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는 봐주고 자사고만 괴롭힌다’는 거짓말

[백두대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그 유명한 ‘검사와의 대화’가 있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에 한 젊은 검사가 “대통령께서도 취임 전에 부산 동부지청 검사에게 전화한 적 있다. 뇌물 관련해서 청탁한 것인데 그것은 검찰의 중립성 훼손한 것이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분위기는 썰렁해지고 국민들도 깜짝 놀랐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노 전 대통령의 유명한, 한편으로는 썰렁한 개그가 바로 이 대목에서 나왔다.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려는 시도에 저항하는 기득권의 반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10년이 지나 서울에서 이 장면이 재연되는 듯하다.

악수도 거부한 채, “아들 나온 외고는 왜 제외하냐?”

지난 30일 자율형사립고 학부모들의 대표들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만났다. 본격적인 만남에 앞서 조희연 교육감이 “어떻게 악수라도 하고 할까요?”하고 인사를 건네며 손을 내밀자 “아니요, 저희는 악수 하지 않겠습니다”라며 학부모들은 거부했다.

“개혁에는 약간의 진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혁에 수반되는 정책 변화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조 교육감의 발언에 학부모의 거친 항의가 이어지고, 이 장면이 TV 뉴스에 그대로 방송된다.

“피해를 보는 집단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우리 자사고야 합니까?”, “교육감님 아들 둘이 나온 외고는 왜 여기서 제외를 했습니까”, “웃지 마세요. 저희는 심각합니다.”

7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자사고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 임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뉴시스

자율형사립고가 혹시 지정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미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약속대로 자율형사립고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학교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손해를 보는지 알 수도 없지만 그들은 “우리 아들이 마루타냐?”면서 막무가내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교육제도는 어떤 경우에도 바꿀 수 없고, 한번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된 학교는 천년만년 가야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

태어난 곳은 달라도 교육은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는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교육감의 악수도 거부한 채 ‘제 아들은 외고 보내면서’라며 비아냥거리는 자율형사립고의 학부모들에게서 청탁과는 상관없는, ‘억울하다는 사람 이야기나 들어봐 달라’는 전화를 뇌물 청탁 전화로 둔갑시켜 대통령을 국민 앞에 망신을 주던 그 호기롭던 검사를 떠올리는 것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자율형사립고 폐지 반대의 심각한 이중잣대

자율형사립고 폐지 문제는 현재 교육계의 최대 이슈이다. 서울의 조희연 교육감뿐 아니라 경기도의 이재정 교육감과 광주의 장휘국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폐지 공약의 이행에 들어간 가운데 자율형사립고 교장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극렬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올해 14개 자율형사립고가 재지정 평가 대상이다. 11개는 내년에 평가를 받는다. 문용린 전 서울교육감이 지난 6월에 한 평가에서는 14개 대상 학교가 모두 탈락선인 70점을 넘겼다. 회계 비리로 감사를 받아 문제된 학교도, 입시 부정으로 징계 받은 학교도 합격되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들 학교는 명백히 자율형사립고 취소 대상인데 웬일인지 모든 학교들이 ‘커트 라인’을 통과한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문용린 교육감 시절 이루어진 이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공교육 영향평가’라는 이름의 2차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이 평가에서는 14개 모든 학교가 70점 미만으로 지정 취소 대상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자율형사립고 교장들과 학부모들은 이미 평가는 끝났다면서 재평가 결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조희연 교육감은 타협안으로 지정 취소 여부를 2차 종합평가를 거쳐서 10월에 결정하는 대신 평가 결과에 따른 시행을 내년으로 미루는 제안을 내놓았다. 법적으로 보장된 청문절차와 교육부 협의를 위해서는 올해 고입 전형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법적 한계 때문이다. 자율형사립고 교장들은 이 방안도 수용할 수 없다면서 2차 종합평가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학교수나 학생수에서는 서울보다 훨씬 많지만 김상곤 전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에 부정적이어서 자율형사립고가 2개밖에 없으며, 그 중 안산동산고 하나만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다.

안산동산고는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70점을 받지 못하여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교육부에 자율형사립고 취소 의견으로 협의를 신청한 상태이다. 그런데, 동산고와 학부모들은 이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재평가를 주장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서울에서는 1차 평가면 충분한데 왜 2차 평가를 하느냐고 집단행동을 하는 자율형사립고 폐지 반대자들이 경기도에서는 1차 평가를 믿을 수 없다면서 2차 재평가를 요구하면서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이중잣대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평가 결과의 신뢰도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영향평가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평가에서 주로 다루겠다는 것은 ‘공교육영향평가’이다. 자율형사립고가 중학교 교육과정과 사교육, 일반고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이를 재지정 여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특목고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사교육영향평가’를 참고한 것이다. 이 제도는 외고 등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의 학생 선발 방식이 사교육비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학년도 선발 방식과 사교육 감소 방안 마련에 참고하는 것이다.

