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양심이란?
헌법 제 11조 의 법 앞의 평등이란?
증거를 묵살한 채증법칙 위반이란?
국민권익위 ㅡ 법원행정처 ㅡ 대구지법 총무과
로 민원배정 및 답변 내용은 동일한 헌법 103조 타령
총무과 직원은 헌법 11조는 감안안하는 수준.
아무 도움안되는 법률구조공단이외 변호사 법무사
ㅡ 재심 신청기각하는 판사 색기들
국민의 존엄성은 말살된 나라.
판사색기는 오만방자한 부패한 나라.
알고보니 ㅡ 군부시절 ㅡ 헌법 개정
바로 천안 전씨 후손 ㅡ 전두환
1987년 5공 말기에 수작질
1988년 노태우 시기에 개정 발의
결국은 문민정부 ㅡ 보통사람 노태우 시절
그때 전두환 과 노태우 정권 교체 이후
김영삼 시기쯤 ㅡ 노태우 전두환 구속 수감
재판 후 사형과 감형 ㅡ 법원 판사
결국 군사독재 군부 시절 헌법 손봐서
차후 수사와 재판에 형량은 법관이 지배
삼권분리 독립취지로
그래서 최초 헌법 103 조 ㅡ 정당해산 관련이
전두환 임기말에 법관 양심에 맡기고 고유영역 못박기하고 ㅡ 전두환 노태우 사면혜택
이외 재산 환수 라고 전혀 환수되지 않은 그저 쇼의 법관들.
천안 전씨 후손 전두환과 보수 세력들이 꾸민
군사 독재 와 헌법 개정.
신기하게 전상화 라는 이름의 변호사
어느 전씨 후손인지도 모름.
막상 옥산 전씨 후손이 억울한 재판 판결로
호소하는 입장.
온전할 ㅡ 全 전
현대 인간들은 왜 한자 全 을 왜 ? 전 이라 발음과
뜻이 왜 ? 온전할 이라는 뜻이 있는지
알지못하며 오직 암기하고 이해하려할뿐이다.
이 지구의 인간사회 과 연 온전할까?
양심이 없는 인간세상.
양심없는 법조계
첫댓글 헌법 ㅡ 군부시기 개정
노태우 와 전두환 ㅡ 재판 ㅡ 가석방
판사색기들 밑작업.
그래서 103조 의미 법관 양심 독립
저그 좃대로.
법차별 국민 ㅡ헌법 11조 위배
나라를 없애야 악법 폐지.
이 나라는 전쟁으로 사라져야할 나라.
알고보니 헌법자체가 거짓투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