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난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올립니다 [407] 빈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법 사이에서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몇 자 적어봅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우리는 교육을 통해 법이 곧 정의와 질서를 보장해준다는 의식에 젖어 살아왔습니다. 이 말은 일부 관점에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통법을 통해 다수의 시민의 교통편의를 보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공리라는 가치를 실현해 나갑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외 여타 다른 법들 역시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가치(능률, 평등, 형평성, 질서 등등)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할 만한 논쟁거리가 없겠군요. 다들 인정하실 만한 명제기에..<o:p></o:p>   하지만 이 법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같은 개념이 될 수 있을까요? <o:p></o:p> <o:p> </o:p> “지금 우리 나라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학가는 반란과 난동을 부리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으며, 공산주의자들은 이 나라를 파괴 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법과 질서가 없다면 이 나라는 생존 할 수 없습니다!"<o:p></o:p> <o:p> </o:p> 2008년 조선이나 중앙 동아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는군요. 물론 정부 여당의 입장도 이와 비슷했었습니다. 하지만 위의 말은 1932년 아돌프 히틀러의 연설 중 일부라면 믿으시겠습니까? <o:p></o:p> 우리는 착각해선 안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절대로 정의보다 상위에 위치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사회적 계약일 뿐이니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모두가 행복하고 공평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회 즉 ‘정의로운 사회’이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인 ‘법’에 얽매여선 안됩니다. (물론 법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닌 것은 아시죠?)<o:p></o:p> 파시스트들은 언제나 법을 어기는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법 자체를 입맛에 맞게 바꿨을 뿐이지요. 그들의 행위는 적법했지만 과연 그것이 정의로웠습니까? 물론 아니죠. 우리나라로 돌아가 볼까요?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 그들의 적법했던 통치가 정의로웠다고 할 수 있습니까?<o:p></o:p> 이제 현실을 둘러 봅시다. 우리는 불과 몇 개월 전 촛불을 들고 대통령에게 목이 쉬어라 소리를 치다가 꽤나 얻어 터졌습니다. 법을 어겼거든요. 인정합니다. 저도 법을 어겼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흰 당당해도 됩니다. 정의로운 행동이었으니까요. 아직도 변질되었다느니 폭력적이었다느니 하는 사람들이 계시지만 너무 세상을 단순화 시켜서 보신 겁니다.<o:p></o:p>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여타 야당들도) 한나라당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저도 모두가 마음을 열고 토론을 통해 일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을 단순히 합법이다, 불법이다라는 관점으로 단순화해서 비난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한나라당의 행태에 분노하고 반대하는 국민들이 분명히 있고 그들 대신에 싸우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싸움이 정의로운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지요.<o:p></o:p> 우리들의 역사는 오히려 불법으로부터 정의를 쟁취했다고 하는 것이 옳겠지요. 4.19도 노동운동도 처음에는 불법이었으니까요. 참고로 촛불시위도 나중에는 역사적으로 정의로웠다는 평가를 받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불법’이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비정의로움’의 이미지를 잊고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o:p></o:p> <o:p> </o:p> 민주당 및 야당의 결의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고 비판적인 시선은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정의를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싸워주세요. 설마 국민들이 자신을 위해 위법까지 해가며 싸운 사람들을 잊기나 하겠습니까?   <DT class=Cmt_sub><A href="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A39aKRYd8q50&group_id=1" target=_parent>야유라보기</A> </DT> <DD class=Cmt_body>불법이라는 그 촟불에 대통령이 불법앞에 두번이나 사죄를 하였다ㅋㅋㅋ총리는 수도없이했고 그게 불법이었나? 아니면 조직적인 사기행각이었나........</DD> <DT class=Cmt_sub><A href="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W1i-hGk15wA0&group_id=1" target=_parent>rotcmate</A> </DT> <DD class=Cmt_body>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민주당은 공당이아니다. 양아치당일뿐...국민은 대선과 총선에서 절대다수로 민주당의 정책과 이념, 노선을 심판했다. 그래서 선택한 당이 한나라당이며 한나라당의 노선과 정책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각종 사회개혁법안과 FTA등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위없이 정당한 것이다. 이를 무력,몸으로 막는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짓이며 부정하는 짓이다. 이는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러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과 정책은 4년후 국민들에의해 심판 받으면 되는 것이다.