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및 세계 환경 비즈니스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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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및 세계 환경 비즈니스 현황과 과제

□ 세계 환경 비즈니스 시장
- 세계 환경 비즈니스 시장은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의 확대가 현저함.

- 환경 비즈니스에는 신에너지 관련, 공해대책 관련, 물사업, 폐기물·리사이클 분야뿐 아니라 환경친화형 주택, 에코카 등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가 포함됨.

-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일본 기업이 강점을 가진 장치·자재 분야 등의 기기 분야보다도 PPP 사업 등에 의한 수처리, 폐기물 처리 등의 서비스 사업 시장 규모가 훨씬 큼.

- 지역별로 보면 현재의 환경 비즈니스 시장의 지역 구성은 아시아 40%, 구미 각각 30% 정도이지만, 향후 시장 규모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임.

-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커뮤니티라는 개념임. 현재 전 세계에 300개 이상의 관련 프로젝트가 움직이고 있다고 함.

- 금속 자원 고갈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속 리사이클 사업에 대한 주목도 높음. 금속 리사이클 사업은 환경보호 관점보다도 금속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확대를 노리고 비즈니스화하는 것임. 금속 함유 제품 회수의 법적 틀이 없는 신흥국을 포함해 조기에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 세계 환경 비즈니스 시장에서의 행정 지원 상황
- 환경 비즈니스의 세계 시장 진출은 유럽, 한국 등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행정에 의한 두터운 지원 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경우도 많음.

○ 한국
- 인프라 사업의 해외 진출시에는 FS조사 비용의 지원, 글로벌 인프라 운영, PPP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을 전개하는 기술협력 프로젝트 등이 정비되어 있음. 또한, 이명박 정권의 중요 국정 과제인 '환경 산업 수출전략 산업화' 추진에 의해 환경 산업 수출액을 2008년 2.2조원에서 2012년에는 8조원(세계시장 점유율 7.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정함.

- 이 계획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국내 중소 환경전문 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물산업, 기후변동 대책 산업, 폐기물 자원화 산업 등 유망한 신환경 산업 육성 전략을 책정함과 동시에 우량 기업을 지정해 자금 융자와 해외 진출을 위한 우선지원책 등을 제공함.

○ 프랑스
- 프랑스 에코 비즈니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목적으로 에코 비즈니스 수출 계획(PEXE)을 책정함. 에코 비즈니스 해외 진출을 위해 프랑스의 에코 기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함. 또한, 프랑스 환경기술 발전을 위한 민관 전략을 정하기 위해 2008년 7월 10일에 환경산업전략위원회(COSEI)를 설립함.

- 여기서는 에코 기술 이노베이션과 보급, 에코 산업의 퍼포먼스를 높이는 규칙과 규제, 중소 에코 산업의 3개의 작업 부회가 향후의 환경기술 개발에 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음.

○ 독일
- 폐기물 분야, 물 분야 각각에 대해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국가적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폐기물 분야에 대해서는 독일아 가진 고도의 리사이클 및 폐기물 처리 기술을 세계 각국의 관련 시장에 제공해 세계 폐기물 관리 수준 향상에 공헌할 목적으로 'RETech Initiative'를 시작함.

- 물에 대해서는 국내 물 사업을 하나의 통일 브랜드 아래에 집결시켜 국제 물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German Water Partnership'을 2008년 5월에 시작함.

□ 일본 환경 비즈니스 시장 개황
○ 지진의 영향을 받은 신규 비즈니스 창출과 전망
- 동일본 대지진 후 복구 관련, 에너지 정책, 원자력 발전소 사고 대응, 재해 폐기물 처리, 오염 등의 키워드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검토가 진행되어 옴.

-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을 받아 재생 가능 에너지나 지진 폐기물 처리 등이 분야에서 신규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있음.

○ 메가 솔라 사업
- 지진 후의 전력 부족,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기대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특히 범용성 높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기대는 높아 메가 솔라 사업 제안이 연이음.

- 지금까지 일본의 태양광 발전 도입은 주택용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2010년부터 잉여매수 제도 도입의 영향을 받아 주택용이 성장함과 동시에 2012년도 전량 매수 제도를 바라보고 메가솔라 사업이 등장함. 더욱이 지진의 영향을 받아 자립형 전원으로서 주목도가 높아 향후 5년간 급격하게 도입량이 확대될 것으로 확실시됨.

- 한편에서 메가 솔라 사업 확대가 반드시 일본 관련 사업의 성장과 연결된다고는 할 수 없음. 패널에 대해서는 수요 확대와 동시에 저코스트화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해외 패널 메이커의 참가가 연이어 박리다매형 비즈니스 시장이 될 우려가 있음.

