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박탈이 바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적이다-매일노동뉴스

[사천비정규직센터]

노동기본권 박탈이 바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적이다

윤애림 노동권 연구활동가

• 윤애림
• 입력 2024.12.05 07:30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085

원래는 예정된 철도·지하철 파업에 관한 칼럼을 쓸 생각이었다. 거듭되는 기후위기 상황에도 그저 ‘주의하라’고만 하는 안전안내문자가 ‘철도노조 태업으로 일부 전동열차가 지연운행 중’이라 안내하는 걸 받고 나서였다. 철도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은 필수유지업무를 지키면서 쟁의행위를 해야 하기에 사실상 업무저해가 생길 수 없음에도, 노조 혐오만 일으킬 안내문자를 굳이 보내는 것에 화가 났다.

그런데 4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제1호 포고령’을 보고 그런 의욕마저 날아가 버렸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는 조항이 시퍼렇게 박힌 것을 보니, 정권은 정말로 노동조합을 ‘반국가세력’으로 보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윤 정권은 초기부터 노동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혐오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2022년 여름, 수년간 임금 삭감을 주도했던 원청이 단체교섭을 장기간 거부하자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며 쇠창살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정권은 ‘법치주의’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그해 겨울 안전운임제 유지를 약속했던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자 재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본부에 대해서는 ‘조폭’이라며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