민주당은 국민의 뜻에따라 그때까지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민주당은 쓰레기당이다 </DD> <DT class=Cmt_sub> <IMG height=7 alt=댓글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g-section.daum-img.net%2Fagora2%2Fcommon%2Fblet_re2.gif" width=8> <A href="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ElnwAEQwtKA0&group_id=1" target=_parent>NASA근무</A> </DT> <DD class=Cmt_body>그렇다면 11년전 국민의 선택은 새천년민주당이었고 버린당은 한,나라당 이었는데 ㅎㅎ 그럼 한나다당을 어떻게 설명하겠쏘? 그 이전 역살로 올라가 볼까요? 전두황이 시절 그 이전 이후...그것들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공당이었을까요? 권력으로 돈없고 빽없는 국민만 골라 괴롭힌 자들이요...다 거론하긴싫쏘...드러버서.. </DD> <DT class=Cmt_sub><A href="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64qllQFmmlE0&group_id=1" target=_parent>큰들바람</A> </DT> <DD class=Cmt_body>한나라당이야말로 지난 10년 내내 개혁입법 반대하느라고 온갖 꼼수 다 부려가며 국회를 무력화시킨 주범아닙니까? 간도 쓸개도 없는 인간이 정치인이라고 하더니 그말이 맞습니다.</DD> <DT class=Cmt_sub><A href="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64qllQFmmlE0&group_id=1" target=_parent>큰들바람</A> </DT> <DD class=Cmt_body>후퇴하는 민주주의와 수구사대주의자들이 창궐하는 요즘, 밉더라도 민주당에 비판적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심정이야말로 계륵이라 할 만합니다. 보수세력과 부자들도 각성해야 할 텐데요. 이명박 정권의 막가파식 정치와 묻지마식 정책과 불도저식 업무처리가 결국 자신들의 발등을 찍을 것이란 사실을요. 화무십일홍이라고 했던가요. 이명박 정권을 만들어낸 우리의 업보가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일들을 파생시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업자득이라고 냉소를 보내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요하기에 아직도 정신못차린 민주당에 일말의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왕에 걸린 싸움 꼭 이기라고!</DD> ============================================================================== 2008년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한 일 [4] <LI class=R_name><A href="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3aqrIly9n3s0&group_id=1">상큼왕자</A></LI>   -사회-   영어 몰입 교육으로 시끌벅적 숭례문 화재 국민성금으로 제건하자 시끌벅적 30개월 이상 소고기 건으로 시끌벅적 pd수첩 검찰 수사로 시끌벅적   촛불 시민 탄압으로 수십년만에 국제앰네스티의 조사방문 국제 국제 떠들면서 국제엠네스티의 권고는 묵살 시끌벅적   국제 엠네스티의 권고에 반성을 했는지 대북 삐라 살포건은 법의 잣대를 들먹이며 법으로 그들을 제지할 수 없다며 용인   하지만 조,중,동 불매 운동을 벌이는 시민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법해석으로 그들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법의 엄격함을 보임   청와대 종교편향 사건으로 시끌벅적  YTN 사장 MB측근 낙하산 사건으로 시끌벅적 KBS 사장 해임 건으로 시끌벅적 KBS 사장 MB측근 낙하산 건으로 시끌벅쩍    앞에선 법 내세우고 뒤에선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사람들을 자신들과 코드가 안맞는다는 이유로 사표제출 강요건으로 시끌벅적   사이버 모독죄, 최진실 법등으로 시끌벅적 조,중,동, 대기업 방송 참여 건으로 시끌벅적 뉴라이트 교과서 건으로 시끌벅적 광복절을 건국절로 시끌벅적 일제 고사 건으로 시끌벅적 삼불정책 폐지건으로 시끌벅적   중국산 멜라민 파동 때 제품에 멜라민을 첨가했으면 제품에 멜라민을 넣었다라는 성분 표시를 겉표지에 해야지 그래야 알지라는 MB의 말로 시끌벅적 (무식하게 보이려고 쇼를 하는구만 누구한테 의심받고 있는거니?)           -정치-   고소영 강부자 내각, 탈법과 탈세 등으로 시끌벅적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땅투기 건 관련하여  전 언론사에 외압 사건으로 시끌벅적 홍준표 뇌물성 정치 헌금 사건으로 시끌벅적 청도 군수 뇌물 의혹으로 시끌벅적 언니 게이트로 시끌벅적 한나라당 서울시 의회  뇌물 사건으로 시끌벅적 유인촌 문화부 장관 국감장에서 욕설파문으로 시끌벅적  이상득 의원의 대통령위에 대통령 있다 즉, 만사형통(만사는 형으로통한다) 건으로 시끌 벅적 이상득 의원 한나라당 내 성향 분석 문서건으로 시끌벅쩍 과거 한나라당 자신들이 극렬이 반대하던 대통령 전용기 구입 건으로 시끌벅쩍 한나라당 밀어붙히기식 법안 단독 상정으로 국회 파행 "한국식 민주주의"란 비아냥으로 세계의 웃음거리로 시끌벅적     -외교-   미국: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 소고기 건으로 시끌벅적 일본: 이명박 일본에서 독도 건과 관련하여 "기달려 달라"로 시끌벅적 북한:대북 퍼주기 비난하던 한나라당 오히려 북한 퍼주려다 북한에 거절당하고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화,  급기야 금강산 관광 취소, 남북 경제 협력 중단   중국: 대미 외교로 중국에서도 찬밥 신세   -경제- 녹색성장 내세우고 그린벨트규제완화 건으로 시끌벅적 대운하 건으로 시끌벅적 종합부동산세 건으로 시끌벅적 52개 생필품  MB집중관리목록건으로 시끌벅적(관리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더 오름)     부자는 세금깍아주고 서민은 각종 세금 올려 전체적으로 부자는 (+) 서민은 (-)건으로 시끌벅적 IMF 때 금 모우기를 했던 것처럼 달러 모우기하자로 시끌벅적   MB 내년에 경제가 좋다고 했다, 저성장한다고 했다가 내년에 주식사면 부자된다고 했다가 그러다가 내년에 (-)성장한다로 또다시 시끌벅적   촛불집회 때 경기가 나쁠 땐 촛불 탓, 유가가 높을 땐 유가탓, 리만 브라더스 파산 땐 세계 금융위기 탓, 그것을 극복하다 극복이 안되면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 탓으로 시끌벅적    대기업도 은행 소유할 수 있다 건으로 시끌벅적 수도,가스,한전,의료 민영화 건으로 시끌벅적 4대강 정비 사업건으로 시끌벅적 강만수의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는 곤두박질 급상승 올린다고 했다 안올린다고 했다 한다고 했다 안한다고 했다 오락가락 정책 남발로 시끌벅적       -군사- 현정부가 임명한 국방장관은  공군과 해군에서 첨단 병기를 들여 오는 탓에 그동안 육군의 첨단화가 그만큼 미루어 졌다고 말하며 육군 중심의 전력 개편을 천명함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오로직 북한 뿐인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 따라서   국방부의 불온서적 목록건으로 시끌벅적   과거정부가 그렇게 얻고자 물밑으로 노력하고 노력한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을 손바닥 보듯 볼 수 있는 글로벌호크는 거절하고, 남북 경색시 키면서 안보에 중요한 북한의 동태를 살피는데 핵심기지인 서울국제 공항에 초고층 건축물을 건립하여 공군의 이착륙을 방해!  