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제 생각에는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적합성의 원칙은 목적이 적당하고 수단이 적정해야 하는거니까... 대포로 참새를 쏘아서는 안되고, 새 잡는 공기총이나 고무줄 새총으로 쏴야하지않을까요..^^
필요성의 원칙은 참새의 잡을때 어느 부위를 쏴야.. 가장 적게 다치고(많이 다치면 먹어볼게 없잖아요.^^) 효과적으로 잡을수 있냐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상당성의 원칙은 참새를 잡는게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가와 내가 참고 싶어하는 마음(사익)과의 비교를 해야하는것인거 같습니다.(참새가 해충을 참아먹는것=공익,내 쌀을 훔쳐먹는것=사익)
상당성의 원칙을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드는 예입니다. 참새를 대포로 쏴 잡는다면 주위에 있는 집들이나 지나가던 사람들이 온전히 남아있을 수가 없죠. 즉, 참새를 잡는 것은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 수단으로 인한 피해는 사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석에 따라 과연 대포로 쏘는 것이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적합한가라는 면에서 적합성의 원칙이나, 아니면 대포로 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침해수단을 사용해야하는 필요성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참새 대포 예는 상당성의 원칙의 예로 많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배울때... 경찰이 도둑 잡을때 경우로 배워서리... 그걸 응용하다보니.. ㅎㅎ..
헉! 필요성 관련인디여^^ 적합성은 참새잡는 수단으로 대포, 미사일,총이 있다이면 필요성 원칙에서 최소 침해인 총을 고르구여 마지막 상당성은 비교형량입다.. 님들이 잘못 아신듯.....
예를 들어 수소폭탄 원자폭탄 대포의 대안이 있으면 대포를 고르는것은 필요성의 원칙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대포로 참새를 맞추는경우 실현되는 공익보다 국민의 기본권침해가 더크므로 상당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비례성의원칙입니다....다시말해서 비례성의원칙에 상당성의원칙.필요성의원칙.적합성의원칙이 모두 포함돼니까요..... 대포..참새도 상당성..필요성..적합성의로 설명가능합니다.. ^^ 문제 질문하시는 분이 질문을 잘못하신듯~~^^ ㅋㅋ 여러분들 말 다맞아요.. ^^
앵! 최소 침해원칙은 필요성에 원칙에 해당함니다,, 필요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 아닌가요? 제가 공부한 책에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맞아요...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 (김윤조 샘 책...)
첫댓글 제 생각에는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적합성의 원칙은 목적이 적당하고 수단이 적정해야 하는거니까... 대포로 참새를 쏘아서는 안되고, 새 잡는 공기총이나 고무줄 새총으로 쏴야하지않을까요..^^
필요성의 원칙은 참새의 잡을때 어느 부위를 쏴야.. 가장 적게 다치고(많이 다치면 먹어볼게 없잖아요.^^) 효과적으로 잡을수 있냐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상당성의 원칙은 참새를 잡는게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가와 내가 참고 싶어하는 마음(사익)과의 비교를 해야하는것인거 같습니다.(참새가 해충을 참아먹는것=공익,내 쌀을 훔쳐먹는것=사익)
상당성의 원칙을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드는 예입니다. 참새를 대포로 쏴 잡는다면 주위에 있는 집들이나 지나가던 사람들이 온전히 남아있을 수가 없죠. 즉, 참새를 잡는 것은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 수단으로 인한 피해는 사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석에 따라 과연 대포로 쏘는 것이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적합한가라는 면에서 적합성의 원칙이나, 아니면 대포로 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침해수단을 사용해야하는 필요성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참새 대포 예는 상당성의 원칙의 예로 많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배울때... 경찰이 도둑 잡을때 경우로 배워서리... 그걸 응용하다보니.. ㅎㅎ..
헉! 필요성 관련인디여^^ 적합성은 참새잡는 수단으로 대포, 미사일,총이 있다이면 필요성 원칙에서 최소 침해인 총을 고르구여 마지막 상당성은 비교형량입다.. 님들이 잘못 아신듯.....
예를 들어 수소폭탄 원자폭탄 대포의 대안이 있으면 대포를 고르는것은 필요성의 원칙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대포로 참새를 맞추는경우 실현되는 공익보다 국민의 기본권침해가 더크므로 상당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비례성의원칙입니다....다시말해서 비례성의원칙에 상당성의원칙.필요성의원칙.적합성의원칙이 모두 포함돼니까요..... 대포..참새도 상당성..필요성..적합성의로 설명가능합니다.. ^^ 문제 질문하시는 분이 질문을 잘못하신듯~~^^ ㅋㅋ 여러분들 말 다맞아요.. ^^
앵! 최소 침해원칙은 필요성에 원칙에 해당함니다,, 필요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 아닌가요? 제가 공부한 책에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맞아요...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 (김윤조 샘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