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토론싸워야제맛 한국 부동산 정책이 계속 삐끗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해보는 달글(무지성 정파싸움 X)

[뭔데왜그러는데]

다시 부동산 문제가 현 정부의 큰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고, 이게 또 정당 싸움으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본질적으로 왜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어려운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파본 달글...

나도 생각 정리하는 과정에서 AI 도움 받았기 때문에 ai활용 적극 권장.. 애초에 어려운 문제니까.. 다른 의견이나 반박도 환영해. 다만 무지성 까빠 말고 구조 얘기 위주로 해보면 좋겠음. 둥글게 부탁해







내가 정리해본 생각은 아래와 같음
(맨 밑에 요약 있어)

요즘 부동산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문제를 “공급 부족”이나 “투기꾼 문제”로만 보면 놓치는 게 많다는 거임. 물론 공급 부족도 중요하고 투기수요도 있지. 근데 우리 세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게 집값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님. 초기자산으로 마련한 전세금부터 직장 동선, 자녀 교육, 노후 자산, 앞으로 서울에 남을 수 있느냐까지 다 걸려 있음.

현 정부는 대선 때부터 공급 확대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고, 실제로도 수도권 아파트 착공 확대,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LH 직접 시행, 정비사업 속도 개선 같은 공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방향 자체에 많이들 기대한 것 같고, 지금은 기대했던 공급 중심 기조와 다르게 가는 것 아니냐는 배신감도 나오는 듯함. 실제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게. 한국 부동산에서 공급 부족이 중요한 거 맞고, 특히 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 안정이 어려운 것도 사실임. 다만 공급은 시간이 걸리는데, 시장의 기대는 지금 당장 움직인다는 게 문제임.

나도 공급 늘려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함. 이건 기본 전제임. 근데 “정부가 손 떼고 공급만 늘리면 된다”는 말은 너무 단순할 수 있다고 봐. 시장이 반응하는 건 주택 숫자 자체보다 “내 인생을 걸어도 되는 입지냐”에 더 가까워 보임. 외곽에 숫자를 늘리는 것과 서울 핵심지 수요를 실제로 분산시키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함.

내 생각에 지금 정부는 정권 초기에 핵심지 규제, 다주택자 규제, 대출 규제 등을 먼저 걸고, 그 사이 공급을 늘리면서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은 주식시장·산업투자·지방거점으로 돌리려는 전략을 쓴 것처럼 보임. 쉽게 말하면 “규제로 시간을 벌고, 공급과 자본시장 활성화로 판을 바꾸자”는 계산이었을 수 있음. 그런데 시장은 이 신호를 꼭 정부 의도대로 읽지 않음. 오히려 “정부가 이렇게까지 막는 걸 보니 핵심지는 더 희소하구나”, “매물은 더 안 나오겠구나”, “나중에 규제가 풀리면 더 오르겠구나”라고 읽을 수 있음.

특히 다주택자 규제는 투기수요를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핵심지 기존 매물을 잠그는 효과도 같이 있음. 시장에서 다주택자가 들고 있는 강남·마용성·한강벨트 매물은 이미 입지, 교육, 교통, 생활 인프라, 환금성, 자산가치 검증이 끝난 상품임. 그런데 규제로 보유자가 팔 이유를 못 느끼거나, 팔고 나면 다시 못 산다고 판단하면 매물은 더 줄어듦. 그러면 실수요자는 신규 공급을 기다리기보다 남아 있는 핵심지 기존 매물을 두고 경쟁하게 되고, 이게 다시 가격을 방어하거나 밀어올리는 구조가 됨.

다들 알다시피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겪었고 당시 정부가 불신받은 가장 큰 이유였지. 근데 흔히들 문재인 정부가 공급을 안 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3기 신도시, 수도권 127만 호, 2·4대책의 전국 83.6만 호 같은 대형 공급계획이 있었음.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공급 발표와 시장 체감 사이의 시간차임. 시장은 “언젠가 공급된다”보다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핵심지 매물이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봄. 그리고 그때 시장은 이미 학습했음. 규제는 매물을 잠그고, 공급계획은 늦고, 핵심지는 결국 희소하다는 걸. 이번 정부가 같은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는 더 빠르고 더 많이 공급하면서 규제도 병행하면 컨트롤 가능하다”고 과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가격을 움직이는 수요도 예전처럼 “다주택 투기수요” 하나로만 보긴 어렵다는 점임. 오히려 핵심지에서는 구매력 있는 실수요자의 “똘똘한 1채” 수요가 강해졌다고 봐야 함. 다주택 규제가 강해질수록 사람들은 여러 채를 사기보다 가장 좋은 한 채에 모든 구매력을 몰아넣음. 강남, 마용성, 한강벨트 아파트는 사는 곳, 아이 교육, 직장 접근성, 병원, 문화생활, 사회적 지위, 인플레 방어, 노후 자산, 가족에게 넘겨줄 자산이 한 번에 묶인 상품이니까.

