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이 국법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제멋대로 굽니다. 내란을 고도의 통치행위였다고 우기며 불법수사·불법체포 운운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거부하더니, 어제 열린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는 나가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조사는 또 거부합니다.
윤석열이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존재처럼 행동하니까, 그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일부 극력세력이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 “법치주의”를 강조하더니, 그것은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였던 겁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끌어내어 데려오거나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는 방법도 있겠지요. 모두 엄청난 행정력 낭비입니다. 게다가 공수처 검사들 앞에 억지로 앉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바엔 조사에 순순히 응하는 조건으로 윤석열이 좋아하는 것을 제공하는 편법은 어떨까요? 윤석열의 법률대리인은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윤석열의 속내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서울구치소 대기 중에 마시지 않았다면 금단현상이 극에 달했을 겁니다. 공수처가 질문 하나에 폭탄주 한잔씩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 태도가 확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윤석열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소주 절반에, 맥주 절반씩 타서 꽉 채워주면 술술 불지도 모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의 진술과 폭탄주 교환 방식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길 바랍니다.
2025년 1월 19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