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주차]박원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하는 행안부, 지방분권 역행" ＜19.06.13＞

[이상일 컴퓨터공학과 12학번]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회 시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앙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13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 출석해 “한국사회가 당도한 지방분권, 자치, 균형발전의 큰 이념을 아직 (중앙)정부가 못 따라간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방식과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도입 등을 문제 사례로 거론됐다. 

박 시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인건비도 부담하고 있는데 행안부가 (이를) 산하기관처럼 운영해 문제가 많다”며 “지방세연구원의 설립과 운영 행태가 지방분권을 가장 전형적으로 무시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지방세·지방재정 연구 기관이다. 

박 시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하는게 맞다”며 “지자체 재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행안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뒤늦게 행안부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획일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전체가) 하향평준화 되는 것”이라며 “서울시 지방세입시스템은 행안부보다 훨씬 빨리 도입되고 우수하다는게 모든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밝혔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행안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세 납부서비스 ‘위택스’와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 등이 사용하는 세무행정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통합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총 1668억원을 투입된다. 

그는 “(행안부의 사업추진은) 여러 이유로 납득되지 않고 더 나아가 지방분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가발전에도 아주 도움되지 않는일이다. 지방정부가 잘하면 더 잘할 수 있게 지원하고 못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지원해서 따라가도록 도와주면 좋은데 잘하고 있는 곳을 획일적으로 따라오도록 하는 것은 지방도시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bkkim@edaily.co.kr)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613143809397

의견: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설립하고 인건비도 부담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행정안전부에서 산하기관처럼 운영하는 행동은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의 잘못이다. 마치 자신이 회사를 만들고 재정을 부담하고 있는데 친척이 와서 자신의 것처럼 직원을 부리는 행동을 보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중앙정부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국가연구기관으로 승격하여 예산을 편성해 지방자치단체들과 공동운영을 하는 방안도 있고, 지방분권화에 초점을둔다면 중앙정부에서 애초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개입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별도의 연구기관 설립이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문제에서도 여러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고 파편화 되는 것 보다 일괄적으로 표준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미 오랫동안 잘 사용하고 우수한 시스템이 있는데 우수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 또는 일부 수정하여 시스템이 미비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시키면 되는 일인데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밀어부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현재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