그래서 핵심지 아파트는 집이면서 보험이고, 동시에 계층 탈락 공포를 자극하는 자산처럼 작동하는 것 같음. 사람들이 미친 가격에도 핵심지에 들어가려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앞으로도 오를 것 같아서”, “나만 집 없으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 “남들은 집 사서 자산 불렸는데 나만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 되니까” 같은 공포만으로 보기 어려움. 그런 이유만이었다면 사람들은 정부가 미는 유망 지역이나 다른 투자처도 적극적으로 탐색했을 거라고 봄. 근데도 서울 핵심지에 자꾸 몰리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임. 내 생각엔 그 공포의 밑바닥에는 “서울 핵심지를 놓치면 인생 경로, 누군가에게는 계층 유지가 불안정해진다”는 감각이 깔려 있음. 즉 집값 상승 기대에 투자 논리보다 인생 리스크 관리, 자기 계층의 기댓값을 유지하거나 상층부에 편입하려는 집단적 욕망이 연동돼 있다는 거임.

주식시장이 기대수익을 일부 대체할 수는 있음. 실제로 정부도 부동산으로 쏠린 돈을 자본시장과 생산적 투자로 돌리려는 방향을 보이고 있음. 그런데 주식으로 돈은 벌 수 있어도, 주식이 학군이나 직장 접근성이나 병원, 생활 인프라를 같이 주진 않잖음. 그래서 핵심지 주택 수요는 단순 투자수요와 층위가 다름. 이걸 “집값 오를 것 같아서 산다”로만 보면 왜 규제를 해도 수요가 잘 안 꺾이는지 설명이 부족해짐.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그 공급이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지 또는 핵심지 대체재가 아니면 가격 기대를 꺾기 어려움. 매입임대, 비아파트, 외곽 공급도 당연히 필요함. 전월세 안정이나 주거복지에는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강남·마용성 보던 수요가 그걸 대체재로 보긴 어렵다는 거임. 시장이 원하는 건 포괄적인 양적 확대보다 “서울 핵심지 또는 핵심지를 대체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에 가까움.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공급 대책이 발표돼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음.

결국 관건은 대체핵심지인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음. 여기서 말하는 대체핵심지가 “제2의 강남 찍자”는 뜻은 아님. 강남과 똑같은 삶의 양식을 복제하는 건 어렵고, 설령 가능해도 또 다른 투기판을 만들 가능성이 큼. 게다가 중앙정부가 예산 넣고 철도 깔고 기관 옮긴다고 사람들이 자동으로 이동하는 것도 아님. 세종시만 봐도 알 수 있음. 행정 기능은 옮겼지만 서울을 완전히 대체하는 핵심 생활권이 되지는 못했음.

진짜 필요한 건 서울 바깥에서 서울과 다른 방식으로 더 나은 삶의 선택지를 만드는 것임. 예를 들면 서울에서 꾸역꾸역 전월세로 버티는 삶보다, 10~20년 기준으로 주거비는 낮고, 소득 기회는 유지되고, 교육·의료·문화·커뮤니티 손실은 작고, 자산 불안도 크지 않은 선택지가 있어야 함. 그래야 사람들이 “서울을 못 가서 가는 곳”이 아니라 “서울에서 버티는 것보다 인생 난이도가 낮은 곳”으로 받아들임.

정부가 충청권, 부울경, 지방 거점,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글로컬대학, 거점 국립대 육성, 기업형 첨단도시 같은 정책을 미는 것도 이런 방향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아직 시장이 받아들이는 신호는 약함. 너무 넓고 분산돼 있고, “여기가 다음 핵심 생활권이다”라는 확신을 주지 못함. 특정 지역을 강하게 찍으면 투기·특혜·정보선점 논란이 생기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넓고 조심스러운 언어를 쓸 수밖에 없음. 그런데 시장은 “균형발전”이라는 말보다 “그래서 다음 승자가 어디냐”를 봄. 이 미스매치 때문에 기존 핵심지의 희소성은 계속 유지됨.

