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12/29] 사법농단 의혹 세상에 알린 이탄희 前 판사 ‘거창 강연’

<div>- “30년간 미뤄온 사법개혁”·‘우리는 왜 법원, 검찰을 알아야 하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전 판사는 29일 오후 거창군 소재 대한산양산삼유통공사 2층 교육실에서 열린 강연에서 “사법개혁의 핵심은 장기 개혁 플랫폼 확보와 비위 판·검사 탄핵, 법원·검찰의 가부장적인 폐습을 타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판사는 거창YMCA·언론소비자주권행동 서부경남지부·언론소비자주권행동 합천지부가 공동 주최·주관한 특강 강사로 초대되어 “30년간 미뤄온 사법개혁”·‘우리는 왜 법원, 검찰을 알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전 판사는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치군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해 확립된 법원·검찰의 ‘제왕적’구조를 개선하고 87년 개헌 지난 30여 년간 미뤄온 법원·검찰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판사는 재판을 하고 검사는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하는데 만 집중하고 조직운영은 행정공무원들이 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대검찰청에 파견한 판·검사들 일선 현장 복귀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 이하 생략 ........... 원문 매일경남뉴스(2019.12.29) <a href="http://m.mge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18">http://m.mge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18</a> <hr style="border-width: 1px 0px 0px; border-style: solid none none; border-color: black; border-image: none; height: 1px; display: block;">♥ 십시일반 회원가입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스마트폰으로 바로 회원 가입하기(CMS): <a href="http://bit.ly/2QLwi1J" target="_blank">http://bit.ly/2QLwi1J</a> ☞ 회원 가입하기(휴대폰결제): <a href="http://bit.ly/2HUd1bA" target="_blank">http://bit.ly/2HUd1bA</a>☞ 후원계좌: 국민은행 878301-01-206908 , 언론소비자주권행동</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