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완공(2016년 예정) 순탄한 동해남부선 전철, 시작부터 꼬인 패션비즈센터

[브로커리(이민철)]

(국제신문) 완공(2016년 예정) 순탄한 동해남부선 전철, 시작부터 꼬인 패션비즈센터

부산 현안사업 국비 반영 명암

- 정부 보수적 편성 기조에도
- 외곽순환 5230억, 다대선 593억
- 대형 SOC 사업비 따내는 성과

- 부산진시장 패션 클러스터는
- 지원 대상서 빠져 가시밭길

-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비와
- 국회도서관 분관 설계비 빠져

내년 정부안에 반영된 부산시 국비 예산은 총 3조308억 원으로, 올해 2조6280억 원보다 4028억 원(15.3%) 늘었다. 재정 사업 수를 총량 관리하는 '원 아웃-원 인'(신규 사업 하나를 반영하면 기존 사업 하나를 배제) 방식 도입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감액(-6%) 방침에도 적잖은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부산진시장 패션비즈센터 건립과 부산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 비용 등이 제외돼 시의 신규 사업 추진에 차질도 예상된다.

■악재 속에도 SOC 선전

시는 정부의 보수적 예산 편성 기조를 뚫고 대형 SOC 사업비를 차질 없이 챙겼다. 각각 오는 2016, 2017년 준공하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과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예산이 3685억 원, 5230억 원씩 반영됐다. 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선) 건설비도 593억 원을 받게 돼 2017년 완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북항재개발에 힘을 보탤 충장로 지하차도는 55억 원의 국비를 따내 내년 착공한다. 을숙도~장림고개 도로 건설비 74억 원도 편성돼 준공 지연 때 민간사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상금을 없앨 수 있게 됐다. 부산신항 2단계 건설은 1843억 원의 예산을 획득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운거래소 설립도 13억 원을 가지고 첫발을 뗀다. 시는 부산이 해양·물류도시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한 것으로 자평한다. 진전이 없던 글로벌 종합촬영소 이전 역시 국비 31억 원을 토대로 속도를 낸다. 국제아트센터 건립비도 107억 원이 책정됐다. 시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트센터의 '국립' 지위 회복 또는 보조금 증액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한류 축제인 '2016 원 아시아 페스티벌' 예산 5억 원을 받아낸 것도 눈에 띈다.

■기대 저버린 핵심 사업들

시는 최근 부산진시장 일원을 '패션·봉제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을 밝혔지만, 중요 시설인 패션비즈센터 예산이 누락돼 출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됐다. 도시철도 전동차 교체 등 부산교통공단 지원비,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설계비도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부안에서 빠졌다. 난항을 거듭하는 해운보증기금 공공부문 출자금은 200억 원만 반영됐다. 올해 500억 원(정부안 편성 당시는 300억 원. 국회에서 200억 원 증액)에 이어 정부가 총 700억 원을 출자한 셈이다. 정부는 현재 전체 2700억 원 중 정부·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900억 원씩 내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시는 그러나 정부와 계속 협의해 정부 출자금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내년 전체 신규 사업은 42건, 1159억 원으로 올해 정부안(46건, 1165억 원)보다 조금 줄었다. 계속 사업은 276억 원, 2조9149억 원으로 올해(242건, 2조5115억 원)에 견줘 건수와 금액 모두 늘었다. 시는 올해 국비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6000여억 원이 많은 3조2528억 원을 확보한 만큼, 내년 예산 역시 대폭 증액을 시도하기로 했다. 부산시 김규옥 경제부시장은 "다음 달 당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회 심의에 대응할 것"이라며 "국비 증액 목표액을 설정해 기획재정부 설득 논리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