게다가 2030·40 실수요자 상당수는 이미 서울·경기 생활권에서 자라왔음. 부모세대는 지방에서 올라온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 세대는 친구, 직장, 가족, 병원, 육아, 문화생활이 전부 수도권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음. 지방 거점의 삶이 좋아져도 사람들은 “거기가 좋아진 건 알겠는데, 내가 왜 내 인생 동선을 바꿔야 하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음. 이 질문을 못 넘기면 대체핵심지는 작동하기 어려움.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을 못 잡는 이유는 공급량 하나로만 보기 어렵고, 서울 밖의 삶이 서울만큼 예측 가능하고 매력적인 생애 경로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까지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함.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신규 공급보다 이미 검증된 서울 핵심지 기존 아파트가 더 안전함. 그리고 그 검증된 매물이 규제로 잠기면, 남은 매물을 두고 구매력 있는 실수요자들이 더 강하게 경쟁하게 됨.


정리하면

서울 밖 생애 경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 → 실수요자는 핵심지 기존 매물을 선호함 → 다주택자 규제로 매물이 잠김 → 똘똘한 1채 수요가 집중됨 → 핵심지 희소성이 강화됨 → 정부가 “반드시 잡겠다”고 신호를 보내도 시장은 공급 부족과 희소성 신호로 읽음

이게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사이클의 요약이라고 보는 입장인 거임.

결국 집을 몇 채 더 짓느냐만으로는 설명이 다 안 된다고 봄. 물론 공급은 중요함. 그런데 핵심지 가격을 잡으려면 서울만 제공하던 인생 리스크 보험 기능을 다른 지역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동시에 “나만 뒤처진다”는 공포를 줄여줄 만큼 안정적인 대안도 있어야 함. 대체핵심지의 진짜 경쟁상대는 강남 아파트만이 아니라 서울에서 버티는 삶 그 자체임. 사람들이 “서울에 집 없어도 향후 10~20년간 더 매력적이고 가성비 좋은 삶이 있다”고 믿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진짜 관건이라고 봄..




[짧게 요약 대충 여기만 읽어도 됨]

이 문제를 “정부가 손 떼면 된다”, “공급만 늘리면 된다”, “규제만 풀면 된다”로 보는 건 너무 단순한 것 같고.. 물론 정부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님. 다만 지금 시장은 정책 하나로 누를 수 있는 투기판이라기보다, 서울 핵심지가 가진 생애 리스크 보험 기능에 사람들이 몰리는 구조에 가까워졌다고 봄. 이 구조를 못 보면 어떤 정부가 와도 비슷한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결론은 “공급 늘려라”만으로는 왜 충분하지 않은지, 왜 정부가 계속 같은 문제를 반복하거나 손을 떼버리는 방식으로밖에 대응하지 못하는지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게 정부에 더 필요한 일일지도 모르겠다고 보는 거임.. 물론 뭐라도 하려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자꾸 일이 꼬인다면 말이야



여시들은 어떻게 봐?
여시들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면 나도 배울게

[2016.08.22.16.29]

지방이전이 답이지 인프라 몰빵해놓으니 거기로만 사람 몰리는건데 답나와있음 수요공급선이 그래야 맞춰짐

[지옥같은여기서날꺼내줘]

2 이것만은 절대 금기처럼 빼놓고 생각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지 결국 여기로 귀결됨

[에혀피곤하다]

지방 이전이 답임. 5극 3특 빨리 해줘

[크와앙]

맞다고생각함 나는 지방에 일자리를늘려야한다고봄.. 서울에만 일자리가 너무과도하게포화되어잇음...

[제발요제발제발요]

인프라 일자리 지방에 넣고 서울 쓰레기는 서울로! 하면 될것같다

[그냥잘돼어쨌든잘돼]

서울에 모든 인프라가 너무 몰렸어. 특히 좋은 일자리가 다 거기 있잖아...
방법이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지...ㅠ
어쨌든 일자리 따라서 사는 거니까 서울 집값은 어쩔 수가 없음...
전세사기 문제가 심해서 그렇지 전세가 집값 그나마 눌러주는 건데...
이젠 전세도 없으니까...난 모르겠다...

