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2호]

[김영미]

(제2022-202호_2022.08.30.)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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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4호, 2022.8.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250141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50%	2022-09-01	3년	1	2019-07-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별표 2]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