일본기업 롯데의 편의를 위해 경제 내세우며 대한민국의 안보의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는 건으로 시끌 벅적 (일본기업인 롯데는 수십년부터 그자리에 계속 초고층 건물을 새우기 위해 혈안이었는데 그 의도가 대단히 불순하다. 과거정부들은 모두 안보를 위해 거절! 그러나 현정부들어 급물살을 타며 건립 추진! 일본은 롯데를 희생하여 한반도를 한번 잡아보겠다 이거지?)       공군사령관이강력 반대하자 공군사령관 물갈이 건으로 시끌 벅적 한나라당 인사가 관련된 군납비리로 시끌벅적   결론 잘못된 정치 잘못된 경제 잘못된 사회 잘못된 외교 잘못된 군사 정책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 행진 중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군사 전 분야에서 이념 논란은 (+)행진 중   <지금이 살기 좋다고 떠들어 대는 자들>  잃어버린 10년 왜치는 자들, 땅투기 좋아하는 자들,  매국노 친일파, 그리고 대한민국 10%에 들어 가는 자들   <그들은 지금도 이렇게 외친다> 아무러면 어때 우리만 잘살면 되지!!   52개 생필품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해 놓고 관리되지 않는 것보다 생필품 가격을 올려버리고, 한다고 했다, 안한다고 했다, 오락 가락정책을 남발하는 무능력한 당신들이 이제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해서 경제를 잡겠다고?    경제를 크게 잡아서 아주 대한민국을 깊은 나락으로 빠트릴작정이구만!!   [참고] 일본간첩들의 시나리오 <A href="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145978">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145978</A>   <DT class=Cmt_sub><A href="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N5MtQOSB7MI0&group_id=1" target=_parent>웃음의여왕</A> </DT> <DD class=Cmt_body>국민들 울화통 터지게 만든거..하나 추가요...</DD> ===================================================================================================== 언론악법이 진짜로 무서운 이유 [50] <LI class=R_name><A href="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KPUoTXyp-hs0&group_id=1">폴폴이</A></LI>   http://shingurum.tistory.com/1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발의하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연내 처리를 단언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인터넷 및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 1. 최근 1년간 당신이 인터넷에 접속한 시간, 방문 사이트, 메신져를 이용한 대화 내용, 댓글을 포함한 모든 작성 글의 내용, 주고받은 전자 우편 등이 통신 사업자가 설치한 감청 장비에 의해 감시되어 보관된다. 만약 통신 사업자가 위와 같은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수사 기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들은 처벌을 받게 되기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2. 휴대폰 등을 지닌 모든 사용자의 통화 내용이 감청대상이 될 수 있고 휴대폰을 통한 개인의 위치 정보도 일일이 기록으로 남겨지게 된다. 전기 통신 업체들 또한 위와 같은 통신 기록을 1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3.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교통 이용 내역도 낱낱이 기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한 당신의 이동 경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부에 의해 기록되고 보관된다. 이 상은 ‘브이 포 벤데타’ 와 같은 영화 속의 모습이 아니라 2009년 새해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아니, 차라리 ‘브이 포 벤데타’ 의 시민들은 2009년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정보다는 낫다. 그들은 최소한 브이의 가면이라도 쓰고 모일 수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일체의 복면 도구를 착용할 수 없다. 만약 추위에 입술을 덮는 터틀넥 티셔츠를 입고 시위 장소를 지나다 경찰에 의해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 으로 집회에 참가한 불법 시민이 된다 해도 할 수 없다. 어쩌겠는가, 법이 그런것을.   <DT class=Cmt_sub><A href="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gRTc1dXsqAM0&group_id=1" target=_parent>풋맨</A> </DT> <DD class=Cmt_body>전 그렇게 되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언론자유! 언론개악 철폐! 만약 내글이 캡처되서 소환장 나가도 갈겁니다. 가서 당당히 말할 겁니다. "내가 내 의견 말하는 건데 뭐가 잘못된 거냐?"</DD> <DT class=Cmt_sub><A href="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tq9dzeAHrRg0&group_id=1" target=_parent>스터디어리</A> </DT> <DD class=Cmt_body>85개 법안목록과 내용..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66783 </DD>   85개 법안 목록과 내용 [23] <LI class=R_name><A href="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hOsuApd.X_Y0&group_id=1">겸손하게</A></LI>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궁금하거나, 눈에 들어오는 몇 개는 파란색으로 처리했습니다. 