[좋지아니한가?]

나도 서울 인프라 몰빵이 맞다고 봄... 서울 존ㄴㄴㄴ나 오르니까 또 그 옆 수도권 따라 오르고 오르고 오르고... 균일하게 나눠지지 않으니 걍 다같이 죽는꼴

[예…]

"정부가 이렇게까지 막는 걸 보니 핵심지는 더 희소하구나”, “매물은 더 안 나오겠구나”, “나중에 규제가 풀리면 더 오르겠구나” 이부분 공감 ㅠ

[아리까리누리끼리]

큰관점에서보면 그냥 서울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실패같음

[아치그레이]

빨리 세종으로 옮기자 수도

[스크린샷샷샷]

근복적으론 지방 이전할거 하고, 지자체별로 각자 도생하는거로 하면 답임. 인프라 수요 공급 지자체내에서 해결하면 깔끔
건축물이란게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돈을 써야 이 값어치가 유지될 수 있는데, 노후화되고 수익화 구조가 깨지는 순간 큰 골치덩이가 되고 슬럼화되기 쉽다고 봐
이 기대감을 유지하는게 핵심이라는건데.. 흠 과연 이 금액을 유지할만큼 다음 세대가 돈을 벌어서 받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야

+ 임대사업자 정책이랑 전세 제도가 투자로써 부동산의 매력도를 미친듯이 높여준게 사실. 이 혜택을 빼는게 중요할것같아.
우리나라가 집값 상승세에 비해서 보유세가 터무니없이 작은것도 있고

[aaron에이에이론]

싹다 재택때리고 각 지역별로 인프라 발전 시키면 안되나 ㅎ

[맥주랑먹태]

뭐가 삐끗이라는지 모르겠음
그럼 가장 초특급으로 쉬운방법 얘기해볼까?
모든 인프라 싹다 빠서 지방으로 빼면 돼
경기가 지방은 아니지만 이천 발달한거봐 용인도 2000년대 후반에 비하면 천지개벽함 대기업들이 그쪽으로 사업장을 가져가니까
이재명이 판교 개발 성공한거? IT기업들이 다 판교 갔으니까~
서울병 걸린 서울시민들과 서울에 본사 둔 회사들이 뭐라고 반발을 하든 싹다 빼서 강제로 옮기잖아? 그럼 서울 부동산 내려감
대학교? 본캠하고 분캠하고 위치 바꿔 이제부터 고려대 본캠은 조치원 하자^^
뭘 세금이 어쩌고... 단기조정을 안할 수 없으니까 하는거임 다주택자들 보유했던 주택 증여 엄청함 무주택 자녀들이 1주택 됐지 걔네들 나중에 들어가 살테니까 그게 이상할 것도 없음
입시 끝나면 전세 우르르빠지는 나라에서 뭘 부동산정책 실패를 찾는지... 그냥 서울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주류이고 싶고 부동산 얘기하면서 민주당 싫다는건 그냥 내 집없어서 투정부리는거임 뭔 대단한 정치적 식견이 아님

[젤리슈즈]

난 이말에 공감해...

[아리까리누리끼리]

ㄹㅇ

[고양이의 습격]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모여잇음. 집을 하늘위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당연한 결과ㅜㅜ 지방에 인프라를 강제적으로 이전해야한다고 봄….

[예…]

나는 지방인이라 그냥저냥 만족하며 사는데 ㅠ 어쨌든 수도권 사람들은 서울 밖 생애 경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것도 공감.. 실제로 지방으로 발령나는거 싫어하는사람들 많으니..
지방으로 일자리 분산하고 인프라 확충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니까 즉각적인 수요나 욕구를 못따라가는것같아
내가 지방에 살아도 괜찮다는 신뢰나 가치관 자체가 쉽게 안바뀌니까 ..

