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國 一百七十一: 일본과 대한민국 공화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동명천제단]

안녕하십니까. 동명천제단입니다.

대한제국 애국가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성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권이 환영에 떨치사

오천만세에 복록이 일신케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금일, 2020년 3월 2일자 연합뉴스의 "일본, 미군 주둔비용 부담 '대폭 증액' 거부 방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서 사실상, 그리고 솔직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이 101주년 3.1절의 다음 날이며, 또 미국의 위성국인 대한민국 공화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매우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보다는 일본 정부에 더 큰 희소식과 같은 기사같아 착잡하기까지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과거 대동아 전쟁시 일본제국과 미국은 서로 적국이었으며 치열하고 사활이 걸린 전투를 수없이 벌일 만큼, 서로에게는 교전국이었습니다. 반면, 1945년 일본제국의 항복때까지 적어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미국측과 일본제국을 상대로 서로 군사 훈련까지 같이 할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보다 더 가까운 한국이 미국에게는 동맹에 가까운 국가임에는 틀림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제국의 1945년 8월 15일 항복 이후에는, 대한민국 공화국보다는 미국이 일본에 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군사, 재정, 외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731부대 등 일본제국의 세균전 실험 연구자료가 미국에게는 그만큼 가치있고 중요한 자료였기 때문에 일본에 매우 우호적인 우방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기독교(Christianity)를 믿는 사람이나 국가들의 행태가 기분에 따라서, 조석으로 입장이 수시로 변하는 것이 특징이기는 하지만, 미국은 특히 정도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측에서는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문제를 놓고 지난 달 2020년 1월 14일에서 2020년 1월 15일까지 미국 워싱턴(Washington, D.C.)에서 열린 제6차 회의까지 협상만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협상한다는 것이 웃음이 나올 정도로 의미가 있는가 싶습니다. 어짜피 미국측 요구를 그대로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는 지금까지 건국 이후로 충실히 수용하여 오면서, 오직 공화국 국민의 고통과 희생만 강요해왔던 공화국 정부가 새삼스럽게 미국과 협상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봉숭아 학당' 같은 느낌까지 갖게하는 것은 비단, 일부 국민만 독특하게 갖는 나쁜 이견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일본 정부측에서는 미리 미국과의 주일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모습을 연합뉴스(Yonhap News Agency) 기사와 또 일본 정부의 기본 자위대(Japan Self-Defence Forces) 대표적 전력증강 계획인 중앙시사매거진(central current magazine)의 월간중앙이 지난 2017년 2월 17일자 "[글로벌 포커스(Global focus)] 일본판 '반접근 지역 거부(A2/AD: Anti-Access/Area Denial)' 전략"이라는 제목의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analyst)의 기고문 등을 통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측에서 어떤 정립되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전략 목표와 계획이 혹시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미국과 지저분하게 주둔비와 방위비 문제를 가지고 협상하거나 또는 지금도 국민에게 모든 부담이 주어지고 있는 불평등하고 모욕적인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한 기지 제공과 한미행정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같은 불평등 조약을 맺으며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는 건국 전후, 음흉하게 대한민국 공화국의 젊은 여성들을 미군의 노리개로 바치며, 매국노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운 미군 위안부 제공 짓거리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지금 해결하고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와 국격까지도 훼손하는 자승자박의 비논리적 폐해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 자체가 자국 국민에 대해 전혀 반성이나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는 파렴치하면서도 전혀 반성은 없는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 특유의 이미 낙인이 찍힌 상황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 일본은 지금의 난세이 제도(南西諸島)와 센카쿠 제도(尖閣列島) 등에 중국 해군의 성장과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막기 위한 그물과 같은 군사 조직과 배치를 하고 일본 자위대의 공격력과 방위력 향상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본래 중국 인민해방군이 국방전략이었던 A2/AD 전략이 일본에도 그대로 전수되어 일본 본토를 방위하기 위한 일본판 A2/AD 전략을 세우고 미국과 합동으로 국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장성 비율과 적어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미국의 군사력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미국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WT-OPCON)까지도 미국에게 맡겨놓은 위성국의 모습에서 무슨 주권을 찾고 심지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길거리에서 노래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실소만 나오는 코미디(comedy) 공화국 정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의 입장에서 과연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소리' 방송(Voice of America)처럼 무조건 북한에게 미국과의 대화에 나오고 또, 나오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정신나간 헛소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듣는 공화국 국민조차 고장난 라디오(radio)를 듣는 것 같은 환멸을 느낍니다.

통일은, 상대적인 것이고 남녀의 결혼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결혼에 대한 준비, 궁극적으로 통일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고 또 준비할 생각도 없으면서 상대에게만 그냥 집으로 무조건 들어와서 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살겠습니까. 한심하고 지리멸렬한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는 사실 지금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esease 2019, COVID-19)가 전 국토에 만연하게 한 근본 원인도 지금처럼 정신이나 개념이 없이, 무분별하게 국민에게 세금만 걷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미련하고 아둔한 비이성적인 행태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대한제국의 복원과 재건으로 잃어버린 세월과 소중한 시간, 그리고 자주 국방의 근원을 이루어서 제국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국방력을 갖출 수 있기를 고대하고 바랍니다.

대한제국 만세! 존왕양이 만세!

감사합니다.

대한제국 재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