경제살리기 분야는 어떤 식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특히 서민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 않는 내용들이 보입니다.     85개 법안 목록 < 위헌-일몰 및 관련 법안(14) > 행정안전위 1-공직선거법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지방선거 선거권-피선거권 부여 재외국민에게 대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 부여 2007. 6. 28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따라 2008.12.31 까지 개정 요함 행정안전위 2-주민투표법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 부여 행정안전위 3-국민투표법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 부여 행정안전위 4-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 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신고 법개정에 따라 친정부모가 등록대상이 된 여성공직자 중 旣등록자는 구법대로 시부모만 등록하게 하여 혼란 방지   행정안전위 5-지방교부세법 도로보전분 지원금 기한 현장('09→'11년) 특별교부세의 재해대책수요에 재해예방사업 지원 근거 마련 현재 진행중인 도로사업을 2011년까지 계속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정무위 6-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 이자율상한 일몰기한 연장으로 대부이용자 보호('08.12.31→'13.12.31) 대부업 이자 상한액(연49%) 시한을 5년 연장하여 서민생활 안정시킴 복지위 7-의료법(대안) 복수면허자에 대한 종별에 따른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 외국환자유치 허용, 외과ㆍ한의과 협진 허용 '07.12.27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규정해소 국내 의료기관의 대외경쟁력 강화 문방위 8-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가처분 절차 등 위헌조항 정비 및 인터넷뉴스 서비스, IPTV 등을 언론중재대상에 포함 위헌조항 정비 및 포털사이트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장치 마련 문방위 9-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 과도하게 규제한 시장지배 사업자 조항 등 위헌조항정비, 신방겸영 허용 위헌조항 정비 및 신문ㆍ방송(종합편성 등)ㆍ뉴스통신 간의 겸영 허용으로 언론환경 발전 및 미디어 산업 활성화 기여   문방위 10-방송법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의 방송진출 제한적 허용, 재허가기간연장 신문방송겸영규제완화는 자본 유입 효과와 미디어 및 콘텐츠산업 전반을 진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함   문방위 11-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활성화에관한특별법 디지털방송전환을 촉진.지원 지상파 방송사의 1.7조원대 민간투자와 디지털 TV 수상기, 콘텐츠 등 관련 산업의 급성장 기대   문방위 12-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의 종편 및 보도 PP 진출 제한적 허용 IPTV 분야에 향후 5년간 4.5조원(인프라 2.8조원, 콘텐츠 1.7조원)이 투자되어 생산유발 8.9조원, 일자리 3.6만명 창출 예상   문방위 13-전파법 방송국 재허가기간 연장에 따른 무선국 허가기간 연장(5년→7년) 재허가 준비를 위한 방송사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방송법의 개정사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입법   문방위 14-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저작물에 대해 동일한 체계로 보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보호하고 기구 통폐합으로 예산 절감 < 예산부수 관련 법안(15) > 행안위 1-지방세법 재산세 과표적용비율 일정 수준에서 적용되도록 조정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완화 주택가격 하락에도 세부담을 상승등 재산세의 문제점 개선 국민세부담을 소급완화 위해서는 금년 통과 필요 기획재정위 2-교육세법 폐지법률안 본세인 개별 소비세 , 주세등에 통합 중복부과.예산운용의 경직성을 없애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보다 증액하는 방향으로 필요 기획재정위 3-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고 본세에 통합 중복부과.경직성을 없애고 재원보전은 농업ㆍ농촌분야 중장기 투융자계획에 따라 123.2조원 투입예정에 따라 법통과 필요 ※ 여야 합의로 기재위 통과 본회의 계류 중 기획재정위 4-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 특정 세입을 특정세출에만 사용으로 효율성 저해와 낭비초래 방지 필요 여.야 합의로 기재위 통과 본회의 계류 기획재정위 5-주세법 ※시행일자보완 주류거래 질서의 확립과 주세분인 교육세를 주세에 통합 교육세 폐지와 함께 교육세가 부과되는 주세법 동시개정필요 목적세 정비 무산 경우, 조세체계 심각한 왜곡 발생 기획재정 6-한국수출입은행법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확대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수출입은행증자를 조속히 할 필요 예산 편성됨   지식경제위 7-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명을 지방균형 발전 특별법으로 변경 광역권발전 제도적 기반 마련 광역추진기구.추진체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지식경제 8-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보완 승강기 업무 이관(지경위→행안위) 현행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 미통과시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 공백차질 교육과학기술 9-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영재학교와 정보통신 대학을 KAIST에 통합 한국과학영재학교의 KAIST부설학교 개교에 필요한 행정처리 소요시일 감안, 연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   문방위 10-문화산업진흥기본법 통합진흥원을 한국콘텐츠 진흥원으로 개편 문화산업의 투.융자 활성화 내년 예산에 최초로 반영된 완성 보증제 및 콘텐츠 가치평가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조속 입법 필요   환경노동위 11-산업안전보건법 석면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인프라 구축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도입 석면해체.