[버러지헌터]

쓰레기매립지 서울에 짓고 지방 인프라 구축해야지 이건 내 희망사항이고...
수도권에 사람 몰리는건 전세계가 다 그러니 어쩔수없는데 지방발전이 제일 중요한거같음.. 분산시킬건 좀 시켜야지 과천만 봐도 정부청사 옮긴다고해놓고 반만 옮겼잖아

[안경의 행방]

일자리만 해결돼도 고향가고 싶다는 지방인들 많음

[에헤헴]

결국 그럼 기업을 이전해야겠네

[좆본꺼져]

걍 수도이전하고 이게 안되면 서울 인프라 지방으로 옮겨야 해 이게 젤 간단해 기업들도 지방으로 흩어지고

[negadola]

수도이전하고 인프라 옮기면 될듯 일자리없으니까 상경하기 싫어도 와야되잖아 그니까 미어터지지
그리고 임대사업 규제하면 될듯

[푸누굴이]

서울 부동산 선점한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이기심을 과소평가해서 그런듯ㅋㅋ 저 사람들은 어느것보다 본인들 종부세 덜 내는거 내 집값 더 비싸게 파는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주식이든 뭐든 돈 벌수있는 다른 대안 백날 내줘도 응 근데 내 집 비싸게 팔리게 놔두는 애 뽑을래 이러고 있는거잖아 서울엔 혐오시설 절대 못들어오게 하는건 기본이고 다른 지방 균등하게 인프라 발전시키는것도 싫어함 왜? 그 인프라 서울에만 몰빵해서 내 집값 올려서 팔아먹어야되거든 걍 강제로 인프라 다 이전하고 혐오시설 균등배분해야됨

[너너뉘기야]

22 강제로 인프라 다 이전+혐오시설 옮기고...ㄹㅇ

[앙앙깨무러]

3 강제로 다 해야 함

[그래서결론이뭔데]

걍 서울 버리면 해결됨 기관 다 옮겨

[킨더초초]

지방이전해야함 공급이 답이라는데 서울은 더이상 지을데도없어
신도시 서울근처로 해봤자 오히려 더 수도권만 커짐
세종 만든김에 세종으로 가야하는데 서울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 그걸 두고보냐고

[자두자두자두]

수도이전하고 기업들내려가야함 지방저렇게 소멸하는데 서울사람들이기심으로 다쥐고있으면서 혐오시설은 지방으로 내려보낼려고함 환장

[사기적부정거래=주식사기]

핵심철학자체가 ‘아파트‘공급을 줄임. 지방균형방전은 이미 메타 아님 메가서울 거점개발이 양당의 합치된의견이지 서울수도권이 커지게 되면 앵커리지가 가능한 토지를 국가가 가져가야하는데 여기서 민간과 국가의 이익이 상충됨 여기서 공급을 무한하게 해야한다가 야당이고 그렇게되면 지방의 공동화현상을 가속화한다가 공급을 슬로우하게 됨. 여기에 핵심 앵커리지 토지를 공공이 가져간다고 주장할때, 그렇게 앵커리지로 쓰이는 주거는 민간이 원한는 주거가 아님. 4인 가족이 원하는 균일한 계층의 트로피같은 파이를 공공이 가져가서 계층이 뒤섞이고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임대를 세울수밖에 없음. 공공이 제공하는 임대의 피어레벨은 오피스텔 빌라 이런곳.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할수밖에 없음

[123센치]

똘똘한 한채가 정말 큰실수였어 지금 이렇게 서울만! 오르고 급지나뉜게 다 그거때문임 이걸 인정안하면 영원히 집값 못잡아..

[승리의잠실냥이]

나도 동의함

[바빠비빠]

지방분산 시켜야 됨..서울 부동산 불패 신화가 끝나야 이게 해결될듯
재개발재건축 해서 공급 늘리면 당분간 부동산 가격은 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서울집중화는 가속화될듯 장기적으로 나라 망치는 일이야 그건..

[초기화기본]

서울분산

[승리의잠실냥이]

특정 지역을 강하게 찍으면 투기·특혜·정보선점 논란이 생기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넓고 조심스러운 언어를 쓸 수밖에 없음. 그런데 시장은 “균형발전”이라는 말보다 “그래서 다음 승자가 어디냐”를 봄. 이 미스매치 때문에 기존 핵심지의 희소성은 계속 유지됨.

공감

[승리의잠실냥이]

지방 분산하면 어딜할건데 근데? ㅠㅠ
한 도시로 몰빵해서 거기를 키워줘야 다음 승자가 여기구나 하고 투기자본이라도 서울에서 빠져서 거기로 갈텐데
결국 지역균형발전때매 한 도시 몰빵을 못하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잖아 공기업 보낸거만 봐도… 그래서 지역 분산 효과가 안나는거같아 나는 ㅜㅜ 하 어려운문제야

[파김치악개]

결국은 일자리지... 근데 뭐 공공기관 하나, 이런식으로 쫌쫌따리 옮길게 아니라 대기업 통으로 내려가게 하고 이 수준으로 해야되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로또1등ㅇㅇ]

수도이전

[봄좋아]

솔직히 자연스러운 현상 같음.. 경제 어렵네 어쩌네 해도 국민 소득 늘어나고 잘사는 사람들은 소득 더 높아지는데 .. 선진국 수도 집값만 봐도 그렇고

[낼출근이라구요?]

