ 앵커 ▶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성범죄 전과자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최근에는 대리운전 기사를 했다고 하는데, 대리운전의 경우 성범죄나 마약범죄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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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친숙한 생활서비스로 정착된 대리운전, 하지만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다보니 이런 여러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업계에 취업하려면 전과 등 법적 조회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은 무법상태이다보니, 설령 대리업체에서 전과조회를 하려해도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도 있어요. 대리운전법 제정, 대리기사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대리운전사업자 모두에게 절실한 숙제입니다............."
기껏 저녁뉴스 방송에 한두컷 정도 나오는 스팟 인터뷰입니다만, 사회적 공분을 낳을 황당한 상황, 대리운전기사로서 민망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조속히 합리적 대리운전법이 제정되고 시장의 제도적 정착 대책들이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어제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의 한토막을 올립니다.
- 대리운전사업법 제정 관련 기사도 링크 올립니다.
https://cafe.daum.net/wedrivers/S2zU/58?svc=cafeapi
[개정]대리운전사업법 발의 초안 pdf 파일 올립니다._전국대리기사협회
개정한 대리운전사업법 발의 초안 pdf파일로 올립니다. 원문 https://cafe.daum.net/wedrivers/6rki/274?svc=cafeapi22대 국회 입법위한 대리운전업법 초안_(사)전국대리기사협회https://youtu.be/oJy_8j0AuLk?si=d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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