제거업체 등록제 도입 석면등 위험 노동현장에 노출된 근로자 보호 절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세출예산 법안 교육과학기술위 12-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세의 본세통합에 따른 내국세의 교부율 조정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에 맞춰서 조정되어야 할 법 교육과학기술위 1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협의회 운영의 자율성제고 및 권한강화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운영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2011년 대입관리 공백상태 지속 되어 학생ㆍ학부모등 관련자 막대한 혼선   교육과학기술위 14-교육과학기술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법 협의회 운영의 자율성 제고 및 권한강화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운영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2011년 대입관리 공백상태 지속·되어 학생ㆍ학부모등 관련자 막대한 혼선   교육과학기술위 15-한국연구재단법 과학재단.학술진흥재단.국제과기협력재단의 통합 연구관리전문가(PM)제도도입등 통과되지 못하면 국제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 ※교과부 R & D사업 약2조6천억원 관리, 이공.인문사회 1만여 과제지원   <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43) > 법사위 1-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법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대부업자들의 서민에 대한 과도한 추심행위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 시급 외교통상통일 2-한미FTA비준동의안 상대국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상대국 투자자 및 서비스공급자에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 부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시급 기획재정위 3-국가재정법 과도한 추경요건을 완화하여 필요시 경제위기 극복에 활용 추경편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신속한 경기대응이 어려우므로 선제적 추경 요건 개정 기획재정위 4-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통합법의 정합성 제고 외환정책 운용의 탄력성 제고 '09.2 시행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과 병행 시행 필요 경미한 외환사범에 대한 금전형 제재 도입으로 실효성 확보 및 국민불편 최소화 정무위 5-은행법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 4%를 10%로 상향조정 은행증자를 위한 국민부담을 줄이면서 은행자본 확충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여력 확대   정무위 6-금융지주회사법 비(非)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을 통한 시너지 제고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 경쟁력 있는 금융그룹 육성으로 세계적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 정무위 7-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과도한 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기업투자를 촉진 시키고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 정무위 8-한국산업은행법 산은의 주식회사 전환으로 민영화가 가능토록 법정비 산은지주회사의 설립근거 마련 산업은행은 불공정하고 우월적인 지위에서 상업금융과 정책금융을 혼재 수행하여 끊임없이 시장마찰 야기 산은지주회사의 조기 출범으로 부실채권 처리ㆍ구조조정기업 확대 등 대규모 업무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 필요   정무위 9-한국정책금융공사법 산은 보유자산 중 매각불가 자산(한전, 도공 주식 등)을 분할하여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지원 대폭 보강 중소기업 지원, SOC확충 및 구조조정기업 지원 등에 대규모 자금지원 가능 국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경기변동에 급격히 좌우되지 않는 중기자금지원체계를 구축 정무위 10-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자본시장통합법 제정('07.7.3일 국회통과, 09.2.4일 시행예정) 이후 선물거래법 등 6개 통합대상 법률이 개별 개정되어 자본시장통합법에 반영 최근 KIKO사태, 펀드불완전판매 등 투자자 보호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조기시행 필요 정무위 11-예금자보호법 목표기금제 시행 관련 필수적 보완 사항 마련 계정간 차입 발생 경우 차입금 이자 감면 근거규정 신설 09.1 시행예정인 목표기금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수적 보완사항을 담고 있는 예금자보호법의 개정 필요   정무위 12-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일자보완 주권상장법인 등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비상장기업은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중소기업 부담완화 국제회계기준 조기 적용 희망기업과 대내외 신뢰도 위해 국제회계기준의 법률근거 마련 정무위 1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주택금융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현행 50배인 지급보증한도를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 경우 70배로 확대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은 '08.10월말 현재 235.6조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변동금리 대출이 92% 수준에 달해 위기시 대응방안의 제도화 시급   정무위 14-중소기업은행법 기은이 시장상황을 감안, 자기자본을 용이하게 확충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정자본금 규모를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전문은행인 기업은행의 수권자본금 확충이 반드시 필요   정무위 15-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예금.