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협상 이번주 타결 가능성

[강동 고수]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예정일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양당 지도부 회동이 연기돼, 부채한도 협상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부채한도 상당분 상향으로 막판 타결 가능성이 유력하며, 증시 변동 시 비중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증권가 의견이 제시됐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15일 “회동 연기로 백악관과 양당의 부채한도 협상 시간은 바이든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19~21일)과 양당의 메모리얼데이(22일) 휴회 감안 시 15~18일 나흘간”이라며 “부채한도 상당분 상향으로 막판 타결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19일, 미국 정부부채 한도는 31조3800억달러에 도달해 재무부 긴급조치로 정부부채 총액을 일부 줄여 수개월간 가용할 수 있는 정부지출 여력은 갖게 됐다. 이에 민주, 공화 양당은 보유현금이 고갈돼 연방정부가 지출 능력을 상실하는 일자를 앞두고, 연방정부 디폴트를 막기 위해 부채 한도 상향 또는 적용 유예를 위한 협상을 지속 중이다.

대신증권은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우선 △부채한도 상당분 상향으로 민주당이 지출 삭감을 일부 수용하거나 공화당이 민주당의 부채 한도만의 상향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부채한도 단기 소폭 상향으로 양당이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수개월 정도만 지탱 가능한 소폭의 부채 한도만을 상향하는데 합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채한도 적용 유예로 양당이 부채 한도 적용을 수개월 유예해 추가 협상 기한을 버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부채한도 합의 실패로 디폴트가 현실화되는 안이다.

문 연구원은 “백안관과 양당 모두 디폴트라는 극단적인 사태는 피하자는 공감대가 커 부채한도 상당분 상향을 통해 막판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며 “다만 단기간내 이견 조율이 어려울 경우 부채한도 단기 소폭 상향이나 적용 유예를 통해 협상 기간을 연장한 뒤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부채한도협상은 매년 반복되는 정치 이슈로 종국에는 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견해 차로 불협화음은 불가피해 협상 타결 전까지 디폴트 우려가 반영되거나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있을 경우 2011년처럼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문 연구원은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디폴트 발생시 그리고 국가신용등급 강등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다”며 “이러한 상황이 닥칠 경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급등, 주가 급락, 채권금리 급등, 달러화 가치 급락 등 금융시장 지표가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달러화와 국채금리는 안전자산 요인이 가세할 경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2011년 8월5일에는 S&P가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AAA→AA+)하면서 금융시장은 큰 폭 악화됐다. S&P500 -16.8% 급락, 10년 만기 국채금리 3%에서 1.7% 하락, 달러화는 2% 하락한 후 10월초까지 8% 급등했다.

문 연구원은 “부채한도 협상 타결까지 협상 과정에서 노이즈는 불가피하겠지만, 과거의 전철을 밟으며 막판 타결을 예상한다”며 “협상 타결 전까지 우려를 반영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조만간 부채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로 매수세 유입을 고려할 수 있어, 비중 확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