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9월 14일자.
1.
'벼랑
끝' 금호타이어 6일 만에 본교섭 재개
창사 이래 최장 파업과 직장 폐쇄로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사가 6일 만에 본교섭을 재개합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14일 오후 2시 광주공장 별관 5층 단체교섭장에서 노사 양측 교섭위원
7명씩, 모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본 교섭을 가질 예정인데요, 노조가 파업에 나선 지 32일, 사측이 직장 폐쇄를 단행한 지 8일,
17차 본교섭이 끝난 지 엿새 만입니다. 이날 교섭은 지난주 김창규 대표이사와 허용대 노조 대표지회장 간 이틀에 걸친 '끝장 교섭'이 사실상
결렬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본교섭이어서 쟁점 합의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 관계자는 "교섭 테이블에 앉아 수정안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대 봐야 타결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딱히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중단됐던 대화의 맥이 이어진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2.
광주·전남 "돈 없어 학교 화장실-냉난방 '나중에'"
최악의 교육 재정난으로 광주·전남 일선 학교에서 화장실과 냉난방
개선 작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반영 현황'에 따르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반영률이 전남은 75%, 광주는 49%에 그쳤는데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를 매긴 각급 학교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학교 측이 교육청에 요청하면 교육청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화장실을 비롯해 냉난방, 전기시설, 소방시설 개선, 바닥 보수, 방수공사, 창호 교체, 도장공사 등이 주된 사업으로, 광주는 필요한
예산의 51%, 전남은 25%가 반영되지 못한 셈입니다. 특히, 화장실 개선사업비의 경우 광주가 151억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반영된 예산은
56억원으로 37%에 불과하고, 냉난방 개선도 광주와 전남이 각각 86억원과 61억원이 요구됐지만 반영률은 19%에 43%에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등을 떠안으면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잔액은 광주가 2281억원, 전남이 6938억원에
이르고 추가 발행이 없다는 전제 아래 내년에 상환해야 할 원금도 광주가 33억원, 전남이 134억원에 이르는데요, 내년에 부담해야 할 이자만도
광주가 74억원, 전남은 215억원으로 지방교육 재정을 옥죄는 재정적 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광주시내버스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파업 가나
광주시내버스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예고대로 14일과
15일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합니다. 14일 광주시와 시내버스 노조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조는 이날 오후 8시부터 15일 오전
6시까지 1300여명의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는데요, 앞서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10시간에 걸쳐 진행된 광주 시내버스
임금협상 조정회의가 노사 양측의 입장차로 결국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통상 시급(時給)기준 3.88% 인상 요구안(42억1400만원)에 '운전자의
날' 유급휴가 1일을 추가 요구한 반면 사측은 3.67% 인상안(40억600만원)을 최종 제시했으나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는데요, 파업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더라도 사측과의 협상여지를 남겨 놓고 쟁의행위 수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1차적으로
협상, 이후 출퇴근 부분파업, 전면파업 등 협상 상황에 따라 쟁의행위 수준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인데요, 박제수 광주시내버스 노조위원장은
"찬반투표가 가결되더라도 지부장(교섭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측과 협상을 계속하든지, 전면파업이 아닌 출퇴근 부분파업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4.
황현택·백종한 서구의원 “대규모 점포 표결 파행” 사과
광주 서구의회 황현택 의장과 백종한 기획총무위원장이 지난 7월
쇼핑몰 등 대형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의회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파행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제238회
광주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 의장과 백 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서인데요, 이날 황 의장은 당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대규모 점포 개정 조례안)’ 표결 과정에서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음을 인정했고, 백 위원장은 조례안을 발의한
당사자임에도 기권표를 던진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날 의원들의 사과는 조례안 부결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지적돼 상인들과 주민들의 질타가
이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서구의회는 ‘대규모 점포 개정 조례안’에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선 6000㎡ 이상 대규모 점포 등 개설을 금지하고
대기업 유통사업자의 6000㎡ 미만 점포는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의회 표결에 부쳤지만
김태진·이대행·김은아·이동춘·김옥수·장재성 의원 등 6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황현택 의장을 비롯해 윤정민·오광교·오광록·정순애·김광태 의원 등
6명이 반대해 가부동수로 부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례를 공동발의한 백종한 의원은 기권, 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5.
윤장현 시장 “푸른길 원조 멤버, 훼손 않으려 무지 고민”
윤장현 광주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북부순환도로 건설로 인해 위기에
처한 푸른길공원, 한새봉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푸른길지키기시민연대, 한새봉지키기시민연대,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은 지난 12일 광주시청 1층 시민 숲에서 시민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SOS 광주 공원녹지, 시민이 간다’라는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중대 현안사업과 맞물려 훼손 우려가 제기된 푸른길공원, 한새봉을 비롯해 2020년 시행을 앞둔 ‘공원일몰제’라 사라질 위기에 놓은
미조성공원 등과 관련 시민들이 토론을 통해 대안을 윤장현 광주시장에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윤 시장의 답변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푸른길은 단순한 선에서 면으로, 블록블록으로 펴지면서 갈수록 부가가차기 높아져 가고 있다”고 말하고 한새봉에 대해서는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 문을 연 뒤 “도로 건설이 급한 문제는 아니다. 충분히 논의가 될 때까지 절대 ‘삽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조성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의제화를 시켜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과정에서 시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해쓴데요, 그러면서 “총선, 대선 등에 도시공원 문제를 의제화시켜 공약으로 제시하고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
협동조합 광주시민정책연구소
광주광역시 동구 갈마로6,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