- 또한, 메가 솔라 사업 자체는 고정매수가격 설정이 이익폭을 결정해 그 이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연구 여지가 적기 때문에 저코스트 저수익 사업이 될 가능성도 있음.

○ 풍력발전 사업
-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영향을 받아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피해를 입은 도호쿠 지방에서 잠재력이 높아 복구의 기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 풍력 발전임.

- 한편, 풍력발전 사업을 둘러싼 과제로서는 풍력발전 업계의 구성을 들 수 있음. 풍력발전 사업자는 체력적으로 취약한 벤처 기업이 많아 2010년도에 건설비 보조제도가 종료되고 나서 2012년에 고정매수 제도가 개시되는 동안에 채산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또한, 설치 여지가 큰 해양 풍력에 큰 기대가 집중되고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적 과제가 아직 커서 국가에 의한 연구개발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지가 과제임.

○ 기타 재생 가능 에너지
- 지열 발전에 대해서는 일본에는 열수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기대되고 있지만 국립공원이나 온천지에 해당지가 많기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어 옴.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따른 전력 부족 속에서 안정적인 재생 가능 에너지로서 기대되는 지열 발전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성이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음.

- 한편, 농림수산성은 6월에 지진으로 발생한 폐자재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목질 바이오매스 열전병급 사업을 전개할 방침을 표명함. 당장에는 피해지에 1만kW급 발전소 설치, 올해 수정 예산에서 5군데 정도의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축전지
- 축전지 도입 보급은 지진 전까지는 전기자동차(EV)용 대형 축전지의 양산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불안정 전력 평준화를 위한 공급 측면에서 대형 축전지를 개발, 상품화해 저가격화를 진행, 최종적으로 가정과 업무용으로 침투시키는 것을 상정해 옴.

- 그러나 지진에 의해 상황이 크게 변함. 당장에 계속되는 전력 부족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가정용, 업무용 정치형 축전기가 앞서서 각광을 받고 있음.

- 리튬 축전지 공급 메이커는 서둘러서 가정용, 업무용 축전지를 발매하고 있음. 또한, 공장 등의 대용량에서는 저가격으로 기술이 확립되어 있는 납축전지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음.

- 환경성과 피해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는 복구 플랜 내에서도 축전지는 다수 포함되어 있어 수요 확대가 기대되고 있음.

- 축전지 시장 창출을 위한 과제로서는 높은 가격대, 기술 개발 진전, 일과성 붐에서 끝날 것이라는 우려 등을 들 수 있음.

○ 지진 폐기물 처리
-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대량의 쓰레기가 발생함. 지진으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는 원래 피해 시정촌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응이 곤란한 시정촌 대부분이 현에 처리를 위탁하고 있음. 또한, 후쿠오카현 피해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급하고 있음.

□ 결론
- 세계 환경 비즈니스 시장은 확대를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시장의 확대는 눈부심. 많은 일본 기업이 아시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장치 판매 사례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다른 한편, 유럽과 한국에서는 행정에 의한 환경산업 해외 진출 지원이 두터워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음.

- 향후 확대가 확실한 세계 환경 비즈니스 시장에서 격화되는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관민 모두 대담한 진출 전략이 요구됨.

- 일본 환경 관련 행정이나 환경 비즈니스 산업은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지진 복구 대응, 해외 시장에서는 국제경쟁에서의 승리가 요구되고 있음. 두 시장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지진 복구 대응으로서의 환경 도시 구축과 관련된 노하우를 해외 시장 진출에 활용하는 등 양자를 통합한 비즈니스 전략을 검토해야 할 것임.

<목차>
제1장. 머리말
제2장. 활동 개요
2.1. 환경기술 검토 테마의 구성
2.2. 환경 비즈니스 현황과 과제
2.3. 환경기술 관련 정책 동향
2.4. 환경기술 연구개발 관련 제언
제3장. 환경 비즈니스 현황과 과제
3.1. 국내외 환경 비즈니스 시장 개황
3.2. 스마트 커뮤니티 사업의 해외 진출
3.3. 스마트 시티 동향
3.4. 환경도시 개발 동향
3.5. 환경 개선 기술 해외 진출 활동
3.6. 희소금속 회수 비즈니스 활동
3.7. 스웨덴의 환경도시 활동
제4장. 환경 정책 동향 조사
4.1. 최신 환경 정책 동향
4.2. 에너지 절감 전략 동향
4.3. 에너지 모델에 기초한 장래 수급 전망과 지진 영향 평가
4.4. 베스트 에너지 믹스를 지향하는 정책 설계와 과제
제5장. 환경 비즈니스 전개와 환경기술 연구개발 관련 제언
5.1. 환경 비즈니스 전개의 과제와 대응
5.2. 환경기술의 공동 개발·사업화시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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