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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문일변호사의 쓸수있는 노무쟁송법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로마자 2,기속력으로 반복금지, 재처분, 결과제거 의무 발생한다는데, 결과제거의무가 개정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
행쟁밤비 추천 0 조회 47 23.03.15 16:5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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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16 15:41

    첫댓글 결과제거의무가 인정은 되지만 법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이를 명문화하자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기본서 P. 148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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