국공채 등에 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범위를 주식, 회사채, 유가증권 매입 등으로 확대하여, 기금의 수익성 제고 기금의 수익률을 타기금(신보ㆍ기보 등)과 대등한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 정무위 16-신용보증기금법 유동화 회사보증도입 중기투자업무근거마련 신보의 중소기업 직접지원 근거마련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창업기술 보증 강화 정무위 17-기술신용보증기금법 유동화 회사보증도입 중기투자업무근거마련 기보의 중소기업 직접지원 근거마련 시급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필요 정무위 18-여신전문금융법 카드사의 건전한 경영과 카드거래 질서문란 행위 규제 근거마련 카드사의 과열경쟁을 규제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카드부정 사용등에 대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함   정무위 19-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금융소비자의 개인.사생활 보호강화를 위한 법칙제도 강화 GS칼텍스 정보유출사건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조속히 마련함 국토해양위 20-한국토지주택공사법 경영효율성을 위한 토공.주공 통합 양 공사의 기능중복으로 비효율초래, 대국민서비스 및 경쟁력 제고 일원화에 따라 원가 절감(3.2%)분양가 인하 가능 국토해양위 21-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공급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법 무주택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등 서민주거 불안해소 서민의 주거안정 대책 시급 국토해양위 22-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안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 미리 확보 한후 효율적으로 공급함 투자를 위축시키는 높은 토지가격을 안정시킴 국토해양위 2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폐지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자치단체로 대폭이양 국토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폐지로 주택, 산업단지 개발사업 기간 최대 1년 이상 단축, 기업 투자 활성화 기여   국토해양위 24-토지이용규제기본법 지역.지구 등을 신설하지 않고 행위제한만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 심의 의무화 불합리하고 중첩적인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의 투명성 증진 국토해양위 25-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기준 일원화 공공측량작업규정 사전 승인제도 폐지 2010년 1월 세계측지계에 의한 국가측량 단일체계 전면 시행과 국가공간정보 관련산업 육성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연내 국회통과 필수   국토해양위 26-자동차관리법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자동차종합검사로 일원화 종합검사 시행('09년 3월)에 맞춰 조속히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함으로써 이중검사 불편해소   국토해양위 27-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부당 입원 환자에 대한 보험금의 누수 차단 보상종결 후 발생 치료비에 대한 자동차보험 수가 적용 국민의 건강보험료 누수 차단 및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행 필요   국토해양위 28-건축법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 조정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시행 구조와 관련이 없는 건축물의 경미한 대수선의 경우 건축신고(기존은 허가)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 국민 편의 증진 및 불필요한 행정 낭비 방지 야당제출법안 지식경제위 29-산업기술혁신 촉진법 R & D 지원기관 통폐합으로 예산 효율적 집행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R & D 지원기관을 통ㆍ폐합 하고 예산 집행의 낭비와 혼란 없앰   지식경제위 30-에너지기본법(대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근거, 사업범위 등을 규정 지식경제부 소관 에너지 R & D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해 조기 통과 필요 지식경제위 31-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대안) 정유사 석유판매가격 보고 의무화 등 석유제품 판매사업 개선방안 마련 석유유통 시장에서 수평거래 허용 등으로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하여 석유제품 가격 인하 유도 지식경제위 32-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상장주식 투자한도 완화 창업투자조합의 상장법인에 대한 주식취득한도의 확대를 통해 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난 완화   지식경제위 33-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산업용지 가격안정 관련 제도개선 적정가격의 산업용지를 실수요 기업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고, 공장설립승인기간 단축 등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기업 활동 지원 환경노동위 34-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환경공단'을 설립 관리조직, 비핵심사업 등은 슬림화하고, 고유 목적사업 중심으로 기능 인력을 재배치하여 공공기관의 선진화 추진 및 경쟁력 강화   환경노동위 35-수도법 수돗물 병입판매 허용 수돗물 용기 판매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해외에 수출 기반 조성 복지위 36-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정요건을 갖춘 모금단체를 전문모금기관으로 지정, 공동모금 활성화 기반 강화 전문모금기관에 대해 공동모금회와 동등한 세제혜택 부여 다양한 기관을 토해 모금 대상영역을 확대 모금기관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통해 국민신뢰 제고될 수 있도록 조속 추진 필요 복지위 37-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의 연계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의 