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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2,기속력으로 반복금지, 재처분, 결과제거 의무 발생한다는데, 결과제거의무가 개정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
행쟁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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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
23.03.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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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변호사
23.03.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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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제거의무가 인정은 되지만 법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이를 명문화하자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기본서 P. 148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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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개정안에는 이를 명문화하자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기본서 P. 148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