1. 재임기간 한계로 인한 일관된 정책 지속어려움/ 똘1채 / 부동산을 잡겠다는 시선 -> 물가가 오를수록 부동산도 우상향할수 밖에없는데 집값이 문제니 잡겠다? -> 정책 및 규제남발 -> 오히려 동일한 과거에 학습된 사람들의 조급함을 자극하여 미래수요까지 팍팍 땡겨옴-> 강한 상승

2. 서울 집값 1n 억원이 누군가가 보기엔 미친 가격일수 있겠지만 결국 시장참여자들은 이 가격에 거래를 하고 있다는거. 영끌족, 가계대출최대 어쩌고 하면서 자칫 폭탄이라도 터질것처럼 말하지만 애초에 은행에서는 dsr 나오는만큼 대출해주는데다 물가가 오르고 화폐가치가 떨어지는데 가계대출 규모도 매년 갱신아니겟어?
25.6월에 이미 대출규제하고 갭투자 금지했는데도 오히려 더 가파르게 상승했잖아? 현재 거래되는게 다~실거주자에 현금여력 되는 사람들인건데 사람들이 원하는만큼의 부동산 조정이올까? 가격째리면서 사려는사람은 많고 공급은 절벽인데

3. 집값은 자극받지않게 완만한 우상향으로 갈수있도록 하는거지 애초에 잡을수 없음. 지방거점,일자리이전 말이쉽지 여력만되면 인프라좋고 직주근접인 서울아파트에 살고 싶은 모든이들의 욕망을 잡겠다는말과 같다고 생각해

반박시 님말이 다 맞아유!

[비욘드]

22 솔직히 규제정책은 공급을 틀어막는게 아니라 fomo때문에 미래 수요까지 다 당겨오는 정책임.. 게다가 공급 대책 알맹이 없는거 뻔히 보이는데 이주비 대출 규제같은걸로 재재도 어렵게 만들어서 민간공급도 안되고, 애초에 몇명 되지도 않는 다주택다 매물도 양도세 낮추면서 당근 흔들어도 모자랄 판에 걍 존버가 답이다 학습시키고..
수요 폭증에 공급 틀어막는 정책을 같이쓰면 당연히 오를 수 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지금이 통화량이 줄어드는 디플레이션 상태도 아니고 역대급으로 돈풀리는 시대인데.. 이제 주식 고공행진 꺾이는 순간 그 돈 다 부동산으로 올거임.

[필테하다허리박살]

똘똘한 한채가 실수인지는 모르겠음
예전부터 말 나왔던게 소수가 부동산을 독점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집살기회도 잃고 전월세 평생 살아야 하냐해서 나온 대안 중 하나였던건데 솔직히 뭘 내놔도 이 비정상적인 나라에서 기대대로 안될걸? 아무 시도 안할수도 없고

서울만 자꾸 더 편리하게 어떻게든 낑겨 살게 만들 생각 하지말고 분산 좀 시켰음 좋겠어

[누진세//]

애초에 이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아무데도 없어 그만큼 복합적이고 어려운문제야 ...

[고마핑깡총핑]

지방 국회의원조차 포기하지못하는 서울인프라인데 포기하는 사람이 나올리가...

[크리링에코]

저글에 유일하게 반박하고싶은것: 핵심지든 아니든 시장개입줄이고 공급늘려야 되는게맞음 서울에 재개발재건축 시행하면 새로지을곳 천지임 근데 틀어막는데 어떻게 공급늘리겠어 핵심지는 그사세의 영역이라 그냥 그돈주고 살사람 있으니 냅두면됨

[외거캥]

아파트만 선호하는것도 문제같아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다 장단점이 있는건데 악순환임ㅠㅠ다들 아파트선호->빌라안삼->투자가치떨어짐->빌라 고민하다가도 아파트삼 반복루트 근데 사실 나도 아파트를 좋아함 주택도 낭만있고 좋은데 팔기어려울거같아 넘어렵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