가입기관과 재직기관을 연계하여 연금지급 혜택 부여 법제도 마련 후 이동자는 연금연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ㆍ이직이 예정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 추진 필요   복지위 38-식품위생법 식품안전관리체계 보완 및 식품위해사범 처벌강화 부당이득환수 형량 하한제 도입으로 중대한 식품위해사범을 영구 퇴출시킬 수 있도록 법 통과 필요   복지위 39-혈액관리법(대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전염병 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근거신설 체혈금지 대상자 정보공유 미흡으로 인한 혈액안전사고(월1000건이상) 예방으로 국민건강 보호 필요   국토해양 40-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불필요한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등 투명성 강화등 건축 주택공급 효율화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폐지등 규제개선 통해 부동산거래 활성화 및 도심내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필요 여야합의로 상임위통과 법사위 계류 中 국토해양위 41-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필요 관련법령 시행 시기와 관련 금년통과 절실 행전안전위 4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법 공사의 계속비계약 근거마련 및 초과시공제도 하자보수보증의 실속 보상제도 도입등 장기계속계약체결시 예산상의 이유로 인한 공사지연문제 조속 보완 필요 행전안전위 43-제주도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위한특별법 ※시행일자보완 제주의 관광.교육.의료산업등을 핵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최근 경제난에 따른 내수확충, 일자리 창출등 파급효과 고려등 시급히 처리 필요, 제주도민 숙원 사업 야당요구법안 < 사회개혁 관련 법안(13) > 법사위 1-통신비밀보호법 통신및대화비밀자유는 엄격히 보장하되 범죄ㆍ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마련함 17대 국회에서 여야합의한 사항이며, 범죄예방을 위한 불법감청 소지를 없앰 행정안전위 2-집회및시위에 관한 법 집회및시위가 폭력화됨을 예방하기위해 복면도구착용을 금지하고, 쇠파이프등 폭력시위도구제조.운반.보관금지함 17대 국회에서 민주당 이상열의원 등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써, 불법폭력시위를 근절함   행정안전위 3-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직무수행시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 금지 여야 공히 종교차별금지를 약속한 것으로써, 민주당 강창일의원도 유사법안 제출. 종교차별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화합 기여 행정안전위 4-지방공무원법 외교통상위 5-북한인권법 북한주민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 방안 마련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은 인류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더 이상 지연될 수 없음 환경노동위 6-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등으로 한정하고, 정책결정 기관의 관리ㆍ운영사항을 비교섭 사항으로 명시 교육 정책, 기관의 관리ㆍ운영까지도 교원노조의 협약대상이 되어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가 지속 되어 온 것을 개혁함   교육과학기술위 7-초.중등교육법 교원능력개발 평가제 도입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함 교육과학기술위 8-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공영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부담 비율 상향 조정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허가 중단, 학교없는 신도시 등 학교대란과 개발사업 시행규제로 이어질 수 있음   문방위 9-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사이버 모욕죄』가중처벌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 신설 인터넷의 병폐인 악플과 명예훼손 등 무분별한 『욕설의 자유』를 제한, 선의의 피해자를 없앰   정보위 10-국가정보원법 국정원의 역할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와 테러, 국제범죄, 산업기술보안 등 공익목적에 부합되게 하고, 정치관여 및 개인적 사찰을 금지함 정부조직법제 15조, 국가안전보장법제 10조에 맞추어 법체계를 정비하고 산업스파이 방지 역할만 추가 부여   정보위 11-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법 국가는 테러활동과 관련한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테러로 인한 개인의 신체적ㆍ재산적 피해를 보조함 테러의 세계적 확산추세에 따라 국가 등의 테러 방지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함   법사위 12-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불법집단행동으로 피해 입은 시민들의 일괄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 소송제도 일명 '떼법방지법'으로서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 정착과 개혁을 위해 필수적임 행정안전위 1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집시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교부받은 지원금을 환수함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단체가 불법집회 등에 참가해 국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하여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함 <DT class=Cmt_sub><A href="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S9o5N3fC3H50&group_id=1" target=_parent>살고살고</A> </DT> <DD class=Cmt_body>수고하셨습니다. 님이 이 나라를 지켜가는 애국자이십니다.</DD>   ============================================================================== [민주당 결사항쟁기] 우리는 왜 의사당을 몸으로 지켜야 하는가? [53] <LI class=R_name><A href="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H-EA-p9YvQo0&group_id=1">서갑원</A></LI> 우리는 왜 의사당을 몸으로 지켜야 하는가?   