이 제도에서 주로 평가하는 항목이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 준수 여부 ►학교별 필기고사 및 교과지식 측정 전형 ►경시대회, 인증시험, 자격증 등 선행학습 유발 스펙평가 등인데, 아무리 학생선발권을 가진 학교라 하더라도 다른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다.

자율형사립고의 재지정 평가에서 자율형사립고가 중학교 교육과정, 다른 일반고의 운영, 그리고 사교육 유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이 사교육영향평가의 전례에 비추어 그렇게 과도하거나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

교육보다 훨씬 더 경쟁의 논리가 강하게 적용되고, 자율성이 훨씬 더 많이 보장되는 시장과 경제 영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큰 건물이나 도로 하나를 짓는데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을 하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상업 시설을 짓는데도 골목시장 등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입점 여부 결정에 참고한다.

교육에서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앞 호텔이나 화상 경마장 논란에서 볼 수 있듯 학교보건법이라는 것을 두어 성인오락실, 모텔, 도박장, 유흥업소 등 학교와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골목상권 보호나 교통-환경영향 평가, 학교보건법의 여러 제한들이 모두 큰 틀에서 보면 교육영향평가의 참고 사례라 할 수 있다.

‘왜 자율형사립고 학생이나 학부모는 만족도가 높고, 잘 나가고 있는데 건드리느냐?’는 볼멘소리도 이런 면에서 보면 타당하지 않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이 나쁘거나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아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 앞 경마도박장 개장 여부를 마사회 직원들에게 직장 만족도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고교평준화 시행 이유가 일류고가 부실해서, 명문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만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교육비 증가, 중학교 교육 파행, 주변 일반고의 삼류, 사류학교 전락 등 교육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이미 우리 교육사(敎育史)가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공교육영향평가의 정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김용복 배재고 교장 등 전국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장 연합회 회원들이 최근 진보 교육감들의 자사고 축소 및 취소 정책에 강력히 연대해 대응하기로 밝혔다.ⓒ김철수 기자

외고는 가만 두면서 왜 하필 자율형사립고만 건드냐고?

자율형사립고 교장과 학부모들의 볼멘소리 중 하나가 “사교육을 유발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만드는 것, 입시명문고로 전락한 것은 외고나 과학고가 더한데 왜 우리만 건드리느냐?”이다. 그러면서 조 서울교육감의 아들이 외고를 졸업한 것을 비아냥거린다. 자기 아들은 외고 나왔으면서 왜 우리 아들은 자율형사립고 못 다니게 하냐는 것이다.

사실 이 말이 크게 틀리지는 않았다. 과학고나 예술고, 체육고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외국어고가 특수목적고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지도 의문이고, 우리나라의 외국어고가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로 전락하여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비율로 따지면 서울대 입학자 수도 외고가 제일 많고, 심지어 사법고시 합격자수도 제일 많다고 한다.

그러나 외고는 가만 두고 왜 자율형사립고만 건드리냐는 이 문제 제기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 맞는 하나는 외고가 그 동안 우리 교육을 왜곡하고 사교육을 유발해 왔다는 점이고, 틀린 점은 ‘왜 가만히 두느냐?’는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이다.

외국어고 역시 지금 심각한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다. 2009년 외국어고는 ‘외고 폐지론’으로 몸살을 앓았다. 당시 외고가 자연계 과정을 운영하고, 심지어 의대에 진학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이른바 SKY 입학생과 각종 고시 합격자를 독점하여 우리 사회의 새로운 파벌로 성장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세게 일었다.

과학고, 예술고나 체육고는 그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하여, 전문성을 키워 동일계열로 진학하는 학생 비율이 무척 높아서 이들에 대한 폐지론은 그리 강하지 않다. 그러나, 동일계열 진학률이 매우 낮고 심지어 설립 목적인 외국어 전문교육보다는 대학 입시 교육에 치중하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 사회 새로운 학벌이 되었다는 등의 비난으로 외고 폐지론이 거세게 제기되어 존폐의 기로에 놓였던 것을 기억한다.

