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span data-ke-size="size18">세수가 빵구나서 마이너스통장을 사용중인데 부족한 세수를 어디서 조달할지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네요.</span></p><p><span data-ke-size="size18">주로 소득세,법인세등에서 세수부족이 일어난 전형적 부자감세의 결과인데요…</span></p><p> </p><p><span data-ke-size="size18">담뱃갑 10,000원으로 올리려나 ㅎ</span></p><p> </p><p> </p><p><a href="https://v.daum.net/v/20230814095725666" target="_top" class="ke-link">세수펑크 메우려…정부가 쓴 한은 마이너스 통장 100조원 넘었다 (daum.net)</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세수펑크 메우려…정부가 쓴 한은 마이너스 통장 100조원 넘었다" data-og-description="올 들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끌어다 쓴 차입금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한은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당겨 쓴 건데, 전산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큰 대출 규모다. " data-og-host="v.daum.net" data-og-source-url="https://v.daum.net/v/20230814095725666" data-og-url="https://v.daum.net/v/20230814095725666"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bqOC2G/hyTCzVkQV6/OFhKXtBPmJPTVet3TC3kFk/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https://scrap.kakaocdn.net/dn/BPUER/hyTCMG8omz/3NGH6yETDv0uULz50WHROk/img.jpg?width=658&height=1125&face=0_0_658_1125"><a href="https://v.daum.net/v/20230814095725666"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v.daum.net/v/20230814095725666"><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bqOC2G/hyTCzVkQV6/OFhKXtBPmJPTVet3TC3kFk/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https://scrap.kakaocdn.net/dn/BPUER/hyTCMG8omz/3NGH6yETDv0uULz50WHROk/img.jpg?width=658&height=1125&face=0_0_658_1125"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세수펑크 메우려…정부가 쓴 한은 마이너스 통장 100조원 넘었다</p><p class="og-desc">올 들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끌어다 쓴 차입금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한은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당겨 쓴 건데, 전산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큰 대출 규모다. </p><p class="og-host">v.daum.net</p></div></a></div><p> </p>
<!-- -->
담배값은 올려봐야 효과가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현제 담배값 이상으로 올리면 흡연율이 감소한다고 허더라구요. 한번 세금 깎아주면 다시 올리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쉬운게 지금까지 해주던 각종 공제 이런거 없애거나 축소하는 것인데 이쪽으로 하겠죠. 고액체납자 잡는것도 좀 신경써서 할테고...
첫댓글 혜택 줄이는 거죠. 벌써 유류세 높여서 휘발유 1700원대 입니다ㅠ
지금 세무조사 활발하게 한다그러더라구요
담배값은 올려봐야 효과가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현제 담배값 이상으로 올리면 흡연율이 감소한다고 허더라구요.
한번 세금 깎아주면 다시 올리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쉬운게 지금까지 해주던 각종 공제 이런거 없애거나 축소하는 것인데 이쪽으로 하겠죠.
고액체납자 잡는것도 좀 신경써서 할테고...
교통 범칙금도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