서갑원 의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벌써 열하루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MB악법’을 온몸으로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에서 밤을 지세우고 있습니다. 많이 지치고 피곤하지만, 국민 여러분이 뒤에 있기에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국회의사당과 민주주의를 사수해내고야 말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반성할 것이 많습니다. 10년을 넘게 공들인 민주주의의 기틀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안이한 생각으로 이명박 정부를 맞았습니다. 광우병 파동으로 국민의 손에 들려진 촛불이 민의의 파도가 되어 무섭게 넘실거리자, 거짓 사과로 상황을 모면하려던 저들의 꼼수를 반성의 의지로 오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획이라도 했던 것처럼 일사분란하게 새해 예산안과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을 날치기로 처리하는 저들과 정상적으로 대화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반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통위 FTA 비준안 단독상정, 강제상정, 폭력상정 뿐만 아니라, 정치사찰까지도 서슴치 않는 국회의장과 사무처의 최소한의 중립성을 믿었던 것도 착각이었습니다.     이제는 현명해지겠습니다. 그리고 강해지겠습니다.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권을 지키고, 언론과 인권 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사수할 것입니다. 여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우리는 몸으로라도 막을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이미 예상했던 대로 30일 혹은 31일쯤 직권상정을 계획하고 있는 듯 합니다. 또 한 번의 불법적 날치기를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여당이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법안들의 실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범법자로 만드는 집시법과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더욱 자유롭게 해주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휴대전화 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 등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인권악법’인 것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수습노동자의 최저 임금을 낮추겠다는 ‘반서민악법’, 금산분리 완화 등 ‘친재벌악법’ 등 ‘악법의 전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언론관련 법안들은 점입가경입니다. ‘공영방송법’은 한마디로 ‘KBS를 국영방송화’하고 ‘MBC를 민영화’시켜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언론장악 악법’입니다. 재벌과 족벌언론의 방송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대표적인 언론악법입니다. 더구나 법안 제출과정에서도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심의절차를 무시한 졸속입법’이자, ‘국회관행 무시입법, ’사회적 합의 무시 입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악법들을 날치기로 처리하려고 하는 정부와 여당의 시도는 어떠한 해명에도 합리화될 수 없는 명백한 ‘국회와 국민무시행위’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낳은 물불 안 가리는 밀어붙이기에서 연유하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이명박 정부를 민간독재의 길로 이끄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파행적 독선을 국회에서 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한나라당이 그저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저지에 나설 수 밖에 없었고, 이미 나섰기에 반드시 저지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열흘 이상 계속되는 싸움에도 민주당 모든 의원들의 결의는 새로워지고, 의지는 강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피곤으로 자꾸만 눈은 감기고, 가부좌로 관절마다 안 쑤시는 곳이 없지만 언론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서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정신만큼은 또렷합니다.     민주당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172석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82석의 숫자이지만, 모든 것을 걸었기에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주시기에 이길 수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기에 이길 수 있습니다.     12월 15일자 경향신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3%가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이상 거꾸로 거슬러가는 이명박 정부를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온 국민이 함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 나라는 이명박 대통령 혼자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나라이자, 미래 세대들이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가야할 민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참된 민주주의의 나라, 서민이 행복한 나라,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나라를 위해서라면 열흘이 아니라 백일이라도 싸울 수 있습니다. 국회가 말 그대로, 여러분이 믿는 그대로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뜻이 곧 민의입니다. 여러분, 힘 낼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