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경제와 민주당의 우근민공천과의 관계

[뒤에서 보면]

이명박의 경제와 민주당의 우근민공천과의 관계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심된 원리는 등가교환이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세상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같은 가격으로) 교환하면서 움직인다는 이론이다. 단지 각자가 생각하는 가격이 다를 뿐이다.

세상의 어떤 행위이든지 간에 행위에는 긍정적인 작용이 나타나는 반면에 부정적인 작용도 동시에 나타난다. 정부의 정책시행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좋은 정책보다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긍정적인 효과는 확대되고, 부정적인 효과는 축소)되도록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고, 정책의 타이밍이 중요한 것도 같은 이유다.

나는 민주당의 지도부를 이명박대통령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본다. 그리고 나는 이명박 대통령을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사람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정책들을 보자.

이명박정권의 정책들은 거의 백% 불균형정책이다. 소득세를 중심으로 감세하는 것도 불균형을 확대하는 것이고, 대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도 불균형을 확대하는 정책이고, 세종시계획을 수정하여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들을 원가이하로 대기업에 파는 행위도 전형적인 세종시할인정책이고, 불균형확대정책이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환율을 조작하여 환율을 상승시키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불균형확대정책은 대기업의 투자확대나 수출확대와 같은 정책의 하위목표는 일정부분 달성할 수 있지만,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와 같은 상위의 목표달성과는 더 멀어지게 된다.

또 부자감세를 하고, 대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하면 대기업이나 부자들은 가처분소득이 늘어 저축도 늘어나고, 생활형편이 좋아지지만,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들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생활형편이 더 어려워진다.

이명박이가 불균형정책을 선호하는 것도 경제를 국민경제를 보는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기업의 투자확대, 수출의 증가와 같은 부문별로만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제의 대부분은 수단이 목표를 침해하는 ‘목표의 전환’과 같이 하위목표가 상위목표를 침해하고, 부분목표가 전체목표를 침해하고, 소수의 기득권세력이 국민전체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고, 이제는 불균형정도가 너무 심해서 경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복원력을 상실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불균형성장정책은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는 반면에 그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항상 피해를 보는 곳이 있다. 그러므로 피해를 보는 곳이 있는데도, 피해가 확대되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데도 불구하고 불균형정책을 계속 확대하는 행위는 ‘사이코패스’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민주당이 성희롱전과자인 전제주지사 우근민을 영입했다. 아마 제주지역도민의 우근민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을 보고 6.2지방선거에 제주지사후보로 공천하고자 영입했다고 본다. 우근민을 제주지사후보로 공천한다면, 제주지사 하나는 건질 수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야당은 정부예산의 배정권도 없다. 또 진보진영이라는 곳은 현재의 사회시스템을 개선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치결사체다. 사회시스템(사회의 관습과 규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도덕적이지 않으면 개선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사회시스템의 개선의 목적은 사회적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보다 조금은 더 평등하게, 더 낫게 하기 위함이다. 성희롱의 대상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고, 성희롱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는 범죄 중의 하나다.

민주당에서 성희롱전과자를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로 공천하고자 영입하는 행위는 진보진영국민들을 배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협박하는 행위다. 제주지역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전국의 지방선거를 포기하는 행위나 진배가 없다.

민주당지도부가 6.2지방선거전략을 기획함에 있어서 지방선거전체를 생각하거나, 서민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거나, 약자를 더 많이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적어도 우근민이 같은 성희롱전과자를 광역자치단체장후보로 공천하기 위해서 영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내가 현재의 민주당지도부를 불균형 성장주의자들이 모인 곳이라 하고, 이명박이나 정세균이나 별로 다르지 않고, 민주당지도부를 이명박의 제일도우미라고 생각하는 것이다.(2010.3.16)

[매화검수]

맞습니다. 뒤에서보면님 글 처음 인쇄해서 보았을때 정말 많이 어려웠는데^^ 요즘은 이해가 점점 쉬워집니다. 제 실력보다는 뒤에서보면님의 글쓰기가 경지에 다다른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에서 보면]

처음글들은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

[natoyan65]

동감합니다. 저는 짧아서 장문의 글을 못 써내지만 읽기는 아주 잘 읽는 답니다. 제 머릿속에 들어 있던 생각을 님께서 훔쳐(?) 가신것 아닌가여? ㅎㅎ^^;;.. 좋은 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뒤에서 보면]

^^ 예 훔처갔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잘 훔처가야 능력이 잇는 거라고 하데요. 표절도 잘해야 성공을 하고요. ㅎㅎㅎ

[임피던스 제로]

우근민은 성희롱이라던데 왠 성추행?

[뒤에서 보면]

성희롱이네요....제가 잘못알았네요. 죄의 가중치가 약간은 달라져야겠네요.

[자연에]

제가 알기론 성추행 전과가 없는걸로 압니다만.....자세히 알아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