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대] 광주광역시장 후보 장애인분야공약 (6.2지방선거)

[NINJA]

광주지방선거장애인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서

광주광역시장후보에는 정용화(기호1, 한나라당), 강운태(기호2, 민주당), 장원섭(기호5, 민주노동당), 윤난실(기호7, 진보신당), 정찬용(기호8, 국민참여당), 조홍규(기호9, 평화민주당)등 여섯 후보가 출마하였다. 2010광주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10문항에 걸쳐 각 후보진영에 장애인분야 정책요구안의 답변서를 요청하여 조홍규 후보를 제외한 전체후보로 부터 답변서를 회신 받았다.

▲ 정용화 (기호1 한나라당)	▲ 강운태 (기호2 민주당)	▲ 장원섭 (기호5 민주노동당)	▲ 윤난실 (기호7 진보신당)	▲ 정찬용 (기호8 국민참여당)	▲ 조홍규 (기호9 평화민주당)

  1. 활동보조인서비스 개선 대책 마련

후보자	답변내용
정용화 (한나라당)	- 장애인장기요양제도도입
강운태 (민주당)	-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완화와 서비스 이용 문제점 해소
장원섭 (민주노동당)	-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인하 및 장애등급 재심사 의무화에 따른 심사비용지원
윤난실 (진보신당)	- 사회복지세(신설)로 본인부담금 지원 - 활동보조인 대상 및 생활시간 확대
정찬용 (국민참여당)	- 체계적 운영방안 및 관련 지침을 재검토하여 서비스의 보편화 실현

  2.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마련

후보자	답변내용
정용화 (한나라당)	-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과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강운태 (민주당)	- 광역시 평균수준으로 처우개선
장원섭 (민주노동당)	- 종사자 근무환경 실태조사 및 근로기준법 준수 지도감독 - 직급별, 급수별 업무표준화 작업과 인센티브제 도입
윤난실 (진보신당)	- 생활임금 보장 - 법정근로기준에 맞도록 개선 및 복리후생, 휴가 보장
정찬용 (국민참여당)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3.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 마련

후보자	답변내용
정용화 (한나라당)	- 장애인 임대주택 분양 의무화
강운태 (민주당)	-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은 3~5%를 장애인에게 공급
장원섭 (민주노동당)	- 장애인주택공급계획 수립, 시행 - 특별공급분양 10%범위 내에서 장애인가구 우선지원
윤난실 (진보신당)	- 전세주택 및 주택보조금제도 도입 -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시  무상지원
정찬용 (국민참여당)	- 저소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택특별기금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 지방조례 등 법률 제정 추진

  4.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

후보자	답변내용
정용화 (한나라당)	-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및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립 - 사회적 기업형태인 빛고을 장애인 희망 유통재단 추진
강운태 (민주당)	- 생애주기별 지속지원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 - 종합지원센터 설립
장원섭 (민주노동당)	- 광주시 직영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윤난실 (진보신당)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범운영 - 지적․자폐성 장애인 성년후견제도 도입
정찬용 (국민참여당)	-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건립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5. 장애인 문화․여가지원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대책 마련

후보자	답변내용
정용화 (한나라당)	- 없음
강운태 (민주당)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실태조사 및 지원 기준 마련 - 광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
장원섭 (민주노동당)	-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 추진, 장애인문화예술인 양성 및 지원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구별로 1개소 씩 설립 및 센터운영지원
윤난실 (진보신당)	- 장애인 문화접근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체계 구축
정찬용 (국민참여당)	- 장애인 문화예술공연 바우처 사업 확대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원 확대

  6-1.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문제해결 대책 마련

후보자	답변내용
정용화 (한나라당)	- 장애인 콜택시 100대 확충
강운태 (민주당)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이행
장원섭 (민주노동당)	-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집법에 관한 조례개정 - 장애인콜택시 100대 운영
윤난실 (진보신당)	- 장애인콜택시 확충 및 요금상한제 도입
정찬용 (국민참여당)	-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6-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대한 문제해결 대책 마련

후보자	답변내용
정용화 (한나라당)	- 저상버스를 조기도입
강운태 (민주당)	- 이용자, 교통전문가, 운행자, 시 등이 참여한 조정 논의 과정 이행
장원섭 (민주노동당)	- 매년 저상버스 150대 도입, 2013년 까지 시내버스의 50% 확대 도입
윤난실 (진보신당)	- 2013년까지 저상버스 408대 도입(50% 확보)
정찬용 (국민참여당)	- 저상버스 사업계획 재수립

  7. 시 장애인복지 행정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마련

후보자	답변내용
정용화 (한나라당)	- 시장직속의 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전담공무원 확대
강운태 (민주당)	- 현장경험 등을 중시한 전담공무원 확보
장원섭 (민주노동당)	-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정책계, 재활지원계, 장애인시설계 3팀으로 운영
윤난실 (진보신당)	- 차별시정평등위원회 설치 및 복지부시장 도입 - 시청 내 장애인 전담부서 설치
정찬용 (국민참여당)	- 장애인복지과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8. 장애인 문화․체육활동 기반 조성 대책 마련

후보자	답변내용
정용화| (한나라당)	- 없음
강운태 (민주당)	- 일반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체 및 교육기관과의 프로그램 연계, 투자 우선순위 검토
장원섭 (민주노동당)	- 장애인체육회 조직하여 장애인체육 활성화 - 광주시 공공체육시설을 장애인에 맞게 리모델링
윤난실 (진보신당)	- 1인당 연간 10만원 규모의 문화바우처 제공 -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체육 이용환경 조성
정찬용 (국민참여당)	-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인프라 확충

  9. 복지예산 확보 대책 마련

후보자	답변내용
정용화 (한나라당)	- 불필요한 전시설 행정예산을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전환하여 사용 - 전체 예산대비 장애인복지자체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
강운태 (민주당)	- 없음
장원섭 (민주노동당)	- 장애인복지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의 5%까지 확대
윤난실 (진보신당)	-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재정을 대폭 확충
정찬용 (국민참여당)	- 국비 및 지방세원의 지속적 발굴 등 재정 확충을 통한 장애인복지예산 확충

  10. 인권침해 대책 마련

후보자	답변내용
정용화 (한나라당)	-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조례 추진 -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 장애인인권센터 지원
강운태 (민주당)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대응 및 대책 수립 - 지역장애인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검토
장원섭 (민주노동당)	- 장애인 인권 24시 해피콜 설치 운영
윤난실 (진보신당)	-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제정
정찬용 (국민참여당)	- 장애인인권보호조례 제정 및 인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출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