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디지털뉴딜 국제표준 개발에 130억원 신규 투자
- 비대면 서비스, 4차 산업 핵심기술, K-방역 국제표준개발 중점 지원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 확립을 통한 국제표준화활동 강화
□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뉴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개발 성과와 시장을 연결시키는 도구로써 국제표준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디지털뉴딜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1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표기력사업)」 신규 R&D 과제를 '21년 2월 8일(월) 공고한다고 밝혔다.
'21년 표기력사업은 ① 비대면 서비스 및 4차 산업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표준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② K-방역모델 국제표준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③ 식약처, 환경부 등 범부처 국제표준화활동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표기력사업 2021년 신규과제 공고 개요
- 공고방법 :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및 산업기술평가관리원(itech.keit.re.kr) 홈페이지
- 공고기간/지원대상 : '21.2.8(월)~3.9(화) (30일간) / 기업, 대학, 시험연구기관, 협단체 등
- 지원규모 : 82개 과제(12,975백만원)
* K-방역모델 국제표준개발 등 20과제(2,615백만원)는 별도공고 예정
- 지원내용 : 표준화연구개발(ISO/IEC 또는 사실상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안 개발ㆍ제안), 표준화기반조성(표준전문인력양성, 인증방안 연구, 표준화전략수립 등)
□ 표기력 사업은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및 사실상표준화기구(IEEE 등)에 국제표준을 등록하는 표준연구개발과 표준인력양성, 인증방안연구 등 표준화기반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대표적인 표준 R&D 사업이다.
'20년 국가기술표준원은 '19.6월 수립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에 따라 BIG3 등 4차 산업 핵심기술과 소부장 등에 총 335억원(추경 30억원 포함)을 투자하였고, 39개 국제표준 신규제안(NP)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자율차의 보행자 충돌방지시스템 성능평가방법(ISO 22733-2),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방법(IEC 63288), 플렉서블 반도체소자용 유연저항메모리 성능평가방법(IEC 62951-9) 등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 진단기술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 제고를 위해 K-방역모델에 대한 국제표준개발*에 착수하였다.
*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ISO 5258),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 요구사항(ISO 6028) 등 4개 표준은 신규제안(NP)이 기 채택되어 국제표준화가 진행중
□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374억원을 투입, 이중 130억원을 신규과제에 투자할 계획이다.
디지털뉴딜의 핵심분야인 비대면 의료ㆍ유통ㆍ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와 4차 산업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및 이를 위한 표준화활동 기반조성에 94억원(54개 과제)*를 집중 지원한다.
* 비대면 유통ㆍ물류서비스 구현을 위한 표준기반조성, 영상협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QoS/QoE 국제표준 개발, 산업지능화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성능지표 개발 및 신뢰성 표준기반조성 등
또한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표준개발에 9억원(7개 과제)*, 5억원(4개 과제)**을 각각 지원한다.
* 직류 보호계전기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기술 국제표준개발, 전기전자제품 내 고분자 소재의 염소계 난연재 시험방법 국제표준개발 등
** 수소 생산용 수전해 전극재료 특성 및 내구성 평가기술의 국제표준개발, 친환경 선박용 고망간 압연강판 및 고망간강 플랜지 국제표준개발
'20년 제3차 추경(30억원) 등으로 추진되고 있는 K-방역모델 및 관련 헬스케어 분야 국제표준개발도 4~5년이 걸리는 국제표준 제정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제표준개발 활동 외 주요 선진국과의 표준화협력 및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의장ㆍ간사 활동 지원 등은 「국제표준활동지원사업」을 통해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해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개 부처 위탁관리 분야에 한정되었던 국제표준활동 지원을 식약처, 기상청 소관 분야까지 확대하여 17억원(5개 과제)을 지원한다.
* 부처별 위탁분야 : (식약처) 의료기기, 체외진단 등, (환경부) 배기가스, 수질, 폐기물, (기상청) 태양에너지, 기상학(풍속, 공기온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기술 등
특히 사회적 이슈가 큰 K-방역(의료ㆍ바이오ㆍ헬스), 탄소중립에 대한 국내외 표준협력 강화를 위해 식약처, 환경부 소관 분야에는 각각 올해 7억원을 포함하여 4년간 3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금년 표기력사업의 국제표준개발 추진을 통해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을 도모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한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등 부처 간 표준화협력 성공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 범부처 표준화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2월 「연구성과평가법」 개정 시행으로 표준이 특허, 논문과 같이 정부 R&D 주요 성과로 인정되는 만큼 기업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신규 과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