당시 외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외고 측의 반발로 교육계가 시끄러웠는데, 외고는 생존을 대가로 ‘외고 개혁’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외고를 정리하려던 쪽에서도 강제로, 한꺼번에 없앨 수 없으니 “외고는 존치하되 도저히 스스로 견디기 쉽지 않은 안”을 만들어 타협한 것이다.

외고 측의 로비와 반발 등 우여곡절 끝에 많이 후퇴하기는 했지만, 타협안의 핵심 내용은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학년당 학급수를 10학급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물론, 5년의 유예 기한을 주었다.) 입학 전형에서 수학 등의 평가를 금지하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실시하는 동시에 사교육영향평가를 받는 것 등이 주요 개혁 내용이었다. 이후 외고에서 자연 계열을 운영하거나 회계 부정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라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도 개정된다.

당시 외고의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이 넘었던 것을 고려하면 1/3을 감축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수가 1/3로 감축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학교의 수입이 그만큼, 그러니까 적어도 수억에서 수십억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입학 전형의 변경보다 외고의 생존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인이 아는 것과는 달리 재정적 건전사학은 외고 중에 거의 없다. 서울의 경우 이화외고를 제외하면 대원외고나 대일외고, 한영외고, 서울외고, 명덕외고 등이 거의 모두 안정적 수입 구조를 가진 부자사학(?)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자체적 재정 수입이나 학교 기여가 거의 없는 영세사학이다. 법적으로 규정된 법정전입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학교가 태반이다.

외고에게 주어진 그 5년의 유예 기간이 올해로 끝난다. 그러니까 이제 외고들은 학급당 학생수는 25명, 학년당 학급수는 10학급으로 줄여야한다는 의미이다. 당장 외고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외고 반납 논의까지 있다고 한다. 그나마 재정여건이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던 용인외고가 가장 먼저 특목고를 반납하고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것에는 이런 이유도 작용했다.

만약, 현재 지금 진행하는 것과 달리 외고처럼 ‘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감축’ 등의 조건을 내건다면 과연 서울의 14개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들 중 몇 개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왜 외고는 가만 두고 자율형사립고만 건드느냐?”고 볼멘 소리가 무지 또는 의도적인 무시에서 비롯된 억지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다.

왜, 이 시기에 자율형사립고에만 집중하냐고?

현재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둘러싸고 대립이 거듭되는 가운데,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찬성하는 쪽 일부에서도 “다른 더 중요한 교육개혁 과제가 많은데, 취임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 자율형사립고 문제로 이렇게 시끄럽게 해야하느냐?”는 우려를 쏟아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우려 역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물론, 임기 초기에 이런 갈등으로 자칫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은 법적 제약으로 인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에 한번밖에 할 수 없다. 그 5년째가 올해인데, 올해 지금 못하면 앞으로 5년 동안 자율형사립고 폐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교육감 임기가 4년인데, 조희연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지금 못하면 제1공약을 손도 못 써보고 폐기하는 셈이 된다. 물론 내년에 추가 지정된 학교들 11개가 있지만 올해 못한 것이 내년에 다른 학교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선례가 되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점에 자율형사립고만 가지고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취임하자마자 처리해야 하는 과제가 우연히 자율형사립고가 된 것이고,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임기 안에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인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이 시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김정훈(오른쪽 세번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불법적 재정지원 자사고 지정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자율형사립고 불법적 재정보조금 현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사실 자율형사립고는 MB의 대선공약으로, 도입 될 때부터 국민의 지지를 별로 못 받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언제나 자율형사립고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다. 최근 서울교육청이 한길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민 1천명 여론조사에서도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7%, '반대한다'는 응답은 22.9%로 조희연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이 정도면 압도적 지지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것이다.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일부 학교들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에 고민이 많을 조희연 교육감에게 가장 필요한 문구도 이것인 것 같다.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바라는 대다수 서울시민과 학생, 학부모들이 있다. 자율형사립고를 빼면 대부분의 일반사립학교들도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이것이 서울시민의 여론이고, 교육계의 동향이다.

물론, 교육감이라면 소수 의견인 자율형사립고 폐지 반대쪽 의견도 충분히 듣고, 대안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자율형사립고 교장단이나 학부모 대표들을 교육청으로 직접 불러서 만남을 갖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나, 왜 서울시민들이 ‘자율형사립고 폐지, 일반고 전성시대’를 제1 공약으로 내건 조희연 교육감에게 표를 주었고, 나아가 13명의 진보교육감을 탄생시켰는지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할 것이다. 지금도, 앞으로도, 물러나는 그 순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